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아들이 다쳐 병원에 가려고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6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태준 피 고울산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13. 3. 20.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8.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7.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사유로 2012. 8. 17.부터 2012. 11. 24.까지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위 정지기간 중인 2012. 9. 18. 21:02경 원고 소유인 차량으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림스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프라우메디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8. 원고의 아들이 책꽂이 모서리에 눈두덩을 부딪쳐 피가 많이 흘러 급히 병원에 가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식품회사의 영업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원고가 이전 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같은 빌라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하여 20m 정도를 운전하던 중 적발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 3 -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 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 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 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 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 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 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 172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배우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거나 택시를 타는 등 의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운전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4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