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흥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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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2(33%)
2006나4835·서울남부지방법원·2007-02-01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33만원 / 청구 3,909만원)
2005나4333·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18
원고가 피고 1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회복 및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가합13954·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08
피고 읍민회 회장 해임 청구, 법적 근거 부족 및 절차 미비
원고패
각하
2004가합120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5-26
동남교통이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 86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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