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사 자격만 있는 사람을 정원 50명 유람선의 선장으로 승무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8노41 사기 사건(1988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선박직원법 제11조,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의 대표이사로, 정원 50명·총톤수 19.53톤의 유람선을 운영했다.
- 1986년 10월 4일부터 1987년 1월 10일까지 OO지역에서 유람선을 운항했다.
- 해당 유람선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여객선에 해당했다.
- 피고인은 6급 항해사 자격이 필요한 이 선박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만 있는 공범 A를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 원심(1심)은 피고인이 법률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람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으로는 부족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직원법상 '여객선' 개념은 선박안전법과 동일하게 13인 이상 여객을 탑재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해석해야 한다.
- 유람선이라도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이면 여객선에 포함되므로, 소형선박조종사가 아닌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력과 사업 규모에 비추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이전에 적격 선장을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람선도 여객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장 자격은 선박 크기보다 탑승 인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을 모른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며, 사업자는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 중의 "여객선" 개념이 선박안전법상의 그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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