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허성하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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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기타 형사
평균 1년 6개월
1건+20%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4%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8%
도박·사행행위
평균 8개월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491317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1(13%)무죄3(38%)기각1(13%)
2009노3661·부산지방법원·2010-02-18·사기

피고인 허는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공구좌'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윕은 총회에서 장학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받았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9노3070·부산지방법원·2010-02-04·도박·사행행위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단속 후에는 종업원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시켜 실제 업주를 숨기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400만원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배임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3611·부산지방법원·2010-01-07·기타 형사

피고인이 최등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약 7개월간 유사수신행위로 출자금 약 105억 원 상당을 모집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3477·부산지방법원·2009-12-24·절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맡은 집 열쇠로 청소를 하다가 서랍장 보석함에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를 꺼내 간 행위

무죄
무죄
2009노2777·부산지방법원·2009-12-24·사기

흰 가운을 입고 한의사인 척하며 산삼농축액이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과장 선전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고가로 판매함

기각
기각
2009고단1580·부산지방법원·2009-09-28·기타 형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고 사행성 성인 PC방을 운영함

무죄
무죄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상해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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