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4127수원고등법원 2심2025-01-08 선고검수완료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세 감면조항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4127 행정 사건(2025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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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2월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2008년 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같은 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2012년 4월경에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 그런데 2014년 12월 1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두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관할 행정청은 감면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23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옛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신뢰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이 배제되었고, 관할 행정청이 취득세 감면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감면을 믿고 한 행위가 법적 지위를 취득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령이 개정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라고 밝혔다.
  • 다만 개정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자가 옛 규정을 믿고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한 원인행위를 해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면 예외적으로 옛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공한 정도로는 신뢰를 보호해야 할 정도의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법률 개정은 원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납세자가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또한 감면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 결국 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며, 거부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감면 규정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더라도, 법이 개정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납세자의 신뢰가 법적 지위를 취득할 정도로 강력해야 보호된다고 보았고, 단순히 사업을 추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법 개정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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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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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①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②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이라 한다)및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지특법’이라 한다)부칙 제23조의 개정취지,③법률 제9921호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의 의미 등에 비추어,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의‘법률 제9921호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및‘종전의 규정’은‘2014. 12. 23.개정된 법률 제12853호의 조특법 부칙 제76조(2010. 1. 1.법률 제9921호)의 개정규정’이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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