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읍민회 회장 해임 청구, 법적 근거 부족 및 절차 미비

• 원고는 피고 읍민회의 전 회장으로, 2004년 1월경 피고 2가 회장으로 선출된 후 직무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요구함.
• 피고 2는 원고가 재임 중 고가로 매입한 읍민회관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회칙 위반 의혹이 있었음.
• 피고 읍민회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회칙에 회장 해임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상법의 이사 해임 규정을 비슷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냄.
• 법원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 대표자 해임 청구 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 2의 회장 직무상 부정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적으로 해임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단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법인격 없는 단체 대표자 해임 청구 소송의 허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 권리능력 없는 단체 대표자에 대한 해임 청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 형성의 소에 해당함.
• 피고 읍민회는 법인격은 없지만 일정한 조직과 규약을 갖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됨.
• 회칙에 해임 절차가 없더라도, 대표자와 단체 회원 간 신뢰가 깨질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소집은 회장이 해야 하나, 회장이 거부하면 민법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 과반수나 회원 1/5 이상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음.
• 그러나 법원은 내부 절차 없이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법 이사 해임 규정을 비슷하게 적용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함.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를 법원에 직접 해임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고, 먼저 단체 내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임 결의를 해야 한다. 내부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