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질석 가공하여 '브이.케이(VK)81' 생산·판매

• 피고인 1은 허가 없이 질석을 가공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브이.케이(VK)81'이라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함.
• 이 제품은 1985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60,000킬로그램이 생산되어 일부는 종묘상과 농장주에게 판매됨.
• 충청남도지사는 이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 1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조업함.
• 검찰은 '브이.케이(VK)81'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료 무허가 제조 및 조업정지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함.
• 피고인 1은 이 제품이 비료가 아니라 퇴비부숙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함.
• 법원은 '브이.케이(VK)81'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않고, 조업정지명령도 무효라고 판단함.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질석을 가공해 '브이.케이(VK)81'을 생산·판매하고 조업정지명령을 어긴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 제품이 비료가 아니며 조업정지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비료관리법은 비료를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정의하는데, '브이.케이(VK)81'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흙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아님.
• 따라서 '브이.케이(VK)81'은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않음.
• 조업정지명령은 이 제품과 시설을 비료 제조시설로 간주해 내려졌으나, 법원은 이 명령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
•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음.
• 검찰과 경찰의 일부 진술과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피고인 1과 관련 회사에 대한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짐.

법원은 '브이.케이(VK)81'이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비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따른 허가 없이 생산·판매한 혐의와 조업정지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1과 관련 회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