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9 / 135

전체 26,841건

• 2016나555992016나55599 · 수원지방법원 · 2017-06-15
• 해상선박보험 소정의 보험금지급사유인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br/>97가합2165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1999-04-09
• 2012누13422012누1342 · 대구고등법원 · 2012-09-28
• 국회의 결의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65구246 · 서울고등법원 · 1966-02-24
• 대법원-2026-다-200325대법원-2026-다-200325 · 대법원 · 2026-04-30
• 2016노17192016노1719 · 수원지방법원 · 2016-06-03
•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소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br/>86노1373 · 대구고등법원 · 1987-01-22
• 재화공급인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br/>80노1395 · 서울고등법원 · 1981-09-04
• 2008누382872008누38287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2013누138482013누13848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2019허58292019허5829 · 특허법원 · 2020-05-22
• 주거침입죄가 특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br/>82감노490 · 서울고등법원 · 1982-08-13
• [1]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중재합의의 유효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분쟁의 일부'도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중재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취지 <br/>2003가합16783 · 서울지방법원 · 2003-04-23
•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5가단1458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11-28
• <br/>[1]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과 동일인인지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br/>[2]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및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만으로는 위 회원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br/>[3] 신용카드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04나167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9
• 2019누610302019누61030 · 서울고등법원 · 2020-08-26
• 2006노13592006노1359 · 인천지방법원 · 2006-12-14
• 2020노3082020노30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09-09
• 2017구합538732017구합53873 · 서울행정법원 · 2017-08-25
• 2015나20329102015나2032910 · 서울고등법원 · 2016-01-07
• 회사명의의 어음행위를 할 권한없는 회사의 출납계장이 회사명의의 어음배서를 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br/>76나561 · 대구고등법원 · 1976-11-18
• 2017나20149472017나2014947 · 서울고등법원 · 2017-09-13
• 2007누20042007누2004 · 광주고등법원 · 2008-06-05
• 소정의 허가없이 간이식당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준<br/>84가합976 · 수원지방법원 · 1985-04-04
•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br/>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br/> [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罪數)<br/>2021도17110 · 대법원 · 2022-02-24
• 2009고합2602009고합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4-02
• 조세채무의 담보로 수표를 발행한 행위의 효력<br/>80나3630 · 서울고등법원 · 1981-03-02
• 81구981구9 · 서울고등법원 · 1981-12-17
• 2012구합58242012구합5824 · 서울행정법원 · 2012-06-01
• 계불입금채무의 부담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82나4651 · 서울고등법원 · 1983-04-28
• 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절차의 효력<br/>69나1099 · 서울고등법원 · 1971-06-25
• 甲이 乙 등과 상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의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이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786 · 울산지방법원 · 2013-12-12
• 2015가합5186402015가합5186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08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br/>2020모3326 · 대법원 · 2024-12-16
• 2005나845272005나84527 · 서울고등법원 · 2007-02-14
• [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정한 사례<br/>[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가합760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21
• 2006나589212006나58921 · 서울고등법원 · 2007-07-18
• 2005누255492005누25549 · 서울고등법원 · 2006-10-24
• 지하철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공황장애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된 후 겪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한 사례<br/>2008구단702 · 서울행정법원 · 2009-05-14
• 채무자가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는 채권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감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감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고합6 · 대구지방법원 · 2005-03-22
• 사해행위취소권행사기간의 법적성격<br/>73나710 · 대구고등법원 · 1974-09-18
•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5노3544 · 서울고등법원 · 2016-03-04
• [1]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의사가 의료기관의 설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 한의사가 만성 사구체신염 환자로부터 종합병원에서 신장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조직검사를 재차 권유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으로 위 환자를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환자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 범위를 25%로 제한한 사례<br/>2006가단52265 · 울산지방법원 · 2008-09-19
•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 기수의 시기.<br/>67노117 · 광주고등법원 · 1967-09-07
• <br/>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br/>2024도3736 · 대법원 · 2025-11-13
• 기왕증이 상해로 인하여 심화된 경우, 기여비율을 의학상 판단할 수 없을 때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br/>87가단203 · 춘천지방법원 · 1988-02-16
•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유효)<br/>96가합27211 · 서울지방법원 · 1997-11-27
• 2017노14982017노1498 · 대구지방법원 · 2017-11-17
•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매매목적물의 범위<br/>85나1160 · 대구지방법원 · 1986-07-09
•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직원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위 신용카드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종전 신용카드회원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가합3393 · 울산지방법원 · 2005-10-19
•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 甲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한 다음 甲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5고합87 · 창원지방법원 · 2025-05-29
• 2018고단20912018고단2091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12-13
•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의류 판매대행업 등으로 하는 乙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 이의신청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이 거절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허6619 · 특허법원 · 2016-06-02
• 2013고정1762013고정176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4-01-10
• 아파트분양권이 1세대 1주택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구6905 · 서울고등법원 · 1990-11-23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가 정하는 구청장 점용료 등 징수권한에 그 부과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2.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및 하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금 점용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그에 위배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부<br/>88구11775 · 서울고등법원 · 1990-04-12
• 2014누212712014누21271 · 부산고등법원 · 2014-12-12
•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해고근로자이지만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노697 · 부산고등법원 · 1991-05-01
• 2011고합42011고합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1-07-18
• 법인의 업무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이를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0나11402 · 서울고등법원 · 1991-03-29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의미<br/>67노252 · 서울고등법원 · 1967-12-12
• 2019구합1070972019구합107097 · 대전지방법원 · 2021-01-27
•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9나3035 · 서울고등법원 · 1980-07-03
• 2008구합6902008구합690 · 전주지방법원 · 2008-11-20
• 85구27185구271 · 대구고등법원 · 1986-02-14
•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된 주식을 회사로부터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이 인수가 상속세법 <br/>제34조의 2,4의 간주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br/>76구286 · 서울고등법원 · 1979-03-13
• 2024고단3532024고단353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5-09-16
• 2004나593642004나59364 · 서울고등법원 · 2005-07-13
• 전차인이 전차한 방실 바닥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관계<br/>82나1435 · 서울고등법원 · 1983-01-26
• 2023나298972023나298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08
• 자동차운전사가 과실에 의하여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하고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br/>78노366 · 대구고등법원 · 1978-06-15
• 2018노7372018노7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2
•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br/>[2]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속한 단체 또한 폭력행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폭력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노709 · 서울고등법원 · 2000-07-04
• 수회의 강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죄수<br/>81노162 · 대구고등법원 · 1981-03-26
• 2012고단41312012고단4131 · 수원지방법원 · 2013-10-16
• 2014나502192014나50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1
• 2017허18542017허1854 · 특허법원 · 2019-01-17
• 국세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기일 통지없이 한 공매의 적법성 여부<br/>71구66 · 대구고등법원 · 1972-01-12
• 2020나1073992020나107399 · 대전지방법원 · 2020-12-04
• [1] 출원상표 ""와 선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35227"></img>"는 중요부분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출원상표의 등록출원시) <br/>[3] 원고의 출원상표의 출원 이후에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와 거의 같은 표장의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며, 선등록서비스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한 이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5허8678 · 특허법원 · 2006-02-09
• 지상파 방송사 甲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丙이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하고, 乙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경영능력이 없으며, 乙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丙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丙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丙에 대하여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52986 · 창원지방법원 · 2019-09-19
• 2010노11942010노1194 · 광주지방법원 · 2010-09-08
• 2004나861992004나86199 · 서울고등법원 · 2005-07-13
• 2011나95942011나9594 · 부산고등법원 · 2012-06-07
•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구8046 · 대구고등법원 · 1998-05-15
• 2012누1032012누103 · 대구고등법원 · 2013-02-22
•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 경우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br/>2013도12079 · 대법원 · 2014-04-10
• 2015나524732015나52473 · 부산고등법원 · 2016-01-13
• 2009누40742009누4074 · 부산고등법원 · 2009-11-18
•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의 구상권행사와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의 감액가부<br/>85가합28 · 부산지방법원 · 1985-04-03
• 2009가합416752009가합416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0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추정되는지의 여부<br/>69나45 · 서울고등법원 · 1969-06-17
• 2011나815292011나81529 · 서울고등법원 · 2013-01-31
• 2012고단4542012고단45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11-29
• 2003가합676752003가합676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02
• 2020구합271592020구합27159 · 대구지방법원 · 2023-04-06
• 2018가합302172018가합3021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06-09
• 2014나20156282014나2015628 · 서울고등법원 · 2014-11-05
• 2018누61872018누6187 · 광주고등법원 · 2019-09-05
• 2013나51762013나5176 · 부산고등법원 · 2014-01-08
• [1]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국민’에 법인과 비법인사단·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공개청구된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정보 전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4]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구합2928 · 대전지방법원 · 2006-07-26
• 2018구합58442018구합5844 · 울산지방법원 · 2018-10-11
• 2021노15672021노1567 · 수원지방법원 · 2022-01-13
• 2011노5332011노533 · 제주지방법원 · 2012-11-01
• 甲 운영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乙에 의하여 타격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오는 바람에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丙이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137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14
• [1] 병역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36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br/>[2] 피고인의 입영기피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br/>2002고단547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3-06-05
• [1] 화학공장 운영자가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각 제조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한 세트로 판매한 사안에서, 이는 교통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것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의 방법 및 요건 <br/>2007고합123 · 대구지방법원 · 2007-08-17
•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br/>86가단3308 · 대구지방법원 · 1987-02-27
• 2007노9312007노9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8-30
•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한 법원조직법 시행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4281행1 · 서울고등법원 · 1951-12-31
• 2019가합122302019가합12230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1-08-30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의료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가단426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3-06-20
•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한 신용카드회원의 책임<br/>90가합5358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1-03-29
• 2010가단143842010가단14384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08-11
• 2015나20197262015나2019726 · 서울고등법원 · 2015-10-30
• [1]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부자재의 국외 반출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가산세의 부과 요건<br/> [3]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부자재의 국외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구15152 · 서울행정법원 · 1999-02-11
• 2016구합736582016구합73658 · 서울행정법원 · 2017-01-20
• 2008누295042008누29504 · 서울고등법원 · 2009-07-16
• 2007노5112007노511 · 대전지방법원 · 2007-04-26
• 2007노40452007노40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06
•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8느단801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8-07-29
• 의료과오가 있는 경우의 치료비청구권<br/>84가합137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2-10
• 2021나576152021나57615 · 인천지방법원 · 2023-07-18
• 87재나2887재나28 · 서울고등법원 · 1988-10-18
• 2006나7682006나768 · 대전고등법원 · 2007-10-10
• 2010누173442010누17344 · 서울고등법원 · 2011-01-12
• 자동차 정비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한 다음,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이른바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노118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08
• 2013누228282013누22828 · 서울고등법원 · 2014-06-12
• [1]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의 의미<br/>[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20348 · 서울행정법원 · 2010-08-19
• 81구12881구128 · 대구고등법원 · 1983-06-14
•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본 사례<br/>87노1368 · 대구고등법원 · 1987-11-12
•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소를 방문한 甲에게 구두로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출국명령의 처분서만을 교부한 사안에서, 선행처분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출국명령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단11356 · 대구지방법원 · 2024-01-10
• 2020나525442020나525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3-31
• 2010가합609242010가합609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9
• 앨범제작계약의 입찰을 실시한 국가가 당초의낙찰을 무효화하고 타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의 낙찰자가 국가에 대한 계약체결요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국가와 수의계약자를 상대로 위 앨범제작을 위한 일체의 행위 등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0라12 · 광주고등법원 · 1991-01-17
• 2009누218352009누21835 · 서울고등법원 · 2011-01-18
• 2006고합1892006고합18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7-27
• 2013구단101162013구단10116 · 광주지방법원 · 2013-07-25
• 81구51181구511 · 서울고등법원 · 1982-04-14
• 부산광역시와 거제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과 거제도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영업상 손실보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해운법 제4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br/>2010가합14486 · 부산지방법원 · 2012-07-11
• 납세의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세 과세표준액 신고액보다 세무서에서 실지조사한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이 적다 하여 후자의 과세표준액을 전자의 과세표준액으로 인상 결정하여 유흥음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66구50 · 서울고등법원 · 1966-12-22
• 2017구단104202017구단10420 · 대구지방법원 · 2018-01-19
• 2018구합568552018구합56855 · 서울행정법원 · 2018-08-23
• 2010나995612010나99561 · 서울고등법원 · 2011-07-20
• 이혼당사자가 서로 각자의 명의로 적극,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청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그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일방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br/>94드10614 · 서울가정법원 · 1994-09-29
•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로 하는 乙 외국회사 등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후 ‘퓨린 수용체 작용물질을 이용한 안구 건조증의 치료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등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정정발명의 유효성분과 의약용도가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되었으므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허2335 · 특허법원 · 2019-02-01
•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합의각서의 뜻<br/>79나306 · 광주고등법원 · 1981-07-02
• 2006나979882006나97988 · 서울고등법원 · 2009-02-03
• <br/>[1] 행형법상의 ‘문서집필 사전허가제도’에 기해 사전집필허가를 받지 않은 피징벌자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발송을 불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br/><br/><br/>[2] 행형법시행령 제144조 소정의 ‘징벌의 선고자’의 의미 <br/><br/><br/>[3] 피징벌자가 당해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할 경우 교도소 소장에게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br/>2003나3552 · 서울지방법원 · 2003-08-20
• 2020나192542020나19254 · 수원고등법원 · 2021-05-13
•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경합된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br/> [2] 원고인 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에는 신용보증약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 신용보증한도액이 사후에 확정된 구체적인 채권액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한 사례<br/>2001나1646 · 대구고등법원 · 2001-09-07
• 소송장변경으로 추가된 소송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은 경감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85노1874 · 서울고등법원 · 1986-08-22
• 2007나301352007나30135 · 서울고등법원 · 2007-12-21
• 보전처분명령의 유용이 허용 되는지 여부<br/>81나159 · 서울고등법원 · 1981-05-18
• 2019노3632019노363 · 수원지방법원 · 2019-03-20
• 2008누17972008누1797 · 서울고등법원 · 2008-09-24
• 2017고합11622017고합11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3
• 중등학교 교사의 승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br/>80나3060 · 서울고등법원 · 1981-03-05
•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br/>73나222 · 서울고등법원 · 1973-09-19
• 81구79481구794 · 서울고등법원 · 1982-07-20
•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2024도6850 · 대법원 · 2024-07-11
• 기소편의주의의 한계 및 이른바 이시추가소추권(異時追加訴追權)의 행사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98고단200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1998-11-07
• 2008노30302008노3030 · 부산지방법원 · 2009-08-13
• 소개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66나426 · 대구고등법원 · 1967-03-16
• [1]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숙지하게 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전직한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 적시 정도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 반면, 일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전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가 포함된 각종 파일을 핸드폰이나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위 경쟁회사에 유출한 사안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파일자료 등의 개발 주체, 내용, 공개성 여부 등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업무상배임죄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br/>2005고단12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26
•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br/> [2]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현실귀속된 사실의 입증관계<br/> [3]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99누11440 · 서울고등법원 · 2000-12-14
• 부하직원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허위로 기재된 재산평가조서에 결재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96노1934 · 인천지방법원 · 1997-05-22
• 2018나723862018나72386 · 인천지방법원 · 2019-09-05
• 2009나1031742009나103174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1]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br/>[2] 생후 7개월의 영아 甲이 보건소 의사로부터 예방접종으로 DTaP 등의 백신을 맞은 뒤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지급받았는데, 그 후 발작 증세가 재발·악화되어 간질 등 후유장애로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난치성 간질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5101 · 서울행정법원 · 2011-05-18
• 2024노8002024노800 · 울산지방법원 · 2024-10-31
• 2018노32522018노3252 · 부산지방법원 · 2019-01-17
• 2007나720472007나72047 · 서울고등법원 · 2008-04-23
• 2017두507992017두50799 · 대법원 · 2017-10-16
• 농협조합원이 탈퇴시 출자한 그 지분의 환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4나1141 · 서울고등법원 · 1969-05-13
• 누범전과사실을 설시함이 없이 누범가중을 한 1심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한 사례<br/>75노239 · 서울고등법원 · 1975-05-27
• 2011누383002011누38300 · 서울고등법원 · 2012-05-17
• 2007나658272007나65827 · 서울고등법원 · 2008-01-08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체결의만으로 자진철거기간이 경과한 사업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경우 위 건물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위 건물의 가액 또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합74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12-27
•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 [2]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br/> [3]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수 개인 경우에 그 각 경매대가로부터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법<br/>2000가합1594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1-12-07
• 2012노13012012노1301 · 부산지방법원 · 2012-07-06
•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한 사례<br/>2014르226 · 부산가정법원 · 2014-09-18
• 2016누502062016누50206 · 서울고등법원 · 2017-02-08
• 2013나603872013나603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9
•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임의조정을 한 후 위 돈에 대하여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2구단4534 · 서울행정법원 · 2013-02-20
• 2016느단1000582016느단100058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01-09
• 구민법시행당시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없이 매도 처분한 친권자 모가 그후 그 자의 상속인이 되었다하여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2238 · 서울고등법원 · 1975-02-20
•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3가합69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4-04-22
• 2016고합72016고합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6-06-23
• 2013노10342013노1034 · 창원지방법원 · 2013-12-19
• 경매목적부동산에 지번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목적물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br/>84라23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01
• 가. 몰수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나.형사소송법 484조와 민사소송에 의한 대가 반환청구의 관계<br/>76나3288 · 서울고등법원 · 1977-03-10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1도10012 · 대법원 · 2012-03-29
• 2010노19302010노1930 · 서울고등법원 · 2010-12-29
• 2010노14292010노1429 · 대구지방법원 · 2010-11-26
•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소정의 “수용가의 이동”의 의미<br/>82나1296 · 대구고등법원 · 1983-03-31
• 2018허45842018허4584 · 특허법원 · 2018-11-01
• 하도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사용자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br/>73나96 · 대구고등법원 · 1974-02-21
• 2009노35662009노3566 · 서울고등법원 · 2010-03-05
• 2013가합927312013가합927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