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교통이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 86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김.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동남교통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로 체당금 약 11억 4천만 원을 지급함.
• 동남교통은 2003년 7월 23일,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 86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김.
• 피고는 이 승합자동차를 2일 후인 7월 25일 미래자동차에 약 10억 3천만 원에 팔았음.
•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동남교통 또는 관련자에게, 5억 원은 현대자동차에, 6천만 원은 피고 자신에게 지급됨.
• 동남교통은 이미 채무가 많고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도 거의 없었음.
• 원고는 이 자동차 양도가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을 해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상을 요구함.

근로복지공단이 동남교통의 근로자들을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한 뒤, 동남교통이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를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근로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자동차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 동남교통은 이미 채무가 많고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며, 승합자동차가 유일한 재산이었음.
• 자동차 양도 대금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변제에 쓰이지 않고, 피고와 현대자동차 등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어 다수 채권자에게 피해를 줌.
• 피고가 자동차를 매도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과 특정 채권자에게 돌려주어 근로자들의 권리를 해친 점 인정.
• 피고가 근로자들을 대표해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과 실제 분배 내역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자동차 처분이 경매 절차 지연과 주차료 문제 때문이라는 피고 주장은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과 상황을 고려할 때 설득력 없음.
• 원고는 체당금 지급 후 근로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 이후라도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음.
• 사해행위 취소 시 원물 반환이 어려워 피고에게 자동차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령함.

동남교통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를 피고에게 넘기고, 그 대금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변제에 제대로 쓰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권리를 해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의 계약 취소 및 배상 청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