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5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세부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469 형사 사건(1971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서울신문에 공고하면서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함.
- 손익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되었음.
-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자본·부채 계정으로만 분류하고, 세부 계정과목(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등)은 공고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하지 않았다며 무공고 가산세를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5년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법에서 정한 세부 계정과목을 생략하여 적법하게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공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일부 생략해도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40조 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에 따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봄.
- 해당 규정 제8조는 계정과목을 반드시 분류해야 하며, 세부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함.
- 원고가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음.
- 손익계산서는 법령에 맞게 공고했으나 대차대조표는 그렇지 못해 무공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세액 부과를 다투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법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무공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8조의 해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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