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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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구합706·춘천지방법원·2007-09-13·1심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후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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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910·광주지방법원·2007-05-17·1심
2006학년도 광주광역시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의 전공서술평가에서 과락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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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535·광주지방법원·2007-08-09·1심
원고가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대학 성적 환산 방식에 따라 불합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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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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