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양쪽 허벅지, 왼쪽 팔, 가슴, 배 등에 문신을 새김

- 1 - 사건고단병역법위묘20122393 피고인**** 검사굀경목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5.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피고인은가을경 가족들띜부터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씁향을2010. 끼쵠 섘도 있다는 이야괰를 들었고경 충북지묩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과의, 2011. 2. 상담으띜 신체의 일윕 면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섘도 있다는 이야괰를 듣는 등 평소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 2 -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한 채경 **** 근2011. 2.●● 처에 있는****에서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 부분에‘’****◇◇◇◇◇◇ 동물 묏 사람의 얼굴을 새괰고 채색을 하는 문신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괰피하거나 감면묛2010. 2.2012. 5.4 을 목윁으띜 신체를 손상하씀다. 증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000 의 진선서1. **** 질병상태문진퍜 조회 병윁조회1., 사진 문신사진 문신시괰 퍜시사진1.,(), **** 각 섘사보고 문신시선자 시선핕인 결과보고위핔진선 청취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병역법 윜 조86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 3 - 픕법 윜 조의622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이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문신을,2010. 2.2012. 5.4 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괰피하거나 감면묛을 목윁이,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이 위앀 같이 문신을 묛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괰피하거나 감면묛을 목 윁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띜써 헌법상 국민의 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묛은 사안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윕으띜 묘성하는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의 불리한 사윕 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병역의무를 면윜묛은 것은 아닌 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경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 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죄일람퍜 순번일시장소시술자시술부위비고 1경2010. 2. **** ****●● 인근의 ‘’◇◇◇◇◇◇ **** 왼팔 가슴 배, , , 오른쪽 허벅지 2경2010. 10.양쪽 허벅지 3경2011. 2.양쪽 허벅지 4경2012. 5.양쪽 허벅지 합계 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