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감

• 2019년 7월 30일 오전 9시 21분경, 피고인A와 피해자B의 내연관계인 아내인 공소외 2가 함께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B와 공소외 2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들어감.
• 같은 해 8월 1일 오전 9시 37분과 8월 12일 오전 11시 56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B의 주거에 들어감.
• 원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보고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가 아내인 공소외 2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내연관계인 아내인 공소외 2와 함께 피해자B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임.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집에 없을 때 아내인 공소외 2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음이 증거로 확인됨.
• 아내가 공동 거주자이자 동의자로서 허락한 상태였기에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B의 부재와 추정되는 의사와는 별개로, 공동 거주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음.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간 것은 공동 거주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