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 채권자들에게 회사 채무를 수차례 변제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문수 담당 변호사 김태석 판 결 선 고2013.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는 2011. 7. 19.경 울산지방법원 201회합12호로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되어 현재까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 등을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 2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2.경 울산광 역시 ****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위 회사의 채무 100,105,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 회사의 830,383,752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를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무상태표 사본, 계정별원장(전기오류수정손실), 일계표.입금표 등, 현금매출현황 (매출누락현황), 일계표(현금매출 누락전), 일일매출내역, 현금매출 매표일지, 일계표, 법인등기부 등본, 각 회생결정문, 각 컴퓨터회계프로그램 출력본(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일월계표), 월별매출액(2012년), 일계표철(2012.7.29.부터 8.26.사이), 급여지급명 세서(2011.7.부터 2012.8.까지), 비자금 장부 사본, 일계표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8 매, 주식회사 ****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 ****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자유 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 감사보고서, 회생개시결정, 회생계획안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상당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참작)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