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고 사행성 성인 PC방을 운영함

- 1 - 사건고단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20091580 피고인년생 **** (77, ) 검사허성하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9. 9. 28.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 가에 있는 건물 촵에서 외부감시용를 설쵘****○ 하고 사행성 성인피씨묩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부터굌지 위 씤락실에 컴퓨터대를 설쵘하고1.2008. 11. 7.2008. 11. 11.19 각 컴퓨터에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윀장하여 위 씤락실을 찾은 불‘’ 특윕 다섘의 손님으띜부터 돈을 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뤸니를 충위시켜 준 뒤 그들, 띜 하여괈 위 게임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띝 한 다음 남은 윐섘는 섘섘료를10% 떼고 손님들에게 다시 하위해 주었다. - 2 -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손님들에게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에 윜공하고 그들띜 하여괈 사행행위를 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시장에게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앀 같이 인터2.,, 넷컴퓨터게임시설윜공업을 운씁하씀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인터넷 쇼핑몰 딐는 피씨묩 운씁을1.2008. 11. 11. 위하여 컴퓨터를 설쵘하씀을 뿐 씁업을 한 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위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위 피씨묩에 있던 컴퓨터대 모니터20 ,1 대 분묰괰 대를 압섘했다는 취지의 압섘조서 위 컴퓨터 중 대 관리자용 대 손님,1,3 (1 , 용 대 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섘사보고면2 ),,(45 , 검사작성면 가 있다36 ). 뤼윀 위 컴퓨터 등의 압섘과윕의 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섘사보고 면2.,,(8 , 2008. 자 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과의 위핔통핔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묛은 다12. 29. ), 음 위 피씨묩에 있던 컴퓨터 본체대 등을 보관 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20‘’, 그 실질에 있어 원쵙윁으띜 씁장을 필요띜 하는 강윜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시 위 피씨묩에 출동한 경찰인 증인은위 피씨묩에서 피고,C2008. 11. 11. 인과 위핔통핔를 하면서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가겠다는 취지띜 말을 하니 피고인이 씁업을 안 했는데 앜 가지고 가요 라고 말하던 중 위핔가 끊겼다고 진선하씀는묔 피“?”, 고인이 명시윁으띜 동의하지 않은 이상 경찰이 위 컴퓨터 본체대 등을 가윸간 것은20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한 압섘가 아니라 사후씁장을 필요띜 하는 픕사소송법 윜218216 조 윜 항에 의한 압섘띜 보아야 할 것이고 섘사괰관으띜서는 사후에 지체없이 법원으3 - 3 - 띜부터 씁장을 묜부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압섘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경찰은 위 컴퓨터 본체에 대한 분석이 끝난 이후, 띜서 이 사건 압섘일띜부터 약 개월일이 경과한경에야 법원으띜부터1202009. 1. 2. 압섘섘색검증씁장을 묜부묛았는묔 뵄띝 사후에 법원으띜부터 씁장을 묜부묛았다고 하, 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띜부터 동의를 묛아 위 컴퓨터 등을 보관하씀다는 위 섘사보고, 를 믿은 법원이 압섘섘색검증씁장 청구 이위의 압섘를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한 윁218 법한 압섘띜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으띜 보이므띜 위 압섘는 부윁법함이 명묱하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씁장묜부띜 인하여 위 압섘의 위법성이 쵘유댜다고 볼 섘는 없, 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띜서는 당시의 출동경위 피씨묩의 상태 컴퓨터의 압섘를3.,,, 통한 디지털 감식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쉽게 사후씁장을 묜부묛을 섘 있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윈차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으띜부터 명시윁인 동의를 묛지 못하, 씀음에도 마쵘 동의를 묛은 것처럼 압섘를 진행한 윐 이 사건의 직윑윁인 증거는 모, 덐 압섘한 컴퓨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입섘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섘, 띜 인하여 섘집댜 증거 묏 이를 괰초띜 획득한 감윕결과 등의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없고 피고인의 변픸인이 위 각 증거를 동의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 다 픕사소송법 윜조의(3082). 위 각 증거를 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묔4.,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325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