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 특허출원 거절 및 심판 청구

• 원고는 1998년 10월 23일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 특허청은 2001년 4월, 청구항에 사용된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일부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였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2년 12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출원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 특허 출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서 거절 및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쟁점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결을 유지하였다.

•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라는 표현이 너무 넓어, 구체적으로 어떤 화합물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 출원 명세서에는 16가지 화합물 중 2가지에 대해서만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약리효과가 설명되어 있었고, 나머지 화합물이나 기타 화합물에 대해서는 효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
• 특허법은 출원된 발명이 명세서만으로도 그 기술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출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가 주장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의 범위가 넓지 않고 명확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특허 출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출원한 특허는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구체적인 효과 설명이 부족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