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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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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14127·수원고등법원·2025-01-08·2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세 감면조항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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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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