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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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단3372·부산지방법원·2010-01-27·1심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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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60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아들이 다쳐 병원에 가려고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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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92·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약 4.5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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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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