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1 / 175

전체 34,983건

• 2017누512132017누51213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04노31202004노3120 · 수원지방법원 · 2005-12-15
• 2017고단12272017고단1227 · 울산지방법원 · 2017-07-04
• 2023가단1046732023가단1046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08
• 2014나11272014나1127 · 대구고등법원 · 2015-12-23
• 2008가합742008가합74 · 인천지방법원 · 2010-01-21
• 2013누512912013누51291 · 서울고등법원 · 2014-10-17
• 2006가합222512006가합22251 · 부산지방법원 · 2008-01-10
• 2007가합141132007가합14113 · 인천지방법원 · 2011-10-04
• 2023구합678972023구합67897 · 서울행정법원 · 2024-11-08
• 2012고정2672012고정26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04-12
• 2016브482016브48 · 대구가정법원 · 2016-12-26
• 생리중의 병적 도벽증상하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예<br/>85고합570 · 부산지방법원 · 1985-11-20
• 2016누515682016누51568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대마초의 판매목적소지와 운반도중 일부 보관시의 죄수<br/>74노1583 · 서울고등법원 · 1975-04-18
• 2024구단110872024구단11087 · 대구지방법원 · 2024-10-02
• 2022노33372022노3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2
• 공원묘지사용권 분양계약이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해제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90나12986 · 서울고등법원 · 1990-12-04
• 2008나200652008나20065 · 부산고등법원 · 2009-09-10
• 2018누497362018누49736 · 서울고등법원 · 2018-11-27
• 2021가단53094252021가단5309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1
• 2022구합740892022구합74089 · 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소위 재벌그룹 조달본부의 구매행위의 성질<br/>85나1257 · 서울고등법원 · 1986-02-03
• 2013가단980202013가단98020 · 수원지방법원 · 2015-03-25
• 2024구합517522024구합51752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20구합745802020구합74580 · 서울행정법원 · 2021-04-23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공제자대위제도에 대한상법 제682조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br/>84나813 · 대구고등법원 · 1984-11-22
• 2022노2402022노24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2-15
• 2013누214292013누21429 · 서울고등법원 · 2013-12-05
•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중인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그 미지급 상여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1누2485 · 부산고등법원 · 2001-12-07
• 2007나5052007나505 · 대전고등법원 · 2007-10-11
• 2025재고합42025재고합4 · 광주지방법원 · 2026-08-28
• 2009고합11172009고합1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18
• 동일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가부(소극)<br/>87노474 · 대구고법 · 1987-10-22
• 주택조합구성에 있어 최초의 조합원모집에 부정이 있었으나 후에 자격을 갖춘 입주의사있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이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7고단1752 · 인천지방법원 · 1988-04-01
• 2003구합147412003구합14741 · 서울행정법원 · 2004-04-09
• 2010누48962010누4896 · 부산고등법원 · 2011-04-27
• 2023누107142023누10714 · 대전고등법원 · 2023-07-18
•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br/>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 중 항소 제기 이후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0나4457 · 대구고등법원 · 2001-03-23
• 2023고단31622023고단3162 · 창원지방법원 · 2024-03-14
• 2022구합776132022구합77613 · 서울행정법원 · 2023-03-09
•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판결이유 전체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취지가 드러나 있으므로 비록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노1412 · 서울고등법원 · 2005-10-14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4387 · 대법원 · 2021-12-30
•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나18547 · 수원지방법원 · 2009-12-15
• 2006구단81772006구단8177 · 서울행정법원 · 2007-07-13
• 2021고합242021고합24 · 대구지방법원 · 2021-07-16
• 2024가단5482302024가단548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8-11
•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17라1028 · 울산지방법원 · 2018-04-17
• 2009허34662009허3466 · 특허법원 · 2009-07-24
• 2017노6012017노601 · 울산지방법원 · 2018-01-19
• 2015나214192015나21419 · 서울고등법원 · 2017-01-13
• 2020나211532020나21153 · 대구고등법원 · 2021-05-12
• 2015가단1249582015가단124958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26
• 소취하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지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br/>78나477 · 서울고등법원 · 1978-08-23
• 2017구합64202017구합6420 · 울산지방법원 · 2018-05-24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br/>94나8370 · 대전지방법원 · 1995-10-04
• 2008고단6132008고단61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8-12-10
• 2012나345442012나34544 ·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2019나246372019나24637 · 대구고등법원 · 2021-09-15
• 2020고단848, 1309(병합)2020고단848, 1309(병합) · 부산지방법원 · 2020-05-20
• 2013누293172013누29317 · 서울고등법원 · 2014-08-19
• 2009노29972009노2997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14노22192014노2219 · 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2020고단40912020고단4091 · 대구지방법원 · 2021-05-18
• 2007고단12102007고단1210 · 춘천지방법원 · 2008-09-19
• 2025고단7752025고단775 · 창원지방법원 · 2025-07-25
• 2017누546182017누54618 · 서울고등법원 · 2017-11-15
•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1707 · 특허법원 · 2017-04-06
• 2024노2892024노289 · 광주고등법원 · 2024-12-03
• [1]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양수 회사에게 당연승계되는지 여부(소극)<br/> [2]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 회사가 임시 가지적에 의해 체결한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4가합9739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7-07-02
• 2018구합559242018구합55924 · 인천지방법원 · 2020-01-10
• 2009노2402009노240 · 울산지방법원 · 2009-09-11
• 2024노6722024노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23
• 2021르8432021르843 · 수원가정법원 · 2021-06-10
• 2004구합39772004구합3977 · 서울행정법원 · 2004-09-15
• 2008고합1452008고합145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18
• 2022나440852022나4408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2-24
•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乙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39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23
• 2010가단115032010가단1150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7-14
• 행정청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마업무에 종사해 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4827 · 서울행정법원 · 2010-04-15
• 문서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br/>74노914 · 서울고등법원 · 1980-05-16
•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가산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915 · 대구고등법원 · 2012-06-13
• 2009구합455252009구합45525 · 서울행정법원 · 2010-04-23
• 2021가합591562021가합59156 · 광주지방법원 · 2023-03-30
• 2015나236442015나236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3-09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과 민법상의 과실상계<br/>66나3639 · 서울고등법원 · 1968-01-19
• 민·형사간에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효력범위<br/>87나130 · 대구고등법원 · 1987-07-08
• 특허청 심사관이 승용차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들 “”, “”와 칭호·외관·관념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허6401 · 특허법원 · 2016-12-09
•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형법 제16조소정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노325 · 서울고등법원 · 1975-05-30
• 2023고단24422023고단244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11-14
• 2024고단14972024고단1497 · 제주지방법원 · 2024-11-26
• 건설업 양수인이 양도계약인가의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인수광고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835 · 대전지방법원 · 1990-07-12
•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금결정 기준시기<br/>77구580 · 서울고등법원 · 1979-03-14
• 친권자가 친족회의 동의없이 자기의 출생자 아닌 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br/>82나1741 · 대구고등법원 · 1983-12-22
• 2015나54222015나5422 · 부산고등법원 · 2017-11-15
• 2013가합728292013가합72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6
• <br/>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02915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88구33088구330 · 대구고등법원 · 1998-12-28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그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br/>90나7601 · 서울고등법원 · 1990-04-27
• 2015고단24302015고단243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02-19
• 적법한 선임절차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를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3나786 · 대구고등법원 · 1974-10-08
• 2021가합207612021가합207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20
• 토지의 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73나646 · 대구고등법원 · 1974-08-14
• 2017노5932017노593 · 창원지방법원 · 2017-08-10
• 자기가 범인이라는 허위진술과 범인은닉죄의 성부<br/>73노855 · 서울고등법원 · 1975-01-17
• 2015누405472015누40547 · 서울고등법원 · 2015-09-02
• 2017구합729282017구합72928 · 서울행정법원 · 2018-03-30
• 2022구합790162022구합79016 · 수원지방법원 · 2023-10-12
•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식재료 선택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행위가 위법한 경우<br/>[2]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주방 담당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으로 죽을 만들어 시설 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죽에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칠 성분이 없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아동들에 대한 위자료 : 각 50만 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0만 원)<br/>2005가합81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9-07
• 2015나341032015나341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2-18
• 2012누220502012누22050 · 서울고등법원 · 2013-01-17
• 2009고정61022009고정6102 · 인천지방법원 · 2010-06-18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대응하는 특허발명의 구성과 그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05허10442 · 특허법원 · 2006-09-21
• 2017구단755172017구단75517 · 서울행정법원 · 2018-10-23
• 2015라4182015라41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5
•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정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및 요지변경을 위한 보정서 제출일 전 공개된 등록발명의 공개공보가 당해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7허3646 · 특허법원 · 2008-01-09
• 2015고단44152015고단4415 · 부산지방법원 · 2015-10-15
• 2007노13272007노1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16
• 1.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결정 이전에 확정된 농지분배의 효력<br/>2. 농지사용목적변경결정 취소의 효력 <br/>78나798 · 대구고등법원 · 1980-06-12
• 2025고단2312025고단2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4-23
• 2019노12562019노1256 · 수원지방법원 · 2019-07-24
• 2011고단46402011고단46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13
• 채권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당해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그 비용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03나8248 · 창원지방법원 · 2004-04-23
• [1]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처벌대상인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및 대가 없는 접근매체 교부행위로서 기간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甲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을 넘겨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위 계좌가 甲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br/>2011노4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8-16
•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2007고단613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9-02-12
• 2023고합1302023고합130 · 대구지방법원 · 2024-05-14
•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장래의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2758 · 서울고등법원 · 1979-04-11
• 2017노35872017노35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24
• [1]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br/>[2]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단체 등의 구성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9도1274 · 대법원 · 2009-06-11
• 고등학교 수료생에게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br/>92나1023 · 대전고등법원 · 1993-04-13
•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0르43 · 창원지방법원 · 2001-04-13
• 2012누403312012누40331 · 서울고등법원 · 2013-12-26
• 2022구합64862022구합6486 · 제주지방법원 · 2023-07-25
• 방송프로그램의 보조출연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단15424 · 서울행정법원 · 2008-11-20
• 2018누429572018누42957 · 서울고등법원 · 2019-08-14
• 2011노15552011노15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9
•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br/>[2]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2000도6026 · 대법원 · 2001-08-24
• 2013누299112013누29911 · 서울고등법원 · 2015-06-24
• 2017노20302017노2030 · 서울고등법원 · 2017-09-28
• 2001파412001파4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4-03-24
• 2012구합42502012구합4250 · 대전지방법원 · 2013-02-06
• 2024고단27982024고단2798 · 창원지방법원 · 2025-05-07
• 2021나7132021나71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7-23
• <br/>[1]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2]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br/>2004나3445 · 서울고등법원 · 2005-04-21
• 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후 1주일에 1-2회씩 이를 구입한 중고등학생들이 진도계획대로 학습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보충설명과 아울러 해당부분을 반복해서 듣도록 지도한 행위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활동의 일환 또는 그 연장으로 볼 것이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식 등을 교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2고단636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1-14
• 2009나623582009나62358 · 서울고등법원 · 2009-12-17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권<br/>나. 위 양부의 본국법에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준거법<br/>다.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의 적부(적극)<br/>91드63419 · 서울가정법원 · 1992-04-23
• 2008나1169512008나116951 · 서울고등법원 · 2009-10-09
• 근로자가 계열사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자청해서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소극)<br/>91가합829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1-16
• 2007고합3232007고합323 · 대구지방법원 · 2007-11-12
• 2007고합1262007고합126 · 광주지방법원 · 2007-07-13
• 군(郡)을 상대방으로하여 배상결정의 신청을 할 것을 도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시하여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것인지 여부<br/>75나188 · 대구고등법원 · 1975-07-18
• 운전자가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나439 · 대구고등법원 · 1985-07-25
• 2012나1047642012나104764 · 서울고등법원 · 2013-11-15
• <br/>[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br/><br/><br/>[2]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丙 등의 임금채권은 대한민국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근저당권자 戊 은행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2나5173 · 창원지방법원 · 2013-04-10
• 89나2287189나22871 · 서울고등법원 · 1989-11-03
• 건물의 가등기권자이었던 점유자가 그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의 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88가단30533 · 광주지방법원 · 1991-02-05
• 2015노6662015노666 · 춘천지방법원 · 2017-01-19
• 2014나8482014나848 · 대전고등법원 · 2015-04-01
• 2014나682412014나682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0
• 2016누603642016누60364 · 서울고등법원 · 2017-05-25
•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甲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누56002 · 서울고등법원 · 2015-08-28
• 甲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년 6명, 2017년 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乙 등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와 乙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乙 등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甲 방송사가 乙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8186 · 서울행정법원 · 2020-03-05
•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br/> [2] 어음할인의 법률관계 및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타인 발행의 어음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었던 경우, 그 어음할인액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거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소극)<br/> [3] 채권자가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물상담보권을 가지는 경우, 그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을 피보전채권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우선변제금액의 산정 기준<br/>98나26653 · 서울고등법원 · 1999-03-04
• 2024노4412024노441 · 제주지방법원 · 2024-08-29
•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나 그 판결선고전에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전부명령의 효력<br/>80나3260 · 서울고등법원 · 1981-02-12
• 2004누161352004누16135 · 서울고등법원 · 2005-09-08
• 2016드단154222016드단15422 · 부산가정법원 · 2018-10-12
• 2013구합650902013구합65090 · 서울행정법원 · 2015-02-05
• 총재산이 5억 원 정도 되는 자가 17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어음, 수표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시가 3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1가합12765 · 인천지방법원 · 1992-11-24
• 천신에게 기도하고 도력으로 질병을 고친다는 치료방법을 내세워 치료비를 받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나3406 · 서울고등법원 · 1986-03-06
• 2016고정2892016고정289 · 대전지방법원 · 2017-02-10
• 2024구단718962024구단71896 · 서울행정법원 · 2025-07-04
• 1인에게 1회 금원을 대여하여 이자를 여러차례 받은 경우 그 대여 행위가 영업세법이나 소득세법 소정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구416 · 서울고등법원 · 1972-10-04
• 2023누105862023누10586 · 광주고등법원 · 2023-10-12
• 2014가합5132972014가합5132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7
• 2021누747562021누74756 · 서울고등법원 · 2022-09-15
• 조합임원들이 전임 조합고문의 재임시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7노615 · 전주지방법원 · 1997-09-25
• 2020노5222020노522 · 춘천지방법원 · 2021-08-27
• 2007나698502007나69850 · 서울고등법원 · 2009-06-05
• 2016누550892016누55089 ·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2002노105722002노105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9-14
•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금융채권매입시 채권발행은행에 그 발행의 적법여부를 조회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br/>84나1467 · 서울고등법원 · 1984-09-21
• 2012가합20152012가합201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8-20
• 2018나20674362018나2067436 · 서울고등법원 · 2020-09-24
• 2025나2069052025나206905 · 서울고등법원 · 2026-06-24
• 2016가단458042016가단45804 · 수원지방법원 · 2017-07-07
• 2018가합1086752018가합10867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1-18
• 2015나53472015나5347 · 부산고등법원 · 2016-07-07
• 2021가합2070492021가합207049 · 대구지방법원 · 2022-05-12
•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어음의 소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나4514 · 서울고등법원 · 1986-10-15
• 2018나147772018나14777 · 대전고등법원 · 2019-05-22
• 2016가단105612016가단10561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7-04-21
•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은 없으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의 공한지에서 제외여부<br/>84구102 · 대구고등법원 · 1984-07-12
• [1]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법인이 유가증권을 상장하는 행위와 그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성질 <br/>[2]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br/>[3]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4] 주권상장법인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9호의 효력(무효)<br/>2006나18022 · 서울고등법원 · 2006-12-14
• 2013노52152013노5215 · 수원지방법원 · 2014-05-01
• 2017노4262017노426 · 울산지방법원 · 2017-06-16
• 2017가합108062017가합10806 · 제주지방법원 · 2017-09-07
• 2008라1092008라109 · 전주지방법원 · 2009-07-08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일부를 변조한 후 그 사진 복사판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의 죄책<br/>77노1833 · 서울고등법원 · 197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