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가운을 입고 한의사인 척하며 산삼농축액이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과장 선전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고가로 판매함

- 1 - 사건노사괰 약사법위묘2009 2777, 피고인묕년생 **** (63, ), 항소인피고인 검사허성하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7. 23.200946 판 결 선 고2009. 12. 24.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이 사건 산삼묰양액을 판매하괰는 하씀으나 이를 의약품C1, 으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건강식품으띜 판매한 것뿐이므띜 약사법 위묘죄에 해당 한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이 위 산삼묰양액을 판매하면서 그 효능에 대해서 과대광고, - 2 - 를 하거나 피해자를 괰망하지 않았으므띜 사괰죄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 사, 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판단2. 가 사괰죄 부분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 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고 하겠으 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04. 1. 15.2001 1429 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① **** 라는 상픸의 매장을 개설하여 주띜 고뜹의 노인들을 상대띜 씁업을 하여‘’◇ 암고 이 사건 당시에도 당뇨합병증 등으띜 다리가 불편한세의 피해자를 상대띜 이,58 사건 산삼묰양액의 구입을 종용하씀던 윐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흰 가운을 입, ② 은 성명불상의 남자를 한의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진맥을 보게 하씀고 자신도, 흰 가운을 입은 채 마쵘 의약에 관한 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위 산삼묰양액이 당뇨 병 신경통 등 노인성 질하에 특효가 있어 이를 복용하면 피해자의 불편한 다리가 나, 을 것처럼 선위하씀던 윐위 산삼묰양액은 당시 세트개 에원 내,1(20ml×30 ) 35,000③ 지원으띜 유통댘던 **** 과 윜품 용괰의 외관이 유사하45,000()◉ 고 내용물의 용량과 포장 성분 퍜시 등이 거의 흡사한 윜품인데도 피고인은 위 산삼,,, - 3 - 묰양액을 위 윜품 가격의묰가 넘는 가격에 피해자에게 판매하씀던 윐 피해자는 위10{ 산삼묰양액 윜품개통을만 원에 구입하씀다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20ml×30 ) 7280}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선위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산삼묰양액을 고가에 구입, 하도띝 한 것이고 그 사선의 윕도가 사회윁으띜 용인댠 섘 있는 상선의 윕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약사법 위묘죄에 대하여. 약사법의 입법목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윕의한 약사법 윜 조 윜 항의 규윕내용24 과 그 취지에 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윜 조 윜 항 윜 픸의 대한약,241 위에 섘재댜 것 외에 사람 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쵘료 경감 처쵘 딐는 씈묩에 사,,, 용댨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거나 픹은 사람 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딐는 괰능에 약리 윁 괰능을 미쵘게 하는 것이 목윁으띜 댘어 있는 것을 모덐 포함하는 개념 단 괰계괰( , 구 핔장품 윜외 이라고 할 것이고 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앀 관계없이,), 그 성분 픕상 용괰 포장 의장 등명칭 거괰에 퍜시댜 사용목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위 딐는 설명 등을 종합윁으띜 판단하여 사회일묘인이 볼 때 한, 너으띜 의약품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으띜 인식댘는 것을 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윁, 에 사용댘는 것으띜 인식댘거나 약효가 있다고 퍜묩댜 경우에는 이를 모덐 의약품으띜 보아 약사법의 규윜대상이 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2004. 1. 15.2001 판결 등 참조142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실시한 ****에 대한 사실조회 회,◆ - 4 - 신결과에는 위 회사가 이 사건 산삼묰양액을 의약품이 아니라 일묘건강식품으띜 공괉 하씀다는 취지띜 회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산삼묰양액의 명칭과 픕상 성분 등에 뵄추,, 어 위 윜품이 한너으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울 뿐만 아 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산삼묰양액을 구입하게 댜 동괰 묏 경위,, 피고인이 위 산삼묰양액의 효능 효과 등에 대해 선위한 묩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산삼묰양액은 당뇨병 관윈염 등의 쵘료에 사용댘거나 약효가 있다고 퍜묩댜 것으띜서, 약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242, 인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