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9 / 218

전체 43,444건

• 2024누579122024누57912 · 서울고등법원 · 2025-01-15
• 2020나244732020나24473 · 대구고등법원 · 2021-11-03
• 2015고합12015고합1 · 청주지방법원 · 2015-05-14
• 2007구합94722007구합9472 · 수원지방법원 · 2008-06-11
• 2016노24112016노2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8
• 2024구단627002024구단62700 · 서울행정법원 · 2024-12-05
• 2012가합398252012가합398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3
•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처녀막 타박상 및 질전정부 찰과상 등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고합18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11-05
• 2011구합34332011구합3433 · 부산지방법원 · 2012-10-25
• 환지처분의 잘못으로 건물일부가 타인소유 대지상에 위치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br/>84나2123 · 서울고등법원 · 1984-10-31
•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br/>[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공정성’ 판단 기준<br/>[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입찰이 마감된 후 입찰참여규정을 변경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한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사후에 무효인 입찰참여를 유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성은 물론 관련 규정의 적법성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br/>2010카합147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7-02
• 2009가단159032009가단159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7-07
•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정산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그 정산금을 추심하기 위한 요건<br/>83가합1513 · 부산지방법원 · 1984-04-25
• 2024나656472024나65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16
• <br/>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3나5532 · 대구지방법원 · 2014-04-04
• 2025고단13582025고단135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3-11
• 2002허49272002허4927 · 특허법원 · 2002-12-12
• 2009재가단552009재가단55 · 부산지방법원 · 2010-04-23
• 2015가단2047602015가단204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8
• 2005나931872005나9318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수술 환자인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수술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과 사용자인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2011가단2477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7
• 2016가합1015972016가합10159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11-18
• 가. 불제소합의의 효력<br/>나.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이며 직접적인 대외지급보증약정에 따라 그 보증채무이행을 저지할 목적의 보전처분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br/>92나18377 · 서울고등법원 · 1993-07-09
•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br/>(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br/>77나462 · 서울고등법원 · 1978-05-12
• 서울 시내 일원에서의 집회 및 가두시위를 주최한 단체의 상황실장에게 집회참석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량에 대한 손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92노12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4-14
• 2004가합252942004가합25294 · 부산지방법원 · 2007-06-22
• 2005구단9312005구단931 · 부산지방법원 · 2007-05-02
•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br/>73나1284 · 서울고등법원 · 1973-11-02
• 2004나534342004나53434 · 서울고등법원 · 2005-06-28
• 2024노10722024노1072 · 인천지방법원 · 2024-06-21
• 2018고단11472018고단114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1-22
• 2018나20064932018나2006493 · 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2007가합211492007가합21149 · 수원지방법원 · 2008-07-24
• 99가합1376299가합13762 · 대전지방법원 · 2002-02-14
• 2012누54512012누5451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2019구합78472019구합7847 · 울산지방법원 · 2021-04-29
• 2022가단1012642022가단101264 · 대구지방법원 · 2024-04-17
• 일반채권인 구상금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그 가등기권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채권자대위권)를 인정한 사례<br/>83가합1401 · 수원지방법원 · 1984-02-22
• 2021나183572021나18357 · 수원고등법원 · 2022-01-13
• 2007노5972007노597 · 울산지방법원 · 2008-01-16
• 2004고단79062004고단7906 · 대구지방법원 · 2005-02-02
•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소극)<br/>2003나1746 · 대전고등법원 · 2003-07-10
• 05가단3413305가단34133 · 전주지방법원 · 2006-11-03
• 2000구84252000구8425 · 대구지방법원 · 2001-09-06
• 2015고합612015고합61 · 춘천지방법원 · 2015-08-21
• 2023가합1095492023가합10954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12-06
• 2020구합715982020구합71598 · 서울행정법원 · 2021-05-18
• 2025가합1011522025가합1011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17
• 2007나754662007나75466 · 서울고등법원 · 2008-05-15
•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예<br/>86노494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1-07
• 2009브292009브29 · 대구지방법원 · 2009-07-13
• 2010고합1982010고합198 · 부산지방법원 · 2010-08-13
• 2013고단102013고단10 · 울산지방법원 · 2013-01-31
• 2020가합5818022020가합5818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09
• 2013가합2033632013가합203363 · 대구지방법원 · 2013-11-22
• 2014나529872014나529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3
• 2017고정12462017고정1246 · 대구지방법원 · 2017-08-24
• 2008노14732008노1473 · 서울고등법원 · 2008-09-19
• 2006나535512006나53551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2009나778482009나77848 · 서울고등법원 · 2010-03-18
• 2007고단15402007고단154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9-28
• 2023가합116642023가합11664 · 울산지방법원 · 2026-02-05
• 2016누372722016누37272 · 서울고등법원 · 2016-10-14
• 2018고합1122018고합112 · 울산지방법원 · 2018-07-20
• 2018가단1032632018가단103263 · 대구지방법원 · 2019-07-12
• 2022나522732022나52273 · 부산고등법원 · 2023-05-18
• 상가 최초분양시 지정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유자총회 및 변경할 업종의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업종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판단기준<br/>2000나37779 · 서울고등법원 · 2001-05-23
• 2020나2051802020나20518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1-26
• 범죄후 포탈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법규<br/>62형상236 · 서울고등법원 · 1963-05-24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확정된 보상금에 관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도과함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그 수령권자로 되는지 여부(소극)<br/>96가단6557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1998-02-25
• [1] 군종장교가 종교상 중립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및 군종장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br/>[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br/>[3]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異端)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서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br/>[4] 특정 종교를 믿는 군종장교를 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장병 등이 공인된 전통적인 신앙을 공격하여 군대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지속적·조직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군참모총장이 가지는 권한과 책임<br/>[5] 공군참모총장이 공군본부 군종감실에 지시하여 특정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고 이를 경계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행하게 하여 위 교회 및 그 지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공군참모총장의 조치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본 사례<br/>2006나21639 · 서울고등법원 · 2006-11-1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하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결과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하천수가 바다로 유입된 탓에 바다에서 양식되고 있던 조개 등이 폐사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오하수방지시설을 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상의 작위의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91가합4289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02
• 2013나129262013나129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8-22
• 2015고단15922015고단1592 · 청주지방법원 · 2016-04-21
• 2011고정21292011고정21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0-25
• 2013누16902013누1690 · 부산고등법원 · 2013-12-04
• 2009고단15802009고단1580 · 부산지방법원 · 2009-09-28
• 2016고단24072016고단2407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7-02-15
• 2020구합513942020구합51394 · 창원지방법원 · 2021-02-18
• 2004가합12032004가합12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5-26
•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br/>2007나20356 · 대구지방법원 · 2008-05-20
• 선원송출 대리점인 회사가 송출된 선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br/>83가합718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5-01
• 2021가단50644872021가단50644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26
•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 및 그 방법<br/>78나1860 · 서울고등법원 · 1978-11-01
•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br/>[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조합원 찬성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4] 현대자동차에게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체포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석방 등을 목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노404 · 울산지방법원 · 2009-04-17
• 멸실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복구 신고할 때 보증서를 제출한 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69나2759 · 서울고등법원 · 1970-10-08
• 2011노6702011노670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2015가합19122015가합1912 · 대구지방법원 · 2015-10-02
• 2012노6872012노687 · 청주지방법원 · 2012-11-08
• 2016나20185772016나2018577 ·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방조범의 범죄사실 특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범의 범죄사실 특정 정도<br/>72노998 · 서울고등법원 · 1972-11-14
• 행정재산인 토지를 용도폐지처분함이 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br/>70나261 · 서울고등법원 · 1971-04-07
• 2021누111452021누1114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2-16
• 2014가합503472014가합5034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4-23
• 2003가단903242003가단90324 · 부산지방법원 · 2004-02-11
•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br/>[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br/>2000도3307 · 대법원 · 2000-10-24
• 2024가합1125212024가합1125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6-12
• 2008가단499492008가단49949 · 부산지방법원 · 2009-05-01
• 2021누124412021누12441 · 광주고등법원 · 2023-08-24
• 82구15282구152 · 서울고등법원 · 1982-08-17
•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br/>86노429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5-27
• 2017고단10172017고단1017 · 수원지방법원 · 2017-08-24
• 2023누141272023누14127 · 수원고등법원 · 2025-01-08
• 2019누678232019누67823 · 서울고등법원 · 2020-09-11
• 2008구합91712008구합9171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甲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특별사면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2484 · 대구지방법원 · 2011-01-25
• 91구2853791구28537 · 서울고등법원 · 1992-07-07
• 서어비스표를 유형적인 상품에 부착하는 행위가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84나4257 · 서울고등법원 · 1987-12-24
• 2018노602018노60 · 전주지방법원 · 2018-05-30
•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br/> [2] 무단 조퇴하고 오토바이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단 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95구26461 · 서울고등법원 · 1996-06-14
• 2016고단672016고단6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4-08
• 2009누390272009누39027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의 의미<br/>82노154 · 광주고등법원 · 1982-05-27
• 신축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이 중도금 납부거부를 선동하고 허위사실에 기한 형사고소를 하여 정당한 분양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건축주들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행위 및 고소행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허용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36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1-24
• 2012가합82732012가합8273 · 울산지방법원 · 2013-09-04
• 2010노15362010노1536 · 서울고등법원 · 2010-12-02
• 2016가합5616962016가합5616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13
• 2002구합3892002구합389 · 대구지방법원 · 2002-10-04
• 2023구합704662023구합70466 · 서울행정법원 · 2024-07-09
• 2004구합349952004구합34995 · 서울행정법원 · 2005-02-15
• 2018드단2011592018드단201159 · 부산가정법원 · 2018-08-22
• 토지대장등 지적공부의 배치·관리업무의 성질<br/>84가합849 · 광주지방법원 · 1985-12-18
• 별소로 청구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의 적부<br/>78나925 · 대구고등법원 · 1980-04-30
•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행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의 효력<br/>85구512 · 서울고등법원 · 1986-01-23
• 특정채권매입을 위한 자금을 예탁한 경우와 증권매매위탁계약의 성립<br/>87나2908 · 서울고등법원 · 1989-05-01
•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집합건물의 건축 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 지분을 정하여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예정한 경우, 그 비율에 응한 대지 지분을 소유해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전유부분의 철거 집행이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4]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본래부터 없었던 경우, 다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아닌 대지 지분을 양수하여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94가단14624 · 광주지방법원 · 1996-07-24
• [1]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br/> [2]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7구13124 · 서울고등법원 · 1998-03-19
• 2013가합1026202013가합102620 · 대전지방법원 · 2017-01-25
• 재물의 피해와 위자료의 인정여부<br/>69나2619 · 서울고등법원 · 1972-03-10
• 2010허50932010허5093 · 특허법원 · 2011-07-08
• 2017드단107832017드단10783 · 부산가정법원 · 2018-07-04
• 2018브112018브11 · 부산가정법원 · 2018-04-04
• 2005나4432005나443 · 대구고등법원 · 2005-07-28
• 2011드단93162011드단9316 · 부산가정법원 · 2012-02-06
•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도3357 · 대법원 · 2005-07-14
• 2021브100012021브10001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03-18
• 2014고정11222014고정112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10-30
• 2006가합106172006가합10617 · 대구지방법원 · 2008-01-09
• 2015구단546602015구단54660 · 서울행정법원 · 2017-02-02
•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3가합21334 · 서울지방법원 · 2003-12-23
• 2012구합26072012구합2607 · 울산지방법원 · 2013-04-18
• 2005누24162005누2416 · 서울고등법원 · 2006-01-12
• 2009가합911822009가합911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1
• 2016노13072016노1307 · 춘천지방법원 · 2018-03-14
• 동업관계를 부정한 사례<br/>80나749 · 대구고등법원 · 1980-09-18
• 2016구합67992016구합6799 · 울산지방법원 · 2018-05-03
• 2012노8462012노846 · 울산지방법원 · 2013-05-10
• 2019누125992019누12599 · 수원고등법원 · 2020-08-26
• 2019고단3602019고단36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4-28
• 군대상급자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뺨을 맞고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1나234 · 서울고등법원 · 1981-03-09
• 2020나211372020나21137 · 광주고등법원 · 2020-09-02
• 2017구합511722017구합51172 · 춘천지방법원 · 2018-11-20
• 2012가소5675182012가소5675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9
• 2009고단26852009고단2685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8-11
• 2014고단5182014고단518 · 울산지방법원 · 2014-09-04
• 은행지점장이 내규에 위배하여 자기를 위하여 평소 업무상 사용하는 사인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표 뒷면에 지급보증을 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한 경우와 은행의 사용자책임의 성부<br/>74나503 · 대구고등법원 · 1974-11-20
• 2007누43172007누4317 · 서울고등법원 · 2007-10-05
• 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동산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br/>82구324 · 대구고등법원 · 1983-10-11
• 2025고합4532025고합453 · 울산지방법원 · 2026-04-29
•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바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단8082 · 서울행정법원 · 2008-01-17
• 법정지상권자가 그 설정자와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지료의 액수가 확정된 때까지는 지료의 지체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91나21604 · 서울고등법원 · 1991-10-09
• 오염물질의 정도가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구 환경보전법(폐)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에 있어 배출기간의 산정<br/>89구7391 · 서울고등법원 · 1990-05-09
• 2019가단51116562019가단51116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3-30
• 2023고단25432023고단2543 · 울산지방법원 · 2025-10-27
• 신용카드거래의 법률적 성질<br/>98가합4410 · 서울지방법원 · 1999-05-19
• 2008가단1592282008가단159228 · 부산지방법원 · 2009-06-25
• 2007노10042007노1004 · 전주지방법원 · 2007-12-07
•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단52437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2
• 2013가합6342013가합634 · 대구지방법원 · 2014-05-01
• 2014노30782014노3078 · 대전지방법원 · 2015-05-13
• 2012고합742012고합74 · 청주지방법원 · 2012-09-27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동법 제46조의 적용제외 여부<br/>83나1810 · 서울고등법원 · 1984-01-23
• 2019나20410592019나2041059 · 서울고등법원 · 2020-11-05
• 2007나1047392007나104739 · 서울고등법원 · 2008-12-19
• 2024초기22302024초기2230 · 부산지방법원 · 2025-03-13
•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원의 전치 요부<br/> 2. 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4292행6 · 대구고등법원 · 1959-07-24
• 2008나1158282008나115828 · 서울고등법원 · 2009-11-11
• 가.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재물의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대표이사 아닌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88노806 · 인천지방법원 · 1989-08-17
• 2010누28742010누2874 · 대전고등법원 · 2011-07-21
• 2008가단1531522008가단153152 · 부산지방법원 · 2009-07-01
• 2016나106272016나10627 · 대전고등법원 · 2016-12-23
• 1945.8.9. 당시 일본국의 소유로서 일본 육군성이 관리하고 있던 토지의 권리귀속 관계<br/>66나527 · 서울고등법원 · 1967-01-13
• 가. 저작권의 인용이 시사보도과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이내이거나 보도.비평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br/>나. 일본국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그 승낙없이 국내 월간잡지에 인용.게재하면서 원래의 제목과 다른 제목을 붙임으로써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그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br/>89나32908 · 서울고등법원 · 1990-02-13
•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 건축주에 의하여 선정된 공사감리자의 지위의 존속여부<br/>85노1863 · 부산지방법원 · 1986-07-11
• <br/>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2004가단14869 · 광주지방법원 · 2004-10-07
• 문화공보부의 고시에 따라 선현조상의 표준형을 등록한 자에게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77나15 · 광주고등법원 · 1977-10-20
• 2016나103692016나10369 · 광주고등법원 · 2016-06-24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범인의 침입경로에서 채취한 지문(指紋)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235 · 울산지방법원 · 2012-05-04
• 2009구합4272009구합427 · 제주지방법원 · 2010-10-20
• 2016노16892016노1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4
• 2023고합1972023고합1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6
• 2009가합28832009가합2883 · 수원지방법원 · 2009-06-16
• 2022고정11532022고정1153 · 대구지방법원 · 2023-07-04
• 2012노25912012노2591 · 부산지방법원 · 2012-10-11
•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불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수급인의 파산으로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공사대금 지급신청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br/> [3]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98나2617 · 부산고등법원 · 1998-08-28
• 2018노13672018노1367 · 대전지방법원 · 2018-11-09
• 가처분본안사건의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인의 재심의 소제기가 그 가처분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br/>73나1909 · 서울고등법원 · 1974-07-02
• 2012고합5052012고합505 · 대전지방법원 · 2013-02-20
• 2004브252004브25 · 대구지방법원 · 2004-11-19
• [1]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 약관에 있어서 '입원'의 의미<br/> [2]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일부는 암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험자에게 보험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002나16405 · 부산지방법원 · 200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