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4290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91-03-20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든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도난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24290 민사 사건(1991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52조 제2항, 상법 제1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원고는 서울 성동구 소재 뚝섬골프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골프채가 든 가방을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 거치대에 놓고 샤워하러 감.
  • 그 사이 골프가방이 도난당했고, 골프채 13개가 사라짐.
  •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하루 700~800명 정도가 이용하며 항상 붐비는 상태였음.
  • 골프장 측은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관리가 부실했음.
  • 골프장에는 골프가방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음.
  • 원고는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든 가방을 도난당한 사건에서, 골프장 측이 경비원 부족과 도난 방지 장치 미비로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도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은 많은 이용객이 항상 붐비는 공중접객업소로서, 이용객의 소지품 도난 방지를 위해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할 주의 의무가 있음.
  • 골프장 측은 골프가방 분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으나, 이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함.
  • 원고가 골프가방을 거치대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도난이 발생한 점과 골프장 측의 관리 부실이 인정됨.
  • 원고도 분실 방지를 위해 근무자에게 보관 요청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골프채의 시가는 약 40만원으로 인정되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은 20만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이 있는 대중골프장임에도 도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골프채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현관의 골프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이영성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90가소18921 판결) 【주 문】 1.원판결 중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4.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1.10.17: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의20 소재 뚝섬골프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3년 정도 사용한 중고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원고 소유의 골프가방을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