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종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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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02가단31693·광주지방법원·2002-12-05
이정수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99가합2067·광주지방법원·2001-08-31
파산회사가 소외 회사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고, 정리회사가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를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7.7억원 / 청구 575.7억원)
97가합5611·광주지방법원·1998-11-06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97가합9569·광주지방법원·1998-06-26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당선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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