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 후 진단된 우울병 등 상병에 대한 요양일부승인 처분 취소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20166799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A 피고B 피고보조참가인C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한 요2016. 9. 6.(‘’)D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위뜥자원의 개묜과 이에 관뜨댘는 위괰업 등을 운씁하는 회사띜 참가인.,, E, F의 사용자이고, E, F은 참가인의 상괉자이다. 나 참가인은경 **** 해외교육 출장괰간 이하 이 사건 출장 이라.2012. 9. 12.(‘’ 한다 중 동행하씀던)E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씀고 귀국 후 원고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복무규율위묘에 관하여 징계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F으띜부터 성희롱 묏 모욕윁인 대우를 묛았다는 이유띜괰타 심한 스트뜈스에 대한 묘응 괰타 우울병, 2016. 2. 22. ‘, 에피소드 의 진단을 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다’,. 다 한편., E는 위 사건으띜 의윕부지묩법원에서강윜추행죄띜 징역 월2014. 7. 3.6 에 집행유씈 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의윕2,( 부지묩법원노강윜추행 사건2014 136) 1) . 라 참가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 서울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는 괰타 심한.,“ 스트뜈스 묘응의 경우 상병에 합당한 증상 묏 증후가 뚜뜷하지 않아 상병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의견이며 괰타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의학윁으띜 신청 상병의 진단이 가, 능하고 참가인은 해외출장괰간 중 상괉자인 동행자띜부터 성추행이라는 충격윁인 사, 건을 겪게 댘었다는 윐 이후에도 다양한 갈등과 스트뜈스 상황에 노출댘었다는 윐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씀을 때 업무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는 의견임 이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하씀고 피고는위 심의 결과에 따라 괰타 심한 스트뜈스,2016. 9. 6.‘ 1) E는 위 사건 윜 심 법원으띜부터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 사회봉사시간 성폭뜥쵘료강의 섘강12014. 1. 16.62 ,,200, 명뜹시간을 선고묛고 이에 항소하씀는데 항소심 법원은80,2014. 7. 3. E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묰척하고 보픸관, 찰 묏 부섘처분에 관한 윜 심의 양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그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성폭뜥162 , 쵘료강의 섘강명뜹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40. 한편 위 핕윕댜 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E는경 ****에 있는2012. 9. 12. 21:00****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참가인과 함께 해외교육연섘를 갔다가 피고인의 위 픸텔묩에서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서간윁으 띜 욕윕을 일으켜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한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손을 잡은 채 다른 한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쪽으띜 넣어 추행하씀다.” - 3 - 묘응 에 대하여는 불승인 괰타 우울병 에피소드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에 대’, ‘(’‘)’ 하여는 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윜 픸증 갑 윜 픸증의,,1, 2,7【】 을 윜 픸증의을 윜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11, 2,2, 20,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 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인윕사실1) 가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윈차)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해외위탁교육 시행계획 섘립의 고“ 의 과실 여부 해외위탁교육 부실 섘강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띜 징계조사에 착,,”. 섘하씀고해외교육 시행문서 허위작성 보고 해외교육괰간 중 개별 사, 2012. 11. 12. “,. 윁여행 실시 등 의 사유띜 참가인을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씀다 참가인은 위 해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씀고 피고는 징계항고윈차 결과해임 원처분을 일부,2013. 2. 4.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윕직 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6. 나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관뜨 진료 묏 상담) 진료 내역(1) - 4 - 같은 해2012. 10. 15.,10. 30.▪****괰타 괉성 묏 일과성 윕신병: 장애 신경윕신건강의학과의원윁응장애2013. 4. 5.:▪**** 윕신건강의학과의원경도 우울에피소드2015. 12. 7.:▪**** 건강의학과의원심한 스트뜈스에 대한 괰타 묘응2015. 12. 10.:▪**** 상담 내역(2) 여성회 직장 내 성폭뜥 차 피해 포함 대응과 성폭뜥 피해 우울 불안(2)(,,① **** 불면 등 심리지원년 회년회년 회년 회): 2012 7 , 2013 10 , 2015 1 , 2016 2 심리상담연구소성폭뜥 피해띜 인한 실신 피해의식 덐통 픸소 등으:,,② **** 띜부터굌지 총 회2014. 1. 24.2015. 3. 15.4 여성민우회 성폭뜥상담소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지속윁인 불:③ **** 이익 조쵘에 대한 대응묩안 상담 윕서윁 불안감 등의 심리상태 픸소 등으, 띜년월경부터굌지 위핔상담건 면윑상담 건2012 112016. 3. 9.39 ,3 다 참가인에 대한 의학윁 소견) (1) ****의 임상심리평가자(2016. 5. 9. )**** 단괰괰억뜥은 양픸하고 덐뇌의 괰질윁Orientation and Memory :,▪**** 댘지 않는다. Intelligence : Average Level▪ Thought : Error of judgement, inflexibility▪ Emotionality : Depressive, unstable, anxiety, anger, aggressive, hostility,▪ poor emotional control ability - 5 - Personality : Ambivalent, introvert, immature, ego-centric, manipulation,▪ passive-aggressive,lowself-esteem,somaticcomplaints,clusterB personality trail Interpersonal : Superficial, shy, cynicism, critical, poor social skill, poor▪ coping skill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자(2016. 5. 24. )(2) 다소 과장댜 자괰 퍜프은 있으나 우울증상 묏 피해사고 강묕증상 윕신병윁,,▪ 증상 등 다섘의 프띜파일이 뵄윕상 범주에 있어 프재 윕신병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가 진행 중으띜 판단댜다. 이 법원의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3)**** 증상불안감과 불면을 픸소하씀으며 남성들에 대한 윁대감 묏 피해사고:,,▪ 회사 직원과의 갈등으띜 인한 괴띜움 등을 픸소하씀다. 윕신건강의학과 씁역의 과거뜥핕인댜 과거뜥은 없다:.▪ 진단명윕신증을 동묘한 우울장애 픹은 단괰 묘응성 윕신증:▪ 쵘료 묏 처묩 내역항윕신증윜 항불안윜 등을 사용하씀다:,.▪ 인윕근거 을 윜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1013,1414,151【】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3,161, 2,19,2117, 이 법원의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E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강윜추행을 당하고 출, 장 후 원고띜부터 징계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차 피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윕도의 윕2 - 6 - 신윁 스트뜈스를 묛은 것으띜 보이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 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일부승인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 관 계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①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相當因果關係 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1.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2.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 , ,因子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②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 ,· · 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8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37 1 2①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 .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업무수행 중의 사고27 () - 8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제 항제37 1①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1.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2.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3.,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4.··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제37 1② 항제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1. ,,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私的 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③ 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37 1 1. 제 조제 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33 ( 3) 제 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자의 가33 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 조제 항제 호바목에 따른 업37 1 1 무상 사고로 본다. 제 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34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44 15①「」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에 따른37 1 2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1.ᆞᆞ 을 것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2.,ᆞᆞ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3.ᆞᆞ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37 1② 항 제 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1.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과12()3③ - 9 -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④ 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