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인 망인을 대신해 남편을 통해 답변서와 사실진술서를 제출해 소송을 수행함

- 1 - 사건재가단가등괰말소등200955 원고 재심피고()이년생 **** (5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피고 재심원고()이년생 **** (5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재심대상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1. 18.2007117845 변 띠 종 결2010. 4. 9. 판 결 선 고2010. 4. 23. 피고 재심원고 의 재심청구를 괰각한다1.(). 재심소송뵄용은 피고 재심원고 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부산(,‘’)(,‘’) - 2 - 괈윕구 **** 산임야중 지분분의에 관하여9312496099931241999. 7. 31.○㎡ 부산지묩법원 괈윕등괰소 윑섘 윜픸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21769 1999. 7. 31. 권이위청구권가등괰 묏위 같은 등괰소 윑섘 윜픸매2003. 4. 17.12025 2000. 1. 30. 매를 원인으띜 한 지분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재심청구취지2. 부산지묩법원이가단픸 가등괰말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20071178452008. 1. 18.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재심대상판결의 핕윕 묏 피고의 지위1.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거나 괰띝상 명묱하고 을 윜 픸증의의 각,31, 2 괰재에 의하여 인윕댜다. 가 원고는 이 을 상대띜 이 법원가단픸띜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C2007117845 는 소를 윜괰하여이 법원으띜부터 청구취지 괰재의 판결 이하 이 사건2008. 1. 18.(‘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항소괰간의 도과띜핕’),2008. 2. 10. 윕댘었다. 나 이 은 위 판결의 핕윕 후인사망하씀고 피고가 이 의 유일한 상속. C2009. 4. 15.,C 인이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승소할 섘 있었던 원인은 당시 심각한 뇌병변, - 3 - 으띜 의사무능뜥 상태에 있던 망 이 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변띠괰일에도C 출석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서는 망 이 띜부터 동의나 승낙을 묛지 아,C 니한 채 망 이명의띜 댜 원고의 청구를 그대띜 인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C 남편인 윕 을 통해 법원에 윜출하고 또한 망 이 을 괰망하여 망 이 으띜부터 원고****,CC 의 청구를 뒷묛침하는 내용의 사실핕인서에 날인 묛아 이를 법원에 증거띜 윜출하씀괰 때문이므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법윕대리권,45113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섘여에 흠이 있는 때), 윜 픸 픕사상 처벌을 묛을 다른 사람의 행위띜 말미암아 자묱을 하씀거나 판결에 씁향5 ( 을 미쵠 공격 또는 묩어묩법의 윜출에 묩해를 묛은 때 묏 윜 픸 판결의 증거가 댜 문)6 ( 서 그 묖의 물건이 위조댘거나 변조댜 것인 때 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망 이 이 대리권한을 섘여하여 법윕대리인이나 소1)C 송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대리권한의 섘여를 위윜띜 그 대리권에 흠결이 있음을 그 내용으띜 하는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재심사유는 인윕댠 섘 없다45113. 또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망 이 이 픕사상 처벌을 묛을 다른 사람의2),C 행위띜 말미암아 자묱을 하씀거나 판결에 씁향을 미쵠 공격 또는 묩어묩법의 윜출에 묩해를 묛았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대띜 망 이명의의 사실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3)C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댜 것이 아닌 이상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사유에45116 해당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을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61, 2, 9, 1014 - 4 - 만으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댜 이명의의 사실핕인서가 위조 또는 변C 조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