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1 / 218

전체 43,444건

•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br/>69노558 · 서울고등법원 · 1970-09-03
• 2011가합546502011가합546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12
• [1]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관의 효력(무효)<br/>96나49829 · 서울고등법원 · 1997-07-23
• [1] 피해자 본인 및 그 일행인 목격자의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모순되는 등 신빙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청취보고서에 검찰주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고정765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12-14
• 2008가단1043892008가단104389 · 수원지방법원 · 2009-06-19
• 2016드단170602016드단17060 · 부산가정법원 · 2017-07-07
• 2005카합11812005카합1181 · 광주지방법원 · 2006-06-30
• 2015고합4042015고합404 · 울산지방법원 · 2016-0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5933 · 서울행정법원 · 1999-01-14
• 2008고합782008고합78 · 부산지방법원 · 2008-03-31
• 2018구합60452018구합6045 · 제주지방법원 · 2020-07-21
• 2004나4092004나409 · 서울고등법원 · 2004-09-10
• 96구3231996구32319 · 서울고등법원 · 1999-02-04
• 2014노6192014노6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24
• [1]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내용이 조상이나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폐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甲 등이 편찬한 족보가 조상과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족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후손들의 명예감정이 침해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족보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94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6-23
• 고압전선 소유 관리자의 시설설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br/>77나66 · 서울고등법원 · 1977-04-14
• 2009누7812009누781 · 광주고등법원 · 2009-07-17
• 2024나20153752024나2015375 · 서울고등법원 · 2024-12-12
• 2015구합61432015구합6143 · 울산지방법원 · 2016-05-12
• 2004고합2572004고합2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12
• 2017고합492017고합49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2017느단17212017느단1721 · 부산가정법원 · 2018-01-03
•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의 정함이 없는 종중단체가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인 납세자인지 여부<br/>81구461 · 서울고등법원 · 1982-03-04
•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시까지"라고 정한 임대차기한의 의미<br/>71나2980 · 서울고등법원 · 1973-03-06
• 2011고합482011고합48 · 대전지방법원 · 2011-04-14
• 종중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관습<br/>76나2556 · 서울고등법원 · 1977-04-28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의 의미<br/>94가합1725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1995-01-20
• 2021가합100422021가합10042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2-05-18
• 2022나20485312022나2048531 · 서울고등법원 · 2023-08-31
• 2021구합563122021구합56312 · 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2020노30642020노3064 · 광주지방법원 · 2021-09-16
• 2017카기25512017카기2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6
• 2016누780512016누78051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민법 756조 2항의「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br/>71나999 · 대구고등법원 · 1972-10-26
• 2006가단328692006가단3286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1-29
•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br/>65나1465 · 서울고등법원 · 1966-07-06
• 2020구합519522020구합51952 · 서울행정법원 · 2020-07-31
• 2006누33602006누3360 · 부산고등법원 · 2007-01-26
• 2017노4772017노477 · 대전고등법원 · 2018-05-04
• 2011드단296512011드단29651 · 대구가정법원 · 2012-08-22
• 2016노16202016노162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08
• 2012가단2051982012가단205198 · 대구지방법원 · 2013-01-29
• 2014가합82462014가합8246 · 인천지방법원 · 2016-01-14
• 보수관리 책임은 입주자측에서 지기로 특약하였을 경우 그 건물 내무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77나63 · 대구고등법원 · 1978-02-14
• 2013구합29322013구합2932 · 울산지방법원 · 2014-12-18
•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2]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甲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甲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노1887 · 광주지법 · 2010-10-20
• 2011고합1472011고합14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09-30
• 2014노38822014노3882 · 대전지방법원 · 2015-04-16
• [1]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br/>[2]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보고 부과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2475 · 대구고등법원 · 2010-06-25
• 2022노14822022노1482 · 수원지방법원 · 2024-06-26
• 2012고합2322012고합232 · 부산지방법원 · 2012-06-01
• 2020나20277212020나2027721 · 서울고등법원 · 2020-12-10
•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한 사안에서, 위 본안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로서 합산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한 사례<br/>2021루1149 · 서울고등법원 · 2021-11-26
• 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 (2심)2024노3692 · 서울고등법원 · 2025-03-26
• 2012누391262012누39126 · 서울고등법원 · 2013-07-17
• 2013고단31262013고단3126 · 울산지방법원 · 2013-11-21
• 2017구합611192017구합61119 · 서울행정법원 · 2018-01-12
• 2011고정22282011고정2228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2-06-01
• 2019누326432019누32643 · 서울고등법원 · 2019-08-23
• 2011가합21082011가합2108 · 대구지방법원 · 2013-01-18
• [1]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가 결합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결합판매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종된 상품의 유상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매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의 성립 요건으로 유상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br/>[4]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PC 운영체제에 메신저를 포함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결합판매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br/>[6]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결합판매행위로 인하여 메신저 사업을 청산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결합판매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7가합905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1
• 2015구합542922015구합54292 · 서울행정법원 · 2015-07-10
• 2012고합5262012고합526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2-01
• 2013고합1052013고합105 · 대전지방법원 · 2014-02-07
• 2015고정17572015고정1757 · 수원지방법원 · 2016-01-14
• 2013가단1135112013가단11351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01
• 2013누9612013누961 · 대전고등법원 · 2014-04-24
• 2014가단204832014가단20483 · 대구지방법원 · 2014-12-12
• [1]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여부(적극)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9951 · 대법원 · 2015-12-23
• 2021르68602021르6860 · 대구가정법원 · 2023-01-26
•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지위<br/>82나168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형법의 간통처벌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사례 <br/>2007고단1516 · 서울북부지법 · 2007-07-16
• 2006노9402006노940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8-30
• 2021나20077242021나2007724 · 서울고등법원 · 2021-10-27
• 2013구합616302013구합61630 · 서울행정법원 · 2015-02-06
• 2013고단27622013고단2762 · 울산지방법원 · 2014-02-06
• 2022나92102022나9210 · 전주지방법원 · 2023-08-09
• 2022고합3432022고합343 · 울산지방법원 · 2022-12-02
• 2022가단1094802022가단1094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1-31
• 2007노1342007노134 · 춘천지방법원 · 2007-06-15
•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br/>80나2061 · 서울고등법원 · 1981-04-15
• 2017나789972017나789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6
• 2019나260772019나26077 · 대구고등법원 · 2020-10-28
• 2023르55252023르55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1-15
• 2024구합720182024구합72018 · 서울행정법원 · 2025-05-08
• 2023누600412023누60041 · 서울고등법원 · 2025-03-27
• 2022가합430982022가합43098 · 부산지방법원 · 2023-09-21
• [1]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의 고지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br/>[2]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부담금 납부자들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3] 국회의 입법행위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br/>[4] 국회의 입법부작위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br/>[5]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 유무(한정 소극)<br/>2006가합3895 · 인천지방법원 · 2006-11-02
• 2005고합3432005고합3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18
• 2010가합54792010가합5479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3-30
• 2025구합539402025구합53940 · 서울행정법원 · 2026-04-09
• 2024구단712162024구단71216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br/>[1]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가해선박이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br/>[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br/><br/><br/>[3] 선원전도금의 법적 성격(=통상임금의 선지급)<br/><br/><br/>[4] 해난심판절차에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소극)<br/><br/>2002나10553 · 광주고등법원 · 2003-07-16
• 2015구합1060032015구합106003 · 대전지방법원 · 2016-06-30
• 2014고합2352014고합235 · 울산지방법원 · 2014-10-31
• 2020구합105312020구합10531 · 광주지방법원 · 2022-03-31
• 중도금지급의무와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 의무이행없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경과한 경우의 법률관계<br/>84나1479 · 서울고등법원 · 1984-07-20
• 2005나4732005나473 · 부산고등법원 · 2006-03-10
• 2006고단28752006고단2875 · 광주지방법원 · 2007-08-31
• 2021가소6084262021가소608426 · 부산지방법원 · 2022-04-05
• 2024구합744102024구합74410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2011고단48072011고단4807 · 광주지방법원 · 2012-01-12
•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닌 경우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나8464 · 대구고등법원 · 1992-10-22
• 2014누687152014누68715 · 서울고등법원 · 2015-05-19
• 2023나590122023나59012 · 청주지방법원 · 2024-05-17
• 2008나982442008나98244 · 서울고등법원 · 2009-05-14
• 2015가합512852015가합51285 · 인천지방법원 · 2015-10-06
• 95구219595구2195 · 대전고등법원 · 1996-05-17
• 2017나20419322017나2041932 · 서울고등법원 · 2018-11-13
• 2012가합96582012가합9658 · 울산지방법원 · 2014-01-16
• 2013구합23432013구합2343 · 대구지방법원 · 2014-01-24
• 2022나1232342022나123234 · 대전지방법원 · 2023-10-18
• 2011구단18982011구단1898 · 부산지방법원 · 2012-05-09
• 사건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키 위한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정도<br/>84나397 · 광주고등법원 · 1984-12-05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7940 · 대법원 · 2022-11-10
• 상습범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중에 범해진 경우의 누범가중<br/>82노3576 · 서울고등법원 · 1983-03-04
•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일반직지회를 결성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내부규정에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甲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乙이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후 노동조합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자 노동조합이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사안에서,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乙의 조합가입신청과 조합비 납부만으로 당연히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乙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동조합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합141 · 울산지방법원 · 2019-06-26
• 87나387787나3877 · 서울고등법원 · 1988-01-25
• 2024구단763102024구단76310 · 서울행정법원 · 2025-11-26
• 2011노3192011노319 · 서울고등법원 · 2011-07-14
• 2012누7452012누745 · 대구고등법원 · 2012-08-17
• 2024나3039972024나303997 · 대구지방법원 · 2024-08-29
• 2012고단31882012고단31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0-19
• 2003구단51912003구단5191 · 서울행정법원 · 2004-04-27
•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 사업장이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부속병원의 퇴직금지급지침은 동일 사업장 내의 차등적 퇴직금 제도여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6가합69956 · 서울지방법원 · 1997-06-27
• <br/>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통로를 활용하여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게 하자,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 피고인이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위 통로에 장기간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2005노317 · 전주지방법원 · 2005-06-17
• 2011누1372011누137 · 대전고등법원 · 2012-01-18
• 2015가단927072015가단927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16
• 2015고단18422015고단1842 · 울산지방법원 · 2015-10-30
• 2013가합81192013가합8119 · 울산지방법원 · 2015-09-24
• 2012고단46242012고단4624 · 대전지방법원 · 2013-06-13
• 2025구합531312025구합53131 · 서울행정법원 · 2025-11-20
• 2009나203162009나20316 · 서울고등법원 · 2009-07-24
• 2013나515642013나51564 · 광주지방법원 · 2014-01-29
• 횡령죄의 기수시기로서 처분, 반환거부행위가 있은 때의 의미<br/>74노43 · 대구고등법원 · 1974-10-17
• 2011노25592011노2559 · 서울고등법원 · 2012-03-08
• 2013고합2012013고합2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7-18
• 2007가합413982007가합413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0
• 2023구합898972023구합89897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br/>[2]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 <br/>[3]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한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펀드에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4]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형벌 법규의 해석 방법 <br/>[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br/>[6]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제반 양형사실들, 특히 범행 후의 사정으로서 6, 7년 내에 순차로 합계 8,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 등의 사회공헌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과 기고, 위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명한 사례<br/>2007노586 · 서울고등법원 · 2007-09-06
• 2013누205942013누20594 · 서울고등법원 · 2015-08-20
• 2022가단5152362022가단5152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23
• 2026고단108182026고단10818 · 창원지방법원 · 2026-10-01
• 2013고단9542013고단954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3-09-30
• [1] 음주측정 당시 교통안전 및 위험방지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 [2]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교통안전 및 위험방지 필요성이 없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시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 후에서야 이루어진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0.0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으리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당초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5구33667 · 서울고등법원 · 1996-04-03
• 2023가합109472023가합10947 · 전주지방법원 · 2024-04-03
• 82구2982구29 · 서울고등법원 · 1982-10-25
• 2012고단1912012고단191 · 춘천지방법원 · 2012-12-13
• 2007노10602007노106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3-14
• 양도담보권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br/>82구305 · 서울고등법원 · 1982-12-30
• 2009구합15642009구합1564 · 수원지방법원 · 2009-07-01
• 2012고정12012012고정1201 · 울산지방법원 · 2013-04-18
• 2019구합507662019구합50766 · 인천지방법원 · 2020-01-10
• 2014노39782014노3978 · 수원지방법원 · 2015-04-10
•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근로자가 저혈압과 극도의 전신쇠약증이 있어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도 계속 근무한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간접사인으로 중증의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구1485 · 서울고등법원 · 1992-07-10
• 2022가단1317602022가단13176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13
• [1] 출원서비스표 "YASISI"가 지정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영화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영상 제공업, 케이블망을 통한 영상 제공업'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라고 한 사례<br/> [2] 출원서비스표 "YASISI"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br/>2004허1120 · 특허법원 · 2004-06-25
• 2016구합240532016구합24053 · 부산지방법원 · 2017-02-09
• 2013노53162013노5316 · 수원지방법원 · 2014-09-04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소정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의 범위<br/>90고단346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1990-11-28
• 2004허6392004허639 · 특허법원 · 2004-06-04
•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br/>2012카합103 · 대구지법 · 2012-04-30
• 2007가단374502007가단37450 · 전주지방법원 · 2008-09-12
• 2024구합682792024구합68279 · 서울행정법원 · 2025-08-28
• 2009고단502009고단5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06-30
•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에 대하여 하는 입주권확인의 소의 소익유무<br/>85나949 · 서울고등법원 · 1985-08-21
•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이 영장없이 동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인지 여부<br/>81노762 · 서울고등법원 · 1981-05-20
•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br/>2021가합251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11
•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br/>93가합11481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4-04-07
•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건물을 협의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사업시행자)<br/> [2]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말까지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누1567 · 부산고등법원 · 1999-01-28
• 2012노20542012노20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5-02
• 2021나2000832021나200083 · 서울고등법원 · 2021-09-30
• 2008고합492008고합49 · 전주지방법원 · 2008-06-16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도로공사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甲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甲 등에게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3]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규정)<br/>2021다245542 · 대법원 · 2025-02-13
• 2021구단101372021구단10137 · 대구지방법원 · 2022-06-03
• 가. 경찰관의 임의 동행요구를 거부하고, 폭행을 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본 사례<br/>나. 폭행과 상해의 범죄사실이 상습죄로 인정될 경우 죄수관계<br/>69노4 · 광주고등법원 · 1969-04-02
• [1]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신용카드업자가 안내문을 통하여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관계를 잘못 안내하였고,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카드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을 감경한 사례 <br/>2003나527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18
• 2007가단649562007가단649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02
• 2020나2352020나235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9-10
• 2008나62082008나6208 · 전주지방법원 · 2009-12-17
• 2024고단32612024고단326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4-24
• 2014고단23362014고단2336 · 대전지방법원 · 2015-05-27
• 2010고합3272010고합32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1-06
• [1] 유료도로를 무찰(無札)운행하고 받은 통행료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징수처분)<br/> [2] 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 사례<br/> [3] 통행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통행료 공고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징수처분으로서의 통행료 납부통지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9구5610 · 수원지방법원 · 2000-11-29
•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계약해제<br/>71나749 · 서울고등법원 · 1971-11-25
• 2008나44982008나4498 · 대전고등법원 · 2009-04-20
• 2005나48282005나4828 · 서울고등법원 · 2006-06-02
• 2023나2010412023나201041 · 서울고등법원 · 2024-01-26
• 지방병무청장 스스로 자신이 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것이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br/>91구1577 · 광주고등법원 · 1992-05-28
• 2008누331832008누33183 · 서울고등법원 · 2009-06-02
•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변리사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마치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상대방의 거래처인 홈쇼핑회사에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7844 · 대전지방법원 · 2009-12-04
• 2000구282672000구28267 · 서울행정법원 · 2001-02-02
• 2013구합103162013구합10316 · 청주지방법원 · 2013-11-07
• 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차인의 점유권<br/>71나322 · 서울고등법원 · 1972-04-04
• 2016고정6322016고정632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6-11-15
•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br/>4290민공281 · 서울고등법원 · 1957-07-20
• 2015드합3142015드합314 · 부산가정법원 · 2016-10-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br/>2015도8243 · 대법원 · 2015-11-26
• 2017고정3892017고정38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07
•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누64157 · 서울고등법원 ·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