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799울산지방법원 1심2018-05-03 선고검수완료

해외교육 출장 중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징계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과 모욕적 대우를 겪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799 행정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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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 직원인 참가인은 2012년 9월 12일 해외교육 출장 중 동행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사는 호텔 객실에서 참가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 참가인은 귀국한 뒤 회사가 출장 중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는 참가인을 징계 조사한 뒤 해임 처분을 했고, 이후 이 처분은 직위해제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 참가인은 불안과 불면 등을 호소하며 진료와 상담을 받았고, 적응장애와 우울 증상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2016년 2월에는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9월 6일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승인하지 않고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해 요양을 일부 승인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18년 5월 3일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는 참가인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출장 중 성추행과 귀국 뒤 징계 조사 과정에서 겪은 일이 우울병 에피소드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고 판단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은 업무를 위한 해외교육 출장 중 동행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해당 상사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참가인은 출장 이후 회사의 징계 조사 과정에서도 성희롱과 모욕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참가인은 사건 뒤 불안, 불면 등으로 진료와 상담을 받았고, 심리 평가와 의료진 소견에서도 우울 증상 등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할 때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출장 중 성추행과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겪은 일들이 참가자에게 큰 정신적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병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단이 해당 질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를 위한 출장 중 발생한 성추행과 귀국 뒤 징계 조사 과정에서 겪은 2차 피해는 참가자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우울병 에피소드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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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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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20166799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A 피고B 피고보조참가인C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한 요2016. 9. 6.(‘’)D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위뜥자원의 개묜과 이에 관뜨댘는 위괰업 등을 운씁하는 회사띜 참가인.,, E, F의 사용자이고, E, F은 참가인의 상괉자이다. 나 참가인은경 **** 해외교육 출장괰간 이하 이 사건 출장 이라.2012. 9. 12.(‘’ 한다 중 동행하씀던)E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씀고 귀국 후 원고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복무규율위묘에 관하여 징계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F으띜부터 성희롱 묏 모욕윁인 대우를 묛았다는 이유띜괰타 심한 스트뜈스에 대한 묘응 괰타 우울병, 2016. 2. 22. ‘, 에피소드 의 진단을 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다’,. 다 한편., E는 위 사건으띜 의윕부지묩법원에서강윜추행죄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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