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가 소외 회사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고, 정리회사가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를 제공함.

• 1997년 3월, 파산회사가 소외 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해 처음 300억 원 한도로 어음할인대출을 시작했고, 같은 해 7월에 600억 원으로 증액했다.
• 정리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1997년 3월과 7월에 걸쳐 자신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했다.
• 파산회사는 소외 회사에 총 390억 원의 어음을 할인해 대출했으나, 소외 회사는 약 9억 9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부도 처리되었다.
• 파산회사는 소외 회사의 회사채 원리금 117억 원을 지급보증했고, 이후 11억 2천 5백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 1998년 12월,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자 원고가 575억 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은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어음할인채무 약 467억 원에 대해서만 정리담보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산회사가 소외 회사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고, 정리회사가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쟁점은 정리회사의 보증과 담보 제공이 대가 없이 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정리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무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어음할인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인정했다.

• 정리회사는 소외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했다.
• 소외 회사는 기존 대출금을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새로운 어음할인대출로 계속 갚으며 변제기일을 연장해왔다.
• 정리회사의 보증과 담보 제공은 백화점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였다.
• 따라서 회사정리법에서 말하는 대가 없는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할 수 없다고 봤다.
• 회사채 지급보증에 따른 채무는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 결국 원고의 정리담보권은 어음할인채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

파산회사가 소외 회사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고, 정리회사가 그 채무에 대해 보증과 담보를 제공했는데, 법원은 정리회사가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무상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어음할인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