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 투신자살한 사건에서, 학교 운영자가 유족과 건강보험공단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원고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6학년 망인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2001년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수개월간 폭행, 협박,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 가해학생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망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먹도록 시키고, 먹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괴롭혔다.
• 망인은 폭행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말하지 못했고, 2001년 5월경부터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다.
• 2001년 10월 17일 담임교사가 망인과 가해학생들 간의 싸움을 알게 되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망인은 정신과 진찰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부모들에게 알렸으며, 망인 부모는 가해학생들과의 격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망인은 2001년 11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12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달 30일 사망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수개월간 폭행·협박·따돌림을 당한 후 투신자살하였다. 망인의 유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와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자, 원고는 유족과 공단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해학생 부모들의 책임 비율에 따라 일부 피고들에게는 전액을, 일부 피고들에게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 가해학생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망인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원고(학교 운영자)는 유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원은 가해학생별로 과실 비율을 나누어, 피고 조**과 권**는 연대하여 58,615,504원을, 피고 조00은 58,615,504원을, 피고 민**과 김**은 연대하여 169,303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피고 민**과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책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학생 부모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학교 운영자의 구상권 행사가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가해학생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판단하였으며,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