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8노41청주지방법원 2심1988-09-28 선고검수완료

소형선박조종사 자격만 있는 사람을 정원 50명 유람선의 선장으로 승무시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8노41 사기 사건(1988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선박직원법 제11조,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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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의 대표이사로, 정원 50명·총톤수 19.53톤의 유람선을 운영했다.
  • 1986년 10월 4일부터 1987년 1월 10일까지 OO지역에서 유람선을 운항했다.
  • 해당 유람선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여객선에 해당했다.
  • 피고인은 6급 항해사 자격이 필요한 이 선박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만 있는 공범 A를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 원심(1심)은 피고인이 법률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람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으로는 부족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직원법상 '여객선' 개념은 선박안전법과 동일하게 13인 이상 여객을 탑재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해석해야 한다.
  • 유람선이라도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이면 여객선에 포함되므로, 소형선박조종사가 아닌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력과 사업 규모에 비추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이전에 적격 선장을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람선도 여객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장 자격은 선박 크기보다 탑승 인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을 모른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며, 사업자는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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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 중의 "여객선" 개념이 선박안전법상의 그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87고단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선박은 총 톤수가 19.53톤, 승선정원이 50명의 선박으로서 소형선박 중에서도 여객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선박직원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항해사 이상의(공소장에는 5급 항해사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해기사를 선장으로 승무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조종사인 공소외 1을 선장으로 승무케 한 행위를 가리켜, 원심이 이 사건 선박을 소형선박 중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형선박조종사를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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