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0 / 175

전체 34,983건

• 창고를 임차하여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한 경우 그 지출한 비용과 가액의 증가의 현존 여부<br/>71나673 · 대구고등법원 · 1972-02-10
• <br/> 甲과 乙이 약 5년간 동거하며 동성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워진 丙과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甲과 乙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甲이 丙을 상대로 丙의 乙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甲과 乙의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은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丙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과 교제함으로써 위 공동체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여 甲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나101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6-05
• 2018나20364562018나2036456 · 서울고등법원 · 2020-02-07
• 2016노11012016노1101 · 서울고등법원 · 2016-06-30
•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br/>71나488 · 서울고등법원 · 1971-09-30
•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담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인수할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지의 여부<br/>78나2262 · 서울고등법원 · 1979-02-09
• 76구15076구150 · 대구고등법원 · 1977-12-15
• 88구18888구188 · 서울고등법원 · 1988-03-11
• 2024누124182024누12418 · 수원고등법원 · 2025-04-30
•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적법여부<br/>75노991 · 대구고등법원 · 1976-05-04
• 2020나185222020나18522 · 청주지방법원 · 2022-05-26
• 2017나632852017나632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6
• 2007노20522007노2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2-18
• 2006노4452006노445 · 부산고등법원 · 2006-10-11
•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기 <br/>[2] 학교법인 甲이 점유개시 당시 ‘구거’였던 토지를 점유개시 후 복개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토지 가격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상태(=구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구합15071 · 수원지방법원 · 2011-04-14
• 2011노372011노37 · 광주고등법원 · 2011-05-31
• 2021구합644292021구합64429 · 서울행정법원 · 2021-11-11
•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무관정보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br/>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br/>2020도3050 · 대법원 · 2024-04-16
•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1863 · 서울행정법원 · 1998-05-01
• 2005누29972005누2997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17나602522017나60252 · 광주지방법원 · 2018-07-06
•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부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89가합583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5-09
• 2012누202452012누20245 · 서울고등법원 · 2018-12-04
•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상속성<br/>84가합41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01
• 2016나3016822016나301682 · 대구지방법원 · 2016-08-24
• 2019구합80002019구합8000 · 울산지방법원 · 2020-11-12
• 2021가단1390332021가단139033 · 대구지방법원 · 2022-09-02
• 약정이 강박에 인한 것이라 하여도 그 후 약정의 이행으로 그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시인하였다하여 취소권을 부정한 사례.<br/>83나3704 · 서울고등법원 · 1984-07-31
•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br/>[2]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 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2001노944 · 서울지방법원 · 2001-05-31
• 2014고합4742014고합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06
• 2020구합300312020구합3003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09-10
• 2018르107682018르10768 · 인천가정법원 · 2018-10-26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의 성부<br/>85나4024 · 서울고등법원 · 1986-06-09
• 2004가단424432004가단424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8-16
• 2025고단5052025고단505 · 창원지방법원 · 2025-08-14
• 2013누203342013누20334 · 서울고등법원 · 2014-04-23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불복처분의 표시에는 법인세부분을 빠뜨렸으나 불복사유의 전체취지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된 경우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유무<br/>83구512 · 서울고등법원 · 1985-01-17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대물변제에 적용되는지 여부<br/>69나714 · 서울고등법원 · 1970-10-06
• 2018구합771112018구합77111 · 서울행정법원 · 2019-07-26
• 2016나27382016나2738 · 창원지방법원 · 2016-09-07
• 관할 행정청이,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등의 ‘甲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규정 등에 비추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甲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br/>2011누4367 · 부산고등법원 · 2012-04-27
• 2015누566892015누56689 · 서울고등법원 · 2017-05-31
• 2017나3002112017나300211 · 대구지방법원 · 2018-01-24
•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던 중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4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01
• 2006구합412006구합41 · 수원지방법원 · 2007-05-16
•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개수하거나 신축하였을 경우 그 사원건물의 소유권 귀속<br/>68나2060 · 서울고등법원 · 1970-09-01
• 2021가합287032021가합2870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18
• 2024노31922024노3192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2-13
• 2024누575162024누57516 · 서울고등법원 · 2025-07-11
• 2018나20524722018나2052472 · 서울고등법원 · 2019-07-09
• 2017노13662017노1366 · 서울고등법원 · 2017-12-01
• 2020허49692020허4969 · 특허법원 · 2021-07-09
• 2018고합5522018고합552 · 대구지방법원 · 2019-03-22
• 2013노9222013노922 · 서울고등법원 · 2016-10-10
• 2019누313362019누31336 · 서울고등법원 · 2019-11-28
•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8가합70264 · 서울지방법원 · 1999-06-10
• 종중대표자의 선출방법<br/>69나2686 · 서울고등법원 · 1970-07-31
• 2005누19002005누1900 · 대구고등법원 · 2006-04-07
• 2018구합667842018구합66784 · 서울행정법원 · 2019-01-25
• <br/>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노711 · 서울고등법원 · 2024-06-05
• 2012나220102012나22010 · 부산지방법원 · 2013-06-21
• 2024구합705862024구합70586 · 서울행정법원 · 2025-08-28
• 2015나20289422015나2028942 · 서울고등법원 · 2016-02-03
• 2018가단1179902018가단11799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0-12
• 2024나85252024나8525 · 전주지방법원 · 2026-06-24
• 2016가단1209862016가단120986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07-06
• 2012누17192012누1719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07-25
• 2007누337802007누33780 · 서울고등법원 · 2008-06-04
• 2006나1079392006나107939 · 서울고등법원 · 2007-09-21
• 2003허16112003허1611 · 특허법원 · 2003-07-11
• 2015구합20712015구합2071 · 대전지방법원 · 2016-10-05
• 2016누41322016누4132 · 광주고등법원 · 2017-05-25
• 81구23081구230 · 서울고등법원 · 1981-12-09
• 2023구합831412023구합83141 · 서울행정법원 · 2025-03-28
• 2017가합1020362017가합102036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7-11-24
•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을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7노1331 · 대구고등법원 · 1987-11-26
• 2004나206772004나206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26
• 2020노3702020노370 · 인천지방법원 · 2020-07-23
• [1]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취하간주 효과를 부여하는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입법 취지<br/>[2]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의 의미<br/>[3]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이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민사집행법 제158조를 적용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 사례<br/>2006나12394 · 광주지방법원 · 2007-04-27
•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br/>[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br/>2004드합8654 · 서울가정법원 · 2006-04-26
• 2017나20421642017나2042164 · 서울고등법원 · 2018-06-21
• 2010누39322010누3932 · 서울고등법원 · 2013-06-19
• 2019노7952019노795 · 청주지방법원 · 2019-11-14
• 2023구합539662023구합53966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88구7226 · 서울고등법원 · 1988-12-05
• 2016가단52374272016가단52374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30
• [1]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한 후 운송회사로부터 추후에 사납금 초과수입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운송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들이 운송회사에 납입한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전액 환급받기로 하되, 운송회사에 대하여 환급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br/>2003가단99321 · 부산지방법원 · 2004-06-24
• 2018가합1040652018가합104065 · 대전지방법원 · 2019-01-09
• 82구13382구133 · 대구고등법원 · 1982-10-26
•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br/> [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br/>2003나13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06
• 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효력<br/>나.행정대집행법 3조 1항이 규정한 "상당한"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례<br/>71구382 · 서울고등법원 · 1971-12-21
•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매수하여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료가공업체 및 낙농가에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99구4884 · 수원지방법원 · 1999-12-09
• 2016가단5338072016가단533807 · 수원지방법원 · 2017-03-30
• 2016고단39622016고단3962 · 울산지방법원 · 2017-03-16
• 매도인으로부터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내린 과세처분의 적부(소극)<br/>83구582 · 서울고등법원 · 1984-05-03
• 2005가합4992005가합499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6-11-03
• 2023구합642952023구합64295 · 수원지방법원 · 2025-05-23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br/>2020도6061 · 대법원 · 2022-08-25
• 2024누605292024누60529 · 서울고등법원 · 2025-01-22
• 2007노45412007노4541 · 수원지방법원 · 2008-03-18
•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조직·운영하는 계에 있어서의 계원의 계금불입의무<br/>83가합42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1-11
• 2022고합3502022고합350 · 청주지방법원 · 2023-09-06
• 2017나681412017나68141 · 수원지방법원 · 2018-05-30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유효여부<br/>88구10789 · 서울고등법원 · 1989-03-16
• 2021누420702021누42070 ·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2016나20328632016나2032863 · 서울고등법원 · 2018-07-06
• 2016누623392016누62339 · 서울고등법원 · 2016-11-29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 혐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9도7924 · 대법원 · 2009-09-24
•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br/>90구2611 · 부산고등법원 · 1991-04-10
• 관세법 196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때의 의미<br/>77노360 · 서울고등법원 · 1977-06-01
• <br/>[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요양기관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방문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br/>2003구합24021 · 서울행정법원 · 2004-11-11
• 2010누459122010누45912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2025누9682025누968 · 수원고등법원 · 2026-05-22
• 매매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라고 본 사례<br/>86가합44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4-16
• 2019누480682019누48068 · 서울고등법원 · 2020-09-25
• 2020고합3222020고합322 · 부산지방법원 · 2022-10-31
• 신축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건물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채무와의 관계<br/>78나2376 · 서울고등법원 · 1978-11-01
• 2021고단45542021고단4554 · 대구지방법원 · 2022-12-16
• 2017누356002017누3560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6
• 2008나862032008나86203 · 서울고등법원 · 2009-02-03
• 2016누627112016누62711 · 서울고등법원 · 2017-08-18
• 2024구합31802024구합3180 · 서울행정법원 · 2025-10-31
• 2020고단105942020고단10594 · 인천지방법원 · 2021-02-09
• 2012구합180592012구합18059 · 서울행정법원 · 2012-10-19
• 2008나977082008나97708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2026구합511032026구합51103 · 서울행정법원 · 2026-08-21
•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87구1369 · 서울고등법원 · 1988-05-2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에 관한 판단범위<br/>73나1413 · 서울고등법원 · 1974-01-18
• 2010노3612010노361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7-08
• 2018노31612018노3161 · 서울고등법원 · 2019-08-22
• 2014누405402014누40540 · 서울고등법원 · 2014-06-03
• 2024누221982024누22198 · 부산고등법원 · 2025-04-11
• 2025고단1742025고단174 · 전주지방법원 · 2026-05-20
• 2009누22822009누2282 · 광주고등법원 · 2010-03-25
• 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br/>95가합12350 · 인천지방법원 · 1996-07-02
• 2023가소48522023가소4852 · 대구지방법원 · 2023-08-08
• 2022구합000002022구합00000 · 서울행정법원 · 2023-02-10
• 2004가합138422004가합138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01
• 2005나730772005나73077 · 서울고등법원 · 2006-09-13
• 2025라32142025라3214 · 서울고등법원 · 2025-11-12
• 2009구합17302009구합1730 · 광주지방법원 · 2005-01-13
• 2007구합26862007구합2686 · 부산지방법원 · 2008-07-10
•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7083 · 서울고등법원 · 1991-03-05
• 2014누658912014누65891 · 서울고등법원 · 2016-01-28
• 2023구합771842023구합77184 · 서울행정법원 · 2024-04-30
• 2010나461232010나46123 · 서울고등법원 · 2011-04-29
• 2011누21412011누2141 · 서울고등법원 · 2011-09-27
•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구합57867 · 서울행정법원 · 2014-11-06
• 2021가합1051022021가합10510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4-15
•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87노194 · 부산고등법원 · 1988-06-02
• 2023나809202023나80920 · 수원지방법원 · 2024-10-16
• 2016고단25502016고단255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17
•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지분권이 피전부 채권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br/>78나516 · 광주고등법원 · 1979-07-27
• 2022나20275892022나2027589 · 서울고등법원 · 2023-04-28
• [1] 검사가 편취범의나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보아 별개의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수개의 편취범행이 단일한 편취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처단한 사례<br/> [2]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행종료시점<br/> [3]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적된 돈을 편취한 경우, 반환된 차용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그 편취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차용금 전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br/>2004고합632 · 대구지방법원 · 2005-02-01
• 81구74681구746 · 서울고등법원 · 1983-05-25
• 2024고단5932024고단593 · 수원지방법원 · 2025-05-16
• 2019드단135372019드단13537 · 제주지방법원 · 2022-09-27
• 대지라고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동 대지상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골목길인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부<br/>82나325 · 광주고등법원 · 1983-01-18
• 권한을 넘는 표현되리<br/>81나2295 · 서울고등법원 · 1982-01-21
• 2016나160382016나16038 · 대전고등법원 · 2017-02-16
• 2025고단28262025고단2826 · 창원지방법원 · 2026-04-23
• 2004나63182004나63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1-26
• 2012나194972012나19497 · 대전지방법원 · 2013-07-23
• 2014누630482014누63048 · 서울고등법원 · 2015-05-07
• 2013누119412013누11941 · 서울고등법원 · 2013-12-27
• 2016라207982016라20798 · 서울고등법원 · 2016-08-17
• 2013구합27942013구합2794 · 대구지방법원 · 2014-05-23
• 2009구합12642009구합1264 · 창원지방법원 · 2005-01-13
•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br/>[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br/>[3] 피고인이 검찰이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판조서상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br/>[4]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1도3997 · 대법원 · 2001-09-28
• 살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97고합63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7-11-14
• 2009노362009노36 · 대구고등법원 · 2009-06-11
• 2021고단37552021고단3755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5-09
• 2008노21942008노2194 · 서울고등법원 · 2008-11-12
• 2020구합35402020구합354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0
•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2019도15421 · 대법원 · 2020-07-23
• 2011구단56772011구단5677 · 서울행정법원 · 2011-10-05
•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확인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9나2258 · 서울고등법원 · 1980-01-18
•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이 되는 어선<br/>97로11 · 부산지방법원 · 1997-11-07
• 2012가합1182012가합118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2-11-14
• 2025노7312025노731 · 창원지방법원 · 2025-12-05
• 2022노5402022노540 ·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가. 공유대지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하다고 한 사례<br/>나. 1동의 건물의 층별 구분소유시의 그 부지점유관계<br/>74나1045 · 서울고등법원 · 1976-02-19
• 甲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乙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甲이 등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6누41844 · 서울고등법원 · 2017-04-14
• 2016허49482016허4948 · 특허법원 · 2017-05-19
• 2023고단37202023고단37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22
• 2021고단19442021고단1944 · 창원지방법원 · 2021-09-08
• 2005나266132005나26613 · 서울고등법원 · 2006-03-31
• 2017나93762017나9376 · 서울고등법원 · 2017-10-20
• 2024고단15442024고단1544 · 울산지방법원 · 2024-08-12
• 2008재가합202008재가합2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9-02-05
• 2024가합131482024가합13148 · 울산지방법원 · 2026-04-01
• 2006가단275492006가단2754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7-04-27
• 2025고합8922025고합892 · 부산지방법원 · 2026-03-27
•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2고단9804 · 서울지방법원 · 2003-12-19
• 2008누158332008누1583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5나20373592015나2037359 · 서울고등법원 · 2015-12-03
• 2004누3752004누375 · 대구고등법원 · 2004-07-30
• 甲의 아버지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丙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甲이 丙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br/>2014가합10698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01
•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가옥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br/>83나540 · 광주고등법원 · 198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