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469서울고등법원 1심1971-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5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세부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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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469 형사 사건(1971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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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서울신문에 공고하면서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함.
  • 손익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되었음.
  •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자본·부채 계정으로만 분류하고, 세부 계정과목(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등)은 공고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하지 않았다며 무공고 가산세를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5년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법에서 정한 세부 계정과목을 생략하여 적법하게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공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일부 생략해도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40조 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에 따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봄.
  • 해당 규정 제8조는 계정과목을 반드시 분류해야 하며, 세부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함.
  • 원고가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음.
  • 손익계산서는 법령에 맞게 공고했으나 대차대조표는 그렇지 못해 무공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세액 부과를 다투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법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무공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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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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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8조의 해석

【원 고】 대한전선주식회사 【피 고】 노량진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70.11.24. 선고 70누133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68년 수시분 법인세(1965년 사업년도 무공고 가산세) 금 7,98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68.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5.1.1.부터 시작하여 같은해 12.31.로 끝나는 1965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원고가 적법하게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고 가산세 금 7,982,8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야 할 기간에 시행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40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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