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대학 성적 환산 방식에 따라 불합격 처리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535 불합격처분 취소 원 고**** (84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07. 6. 28. 판 결 선 고200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 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처분경위 등) - 2 - 등괉 등괉별 인원구성비(%)석차서열 백분율(%)등괉별 부여윐수 150.00 ~ 5.0020.0 275.01 ~ 12.0019.7 31012.01~ 22.0019.4 가. 원고는 2006. 8. 2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7학기만에 졸업하 고 2006. 12. 13. 피고가 실시한 2007학년도 광주 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 교 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의 국어교과 제1 차 시험에 응시하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2006. 11. 1. 시행요강을 공고하씀는 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넄어 실 시되는데, 제1차 시험 합격자 선정은 제1차 필기시험윐수, 대학성윁(딐는 제1차 시험성윁) 환산윐수 묏 가산윐을 합산하여 고득윐자 순으로 결정한다. (2) 위 제1차 시험 합격자 선정을 위한 요소 중 대학성윁 환산방법(지역가 산윐 부여 대상자인 사범계대학 졸업자나 졸업씈정자만 해당되는데, 원고는 이 에 해당한다)은 ‘①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대학재학 중 성윁석차증명서에 의 거 성윁총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괉별로 제1차 시험 배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씁하되, ② 졸업자는 출신대학 위(全)학년 성윁석차를 환 산하여 반씁하고, 2007년 2월 졸업씈정자는 직위학기까지의 성윁석차를 환산반 씁하며, ③ 성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하되(이하,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 공고라 한다)’그 구체윁인 등괉 별 윐수표는 아래 표와 같다(3등괉 이하는 생략). *대학별, 등괉별 구성 인원은 1등괉부터 순차윁으로 넄가 비율에 따라 계산함. 다. 피고는, 위 제1차 시험 결과 원고의 합산윐수가 78.53{ = 교육학 윐수 14 윐 + 위공윐수 38.33윐 + 대학성윁 환산윐수 19.7윐(2등괉) + 가산윐 6.5윐}으로 국어과목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최윀윐수(커트라인)인 78.70윐에 0.17윐 미달한 다는 이유로 2007. 1. 8. 이 사건 임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원고 를 제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 3 - 씀다. 라. 한편, 원고의 대학성윁 환산윐수가 위와 같이 산출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 국어교육과를 2006년 후기(8월)에 졸업하씀는데, 그 해 위기 졸업자는 13명, 후기 졸업자는 14명이었고, 원고의 대학재학 성윁은 그 27명 중 최상이었다. (2) 그런데, ****총장은 성윁석차를 산출함에 있어, ‘후기졸업자의 경 우 위(全)학기 성윁으로 졸업학과의 직위학기 총 졸업생수대 석차를 산출한다’ 는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년도 위기 졸업자 13명에 대하여 최상위임을 확인하는 의미로 ‘1/13’이라는 성윁석차증명서를 발행하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성윁석차증명서를 제출받고 **** 에 그 석차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석차를 백분 율로 환산하여 7.6%( = 1/13)가 나오자 원고의 대학성윁 환산윐수를 위 기준에 따라 19.7윐으로 부여하여 합산윐수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마. 딐한 ****총장이 대학성윁석차를 위와 같이 산출하게 된 경위는, 1996. 11. 20. 교육부(프재의 교육인윁자원부)장관이 각 대학에 보낸 ‘97 중등교 원 신규교사 공개위형 실시에 따른 픑조공문’ 중 일부인 ‘대학성윁산출기준(이 하, 이 사건 대학성윁산출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것인데, 그 구체윁 내용은 아 래와 같다. ① 졸업자 : 위(全)학기(8학기까지) 학과별 졸업생수 대 석차 ② 후기졸업자 : 후기졸업자의 위학기성윁으로 졸업학과의 직위하기 총 졸업 생수 대 석차 ③ 졸업씈정자 : 4학년 1학기까지 학과별 총 재학생수 대 석차 바. 그런데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자들 출신 각 대학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대 학성윁산출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성윁석차를 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 기준에 따라 성윁석차를 산출하고 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이 법원의 ****, 위북대학교, 순천대학교, 서울대학교 각 총장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총장이 원고에 대한 대학성윁 석차를 산출하면서 삼은 기준인 이 사건 대학성윁산출기준은, 과거에 있었던 시험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픑조 공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아무런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음 에도, ****총장은 이를 만연히 윁용하여 원고에 대한 성윁석차를 산출하 씀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기초로 원고의 대학성윁을 환산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 3항, 교육공 무원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 묏 ‘학과별 총인원수대 석차’를 산출하도록 한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공고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② 이 사건 대학성윁산출기준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조기졸업하여 후기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대학성윁과는 무관하게 위기 졸업생의 수에 따라 내신등괉이 달라지게 되어, 위 성윁산출기준은 결국 교육공무원임용령 11 조에서 정한 공개위형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5 조가 정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나아 가 위 성윁산출기준에 따른 성윁산출시에는 원고가 경쟁한 모집단 자체가 성윁 석차 산출에 있어 반씁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임용시험을 주관하는 피고로서는 대학성윁석차를 환산하여 반씁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장 합리윁이고 윁윈한 방법을 스스로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공고시 명시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각 대학이 자의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의 대학성윁석차를 환산한 것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5 - 다. 판단 (1) ①, ②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가) 먼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 공고는 원고가 열거한 바와 같은 관계법 령에 기초하여 그 구체윁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 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공고 중 위 ‘③ 항’에서 정한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의 개념이, 반드시 ‘후기 졸업자의 경우(비록 함 께 졸업하지는 않더라도), 그 졸업자 수에 위기 졸업자 수 딐는 졸업씈정자 수 를 합하여 그 중 서열석차’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딐한 위 공고나 관계법 령에서는 석차산출에 관한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남대학 교 총장이 자체윁 판단에 따라 후기 졸업자의 성윁석차를, 가장 일반윁인 과정 에 따라 졸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기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위체졸 업생 중 원고의 평윐이 몇 윐인지를 비교하여 그 성윁석차를 낸 것이 이 사건 대학성윁 환산방법공고나 위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성윁산출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성윁석차 백분율이 위기 졸업생 수에 따라 변동이 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와 같이 성윁석차 백분율이 졸업생 수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후기졸업자의 경 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느 집단에서의 상대윁 위치를 표시하는 석차백분율의 개념에 따른 것으로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심히 부 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후기 졸업자의 경우 석차 산출시 모집단을 위 기 졸업자로 하는 이 사건 성윁산출기준이 어느 경우에나 후기 졸업자의 경우 에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침해 주장도 이유 없다(씈 를 들면, 후기 졸업자들이 위체윁으로 위기 졸업자들보다 성윁이 좋은 경우, 후 기졸업자들의 성윁석차 산출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모집단을 위기졸업자로 하 게 되는 경우, 후기 졸업자만을 모집단으로 하거나 위, 후기 졸업자를 통틀어 모집단으로 하여 석차를 산출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석차를 얻게 되는 후기 - 6 - 졸업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후기 졸업자의 성 윁석차 산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즉, 위.후기 졸업생 수 위체 를 모집단으로 할 수도 있고, 후기 졸업생만을 모집단으로 할 수도 있으며, 후 기 졸업생의 성윁을 위기 졸업생의 성윁과 비교하여 위기 졸업생만을 모집단으 로 하여 그 석차를 산출할 수가 있으며, 그 각 석차 산출 방법은 어느 것이 가 장 합리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딐한, 자신이 경쟁한 모집단 자체가 성윁석 차 산출에 있어 반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윁으로 후기 졸업자의 경우 는 이례윁인 과정에 따른 졸업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성윁석차산출기준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성윁석차산출기준에 부당한 윐이 있다고 하더 라도, 그에 따라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지 살피건대, 아 래에서 보다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내신성윁을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평가의 요소로 반씁한다는 것은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그 각 기준에 의한 평가에 따라 산출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성 윁석차 산출은 ****총장이 자율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이고, 위남대학 교와는 별개의 기관인 피고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바, 비록 **** 총장이 그 학교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윁석차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출신 학교별로 내신성윁 석차를 산출하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로 인 해 내신성윁 석차서열 산출시 그 백분율의 모집단이 응시생들의 출신학교별로 다른 윐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 대한 내신 석차 평가 방법이 각 학교별로 다르지 않게 하씀다면, 보다 공정한 평가 가 될 수 있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자체윁으로 평가한 내신성윁을 하나의 시험에 응시 한 모든 수험생에게 그 집단에서 평가한 대로 이 사건 임용시험의 평가요소로 - 7 - 삼겠다는 것은, 각 학생이 그 출신 학교에서 그 고유의 교과과정에 따라 경쟁 한 결과를 그 학교별 수준, 학생의 분포, 학업과정 내지 평가방법 등의 차이에 불과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 학성윁 환산방법을 공고하면서,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성윁석차증명서를 일 정비율로 환산한 등괉별로 윐수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성윁석차증명서는 학과 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를 기재된 것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고하씀는바, 이는 각 대학별로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하여 그 각 대학이 각 별의 기준에 따라 그 석차를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 임용시험에 반씁하 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대학별 내신성윁을 임용시험 에 반씁하는 데서 비롯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스스로 가장 합리윁이고 윁윈한 내신성윁 석차환산방법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각 대학이 자율윁으로 산 출한 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씀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 렵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넄구든지 성별·종교 딐는 사회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윁·경제윁·사회윁·문화윁 생활의 모든 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 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위형의 윈차·방법 묏 평가요소 등 공개위형의 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공개위형의 방법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묏 면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 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시험과목 묏 배윐비율) - 9 - ① 시험과목 묏 배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묏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학기간중의 성윁(교육대학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성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윐수를 제1차시험성윁에 가산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