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먹음

• 원고는 2008년 4월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OO지역에서 1층에 정육매장과 2층에 식당을 운영함.
• 1층 정육매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했고, 2층 식당에서는 고객이 1층에서 산 정육을 직접 가져와 음식 부재료와 함께 조리해 먹을 수 있게 함.
• 2010년 7월, 세무서장은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일부를 다시 계산해 1층 정육매장에서 2층 식당 이용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1층 매출은 면세 대상이고, 2층 식당에서 소비된 정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1층에서 판매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2층 식당에서 정육에 대해 추가 가공이나 조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2층에서 정육 자체에 조리가 없고 일반 음식점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음식점업은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인데, 2층 식당은 소비자가 1층에서 산 정육을 직접 가져와 조리하는 형태로, 원고가 정육에 대해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음.
• 1층과 2층은 출입문과 계산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2층 식당 메뉴는 정육을 제외한 음식 부재료 위주임.
• 일반 음식점과 달리 2층 식당은 정육의 형태, 조리 과정, 식당 분위기, 서비스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음식 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려움.
• 세금 부과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면세 대상인 1층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소비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면세 취지에 반함.
• 세무서 측은 2층에서 정육과 음식 부재료를 함께 주문해 결제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1층에서 판매한 한우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2층 식당에서 정육에 대한 별도의 조리나 가공이 없고, 면세 대상인 정육을 소비자가 직접 가져와 조리하는 형태라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