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0 / 218

전체 43,444건

• 2010누68542010누6854 · 부산고등법원 · 2011-05-13
• 2013나3031682013나303168 · 대구지방법원 · 2014-11-26
• <br/>甲 주식회사가 주먹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4허8861 · 특허법원 · 2015-09-10
•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br/>[2] 출원서비스표 “”와 선등록서비스표 “”은 유사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5066 · 특허법원 · 2009-09-24
• 2012고정1692012고정169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3-08-28
• 2015구합101792015구합10179 · 서울행정법원 · 2015-12-17
• 2005누25212005누2521 · 대구고등법원 · 2006-06-16
• 2009구합42042009구합4204 · 수원지방법원 · 2009-12-23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사례<br/>73노917 · 서울고등법원 · 1974-03-21
• 85구65485구654 · 서울고등법원 · 1986-03-03
• 2005나46572005나4657 · 대전고등법원 · 2006-03-30
•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노2225 · 서울고등법원 · 1985-10-30
• 가. 농지분배된 귀속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적극)<br/>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br/>다.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8나17 · 서울고등법원 · 1988-09-13
•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압류가 배당요구의 효과가 있음을 들어 전부채권자가 제3채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른 배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8나2035 · 서울고등법원 · 1969-02-12
• 2012구합87182012구합8718 · 수원지방법원 · 2012-12-06
• 2021고단4442021고단444 · 대구지방법원 · 2021-06-15
• 2024고단2502024고단250 · 전주지방법원 · 2026-02-10
• 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6구2362 · 대구고등법원 · 1998-08-27
•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甲, 乙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丙, 丁, 戊, 己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丙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자,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丙, 丁, 戊, 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丙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丁, 戊, 己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丙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甲, 乙 사건은 丙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br/>2022도14734 · 대법원 · 2023-01-31
• 2013가단1023502013가단102350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05-20
• 2021고정652021고정65 · 울산지방법원 · 2021-05-28
• 2008라10602008라1060 · 서울고등법원 · 2009-01-07
• 2015가합590742015가합59074 · 인천지방법원 · 2016-08-12
• 지급을 거절한 수표지급인의 책임<br/>62다16 · 대구고등법원 · 1962-05-18
• 2014노2932014노29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6-27
• 2005라1242005라124 · 서울고등법원 · 2005-05-19
• 82구56082구560 · 서울고등법원 · 1983-06-07
•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토요일을 공휴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심결 불복의 소 제기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적법한 제소기간의 말일(=토요일)<br/>2006허4987 · 특허법원 · 2007-04-12
• 입목에 관한 명인방법과 소유권의 상실<br/>96나3363 · 서울고등법원 · 1971-05-28
•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치상이 강도의 수단으로서 발생되어야 하는지 여부<br/>68노123 · 대구고등법원 · 1968-07-25
• 2018구합820692018구합82069 · 서울행정법원 · 2020-09-24
• 2002구합43902002구합4390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2]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의 판단 방법 <br/>[3] 피고가 가요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하면서 원고가 작곡한 가요 "It's you"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1,000만 원)<br/>2006가합8583 · 수원지방법원 · 2006-10-20
• 2022가단5385752022가단538575 · 수원지방법원 · 2023-03-08
• 2014나38952014나3895 · 대구고등법원 · 2015-07-23
• 2019노1762019노176 · 수원지방법원 · 2019-06-14
• 2021구합717002021구합71700 · 서울행정법원 · 2021-11-11
• 2012고합2512012고합251 · 부산지방법원 · 2012-05-08
• 2020고정7642020고정764 · 울산지방법원 · 2021-05-27
• 2008나119452008나11945 · 수원지방법원 · 2009-03-17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br/>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도4986 · 대법원 · 2002-11-26
•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요건<br/>81구552 · 서울고등법원 · 1982-12-28
• 갑의 을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후 을의 처가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0드80615 · 서울가정법원 · 1991-10-10
• 2017노22052017노2205 · 광주지방법원 · 2018-01-16
• 2009구합20732009구합2073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2-01
• 열차의 차장과 기관사는 열차내 전송객들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br/>72나1491 · 서울고등법원 · 1973-02-22
• 2021고단28452021고단2845 · 울산지방법원 · 2022-04-29
• 2023고단31722023고단3172 · 부산지방법원 · 2023-11-13
• 2010나54572010나5457 · 광주고등법원 · 2011-01-26
• 콘크리트 기초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된 경우, 그 현장대리인의 토목기사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5구2616 · 부산고등법원 · 1996-04-10
• [1] 심결취소 확정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및 그 기속력이 배제되기 위한 ‘특단의 사정’의 의미<br/>[2]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 특허된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특허 무효 여부 판단시 그 심사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br/>2006허1223 · 특허법원 · 2006-09-14
• 토지에 대한 공작물 설치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br/>69나1936 · 서울고등법원 · 1971-12-09
• 2014누679342014누67934 · 서울고등법원 · 2015-10-07
•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br/>2005가합298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26
•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br/>79노243 · 서울고등법원 · 1979-06-15
• 2022고합922022고합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2
• 89구301489구3014 · 부산고등법원 · 1990-11-21
• 2015노1472015노147 · 제주지방법원 · 2015-10-08
• 2024구단508062024구단50806 · 서울행정법원 · 2024-07-17
• [1]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대한 관계에서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712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1-08-18
• 98구786298구7862 · 부산지방법원 · 1999-12-22
• <br/>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엄격한 제한의 필요성<br/><br/> [2]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영상녹화물)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3도15133 · 대법원 · 2024-03-28
• 2018누101232018누10123 · 대전고등법원 · 2018-07-19
• 2021구합254022021구합25402 · 대구지방법원 · 2022-05-12
• 2005가단750872005가단75087 · 인천지방법원 · 2008-07-29
• 2014고단14632014고단1463 · 제주지방법원 · 2015-04-29
• 2008고합1452008고합145 · 전주지방법원 · 2008-09-11
• 2014고단18052014고단1805 · 수원지방법원 · 2014-10-15
• 2011가합165262011가합16526 · 부산지방법원 · 2012-11-14
• 2024누126882024누12688 · 광주고등법원 · 2025-11-13
• 2011나995372011나99537 · 서울고등법원 · 2012-11-02
• 2023나528292023나52829 · 부산고등법원 · 2024-08-14
• 2022주10002022주1000 · 서울고등법원 · 2023-02-09
• 2014고단40502014고단405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8-10
• 2022가단128392022가단12839 · 전주지방법원 · 2024-02-15
• 2012고정10042012고정1004 · 울산지방법원 · 2013-05-30
• 2008가합210302008가합21030 · 부산지방법원 · 2009-04-01
• 2017가합2982017가합298 · 울산지방법원 · 2017-10-19
• 물적증거 또는 직접증거 없이도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4노341 · 부산지방법원 · 1984-04-20
•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br/>4291민공116 · 광주고등법원 · 1958-07-23
• 2005나1102972005나110297 · 서울고등법원 · 2006-12-07
• 2007나197232007나19723 · 부산고등법원 · 2008-06-13
• 2010나39042010나39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20
• 2014고합3412014고합341 · 울산지방법원 · 2015-05-08
• 2013고단33172013고단3317 · 울산지방법원 · 2013-11-21
• 2005구합542005구합54 · 제주지방법원 · 2005-04-27
• 2003고단4492003고단449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5-04-21
• 2016고단632016고단6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6-30
• 2014나37582014나3758 · 대구고등법원 · 2016-05-18
• 2009누18062009누1806 · 대전고등법원 · 2010-01-14
• 인상착의등 일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적극)<br/>84나1001 · 대구고등법원 · 1985-01-24
• 2016나19962016나1996 · 춘천지방법원 · 2017-06-28
• 2021누542882021누54288 · 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위 정보가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추가한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제5호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10누5615 · 부산고등법원 · 2011-06-01
• [1] 2012. 12. 18.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3도6220 · 대법원 · 2013-07-26
• 2009고정5792009고정579 · 제주지방법원 · 2009-09-23
•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나15958 · 수원지방법원 · 2001-03-22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의 의미 및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br/>90노1181 · 부산고등법원 · 1991-04-17
•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55조 1항 3호 및 동법 50조를 적용하지 않고 미결통산에 있어 형법 5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br/>75노225 · 서울고등법원 · 1975-05-09
• 제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등의 행위를 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상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2노2314 · 서울고등법원 · 2002-12-06
• 2016구단665542016구단66554 · 서울행정법원 · 2017-06-09
• 2006나24432006나2443 · 대전지방법원 · 2006-07-14
• 2019누587062019누58706 · 서울고등법원 · 2022-02-17
• 2025고단25602025고단2560 · 울산지방법원 · 2026-03-10
• 2017노8702017노870 · 울산지방법원 · 2018-01-26
• 2009고정422009고정4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9-06-25
• 2007구합354492007구합35449 · 서울행정법원 · 2008-03-27
• 04가단2049404가단20494 · 청주지방법원 · 2006-06-14
• 2005가합178472005가합178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17
• 2011고합2882011고합288 · 수원지방법원 · 2011-09-21
• 2023구합852772023구합85277 · 서울행정법원 · 2025-01-23
• 실제의 구금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통산한 원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br/>82노775 · 광주고등법원 · 1983-01-27
• 2009나1199952009나119995 · 서울고등법원 · 2011-04-15
•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13도3829 · 대법원 · 2013-06-14
• 2017나20291922017나2029192 · 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2015고합2072015고합207 · 울산지방법원 · 2016-04-15
•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br/>88고합548 · 부산지방법원 · 1988-11-09
• 2021나205392021나20539 · 대구고등법원 · 2022-01-26
• 2021구합876752021구합87675 · 서울행정법원 · 2022-05-13
• 2016누234242016누23424 · 부산고등법원 · 2017-04-28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및 행사와 그 등기와의 관계<br/>73나1487 · 서울고등법원 · 1974-05-15
• 2021누41142021누4114 · 대구고등법원 · 2022-05-13
• 2012가단249032012가단24903 · 청주지방법원 · 2014-04-09
• 2005구합39432005구합3943 · 서울행정법원 · 2006-01-18
• 2012고단25932012고단25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31
•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노22 · 서울고등법원 · 1989-03-24
• 2014나20423302014나2042330 · 서울고등법원 · 2015-09-01
• [1] 1필지의 토지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br/>[2] 1필지 토지의 일부 43% 가량에 대하여 잡종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부분은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는 사안에서, 두 부분이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있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주유소 부지를 표준지로 하면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므로, 용도별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용도별 면적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br/>2006구합38878 · 서울행정법원 · 2007-05-30
• 2025고합1472025고합147 · 창원지방법원 · 2026-10-08
•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청구 기각의 뜻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이중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3]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와 사이에 형식상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과 의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에게 건물 내 점포의 분양을 위임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상가건물 소유자는 분양업체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2나44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25
• 2021나20148142021나2014814 · 서울고등법원 · 2021-11-05
• 2023가단53373632023가단5337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7
• 2016누701632016누70163 · 서울고등법원 · 2017-05-24
• 2013고단19292013고단1929 · 울산지방법원 · 2014-02-20
• 2024가합959962024가합959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05
• 2012구합35662012구합3566 · 전주지방법원 · 2013-04-17
• 2013누236922013누23692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2014가합23092014가합2309 · 울산지방법원 · 2015-05-28
• 2017노24522017노2452 · 대전지방법원 · 2018-01-24
• 2013나106802013나10680 · 부산고등법원 · 2014-07-15
• 주택청약예금채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br/>83구1184 · 서울고등법원 · 1984-12-06
• 2010구합49962010구합4996 · 부산지방법원 · 2011-01-28
• [1]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의미<br/>[2]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의사 연락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한국자유총연맹 상근직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단체 상근직원의 일상적·의례적인 업무행위에 불과할 뿐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고합341 · 대구지방법원 · 2006-08-09
• 2024구합833602024구합83360 · 서울행정법원 · 2025-09-05
• 2003누28322003누2832 · 서울고등법원 · 2003-08-29
•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85구988 · 서울고등법원 · 1986-06-13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1, 209(병합) · 대전고등법원 · 2013-07-24
• 2004누119562004누11956 · 서울고등법원 · 2005-06-01
• 2023누506552023누50655 · 서울고등법원 · 2024-03-14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처분이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1642 · 서울행정법원 · 2008-05-13
•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甲 사망 후 甲의 미성년 자녀 乙 및 그의 생모 친권자 丙에게 알리지 않고 甲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甲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乙임을 전제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11노3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29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br/>87구517 · 서울고등법원 · 1987-12-29
• 2013나593732013나59373 · 서울고등법원 · 2014-06-27
• 공유수면매립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1구2151 · 부산고등법원 · 1992-01-08
•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75노212 · 서울고등법원 · 1977-11-03
• 2014구합104932014구합10493 · 광주지방법원 · 2014-10-02
• 2016구합604242016구합60424 · 수원지방법원 · 2016-08-26
• 2006나554032006나55403 · 서울고등법원 · 2007-01-24
• 2006고정12992006고정1299 · 광주지방법원 · 2006-09-06
• 2021노9102021노910 · 수원고등법원 · 2022-04-15
• 2010나22042010나2204 · 대전고등법원 · 2011-04-15
•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례<br/>2004고합9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13
• 2001구255932001구25593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7가합4001642017가합40016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11-28
• 2012나74582012나7458 · 부산고등법원 · 2013-10-10
• 2025구합534022025구합53402 · 서울행정법원 · 2026-08-12
• 84구13384구133 · 대구고등법원 · 1988-12-28
• 2006가합601492006가합601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9
• 2001구148382001구14838 · 서울행정법원 · 2004-01-14
• 2005누24692005누2469 · 부산고등법원 · 2006-06-16
• 2016고단37522016고단3752 · 울산지방법원 · 2017-03-21
• 2023노37772023노3777 · 대전지방법원 · 2025-01-09
• 2005가합659252005가합659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18
• 2021구합81192021구합8119 · 울산지방법원 · 2022-08-18
• 2010고합4082010고합40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5-27
•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후 그 형사사건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그 선고기일의 고지를 방청한 후 그 형사항소심 판결이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안 시기<br/>83사8 · 부산지방법원 · 1984-05-17
• 2014누425772014누42577 · 서울고등법원 · 2014-05-21
• 2011나137552011나1375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1
• 2023구합769452023구합76945 · 서울행정법원 · 2024-09-06
• 2005노23532005노2353 · 대전지방법원 · 2006-01-12
• 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민법 제847조)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4293민공561 · 대구고등법원 · 1961-07-27
• 광산근로자였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甲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甲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단58816 · 서울행정법원 · 2018-09-19
• 2017누820882017누82088 ·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1] 신용장 소정의 필요서류(Documents Required)란이 아닌 추가조건(Additional Conditions)란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가 제시되어야 할 서류로 기재된 경우, 신용장대금 청구시에 위 지급확인서도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br/> [2] 신용장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취소불능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8나36742 · 서울고등법원 · 1999-04-30
• 2017누104422017누10442 · 부산고등법원 · 2017-11-22
•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br/>80노1046 · 대구고등법원 · 1981-01-29
• 임대인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임차권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여부<br/>80나373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6
• 2017노4332017노433 · 창원지방법원 · 2017-08-10
• 2022구합10862022구합1086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02
•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도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가 사면된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br/>64노138 · 서울고등법원 · 1964-09-16
• 2019노4222019노422 · 대전고등법원 · 2021-08-20
• 2020나419902020나4199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4-30
• 2018나20593982018나2059398 · 서울고등법원 · 2019-11-14
• 2003나454672003나45467 · 서울고등법원 · 2004-01-16
• 2011고합972011고합97 · 청주지방법원 · 2011-07-18
• 건물에 대한 채권적 전세권자가 동 건물의 소유자 및 제3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자의 명의만을 제3자로 변경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동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의 원래의 전세계약의 실효여부.<br/>83가합245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2-01
• 개인택시면허 발급기준에 반하여 발급된 면허와 그 취소처분의 효력<br/>77구393 · 서울고등법원 · 1978-05-02
• 2001구58902001구5890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14가합177212014가합17721 · 울산지방법원 · 2016-05-19
• 2011가단16652011가단1665 · 대전지방법원 ·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