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

• 원고는 2015년 10월 8일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등록상표는 하트 도형, 심장박동 파형, 리본 모양 화살표, 'HDL+', '-LDL' 문자와 색채가 결합된 복합적인 표장입니다.
• 지정상품은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입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6년 1월 5일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도형, 문자, 기호, 색채의 결합으로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기술적 표장은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할 수 없고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등록상표는 하트 도형, 리본 형태 화살표, 'HDL+', '-LDL' 문자, 색채 등이 결합된 전체적인 외관이 독창적이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화살표 도형 내 'HDL+'와 '-LDL'이 각각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를 암시하더라도, 전체 구성이 부수적·보조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등록상표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암시하는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도형·문자·색채의 결합으로 식별력을 갖추면 기술적 표장으로 무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 여부는 각 구성 요소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과 식별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