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감귤 재배를 위해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고했으나, 감귤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원고는2014. 3. 17.농·축·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0. 12.****,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각1/2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2017. 10. 12.과세표준을492,8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8,377,600원(감면액8,37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2018. 10. 16.이 사건 토지에 방문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2018. 11. 9.취득세8,377,600원을 고지하고,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18. 12. 10.위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70,35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8,447,95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원고는 대표자인 **** 개인 소유의 ****, ****토지(이하‘**** 소유 토지’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며 감귤을 재배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판단 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이후 원고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감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감귤나무 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가 인접 토지(****토지)의 소유자 ****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650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위 법원은2018. 3. 26. ‘공로(****)에서 ****및1588토지를 통해 ****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판결은 이후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2019. 3. 14.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공로에서 ****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원고는 ****토지를 통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및1588토지와 **** 소유 토지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와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