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2 / 135

전체 26,841건

• [1]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 <br/> [2] 등록상표인 "케토패취"가 부착된 상품이 수입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3허3570 · 특허법원 · 2003-12-11
• 2005노12582005노1258 · 전주지방법원 · 2006-02-10
• 2015나155632015나15563 · 수원지방법원 · 2015-12-17
• 2015나406132015나40613 · 수원지방법원 · 2016-12-15
•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선택권을 행사한 후 그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8누14725 · 서울고등법원 · 1999-04-08
• 건물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br/>79나476 · 서울고등법원 · 1979-07-12
• 2018나20646592018나2064659 · 서울고등법원 · 2020-01-31
• 2006카합11842006카합1184 · 서울고등법원 · 2007-10-12
• 2016누344262016누34426 · 서울고등법원 · 2016-10-26
• 오토바이에 호의 동승과 피해자측의 과실<br/>80나1724 · 서울고등법원 · 1981-02-13
• 2012노822012노82 · 서울고등법원 · 2012-06-08
• 2005나42862005나42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9-20
• 2003구합115992003구합11599 · 서울행정법원 · 2004-06-11
• 2015구합222592015구합22259 · 대구지방법원 · 2015-09-15
• 2015가단330682015가단33068 · 인천지방법원 · 2015-12-23
• 학교법인의 정관중 예산내 지출을 위한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처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유효여부<br/>73나2033 · 서울고등법원 · 1974-05-09
• 2013가합261072013가합26107 · 수원지방법원 · 2014-05-29
• 2024노32792024노3279 · 대전지방법원 · 2024-12-12
• 2002나726532002나72653 · 서울고등법원 · 2003-12-05
• 2007나176972007나17697 · 부산고등법원 · 2008-08-21
• 2018가합757432018가합7574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11-08
•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br/>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3구합19593 · 서울행정법원 · 2004-03-05
• 소비대차의 차용자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사실을 알고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br/>4294민공851 · 서울고등법원 · 1962-02-23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541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541 · 부산지방법원 · 2026-02-10
• 호적부상 호주상속인 아닌 자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 호주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93나17067 · 서울고등법원 · 1994-05-24
• 2009노40182009노4018 · 인천지방법원 · 2010-04-30
• 2013가합151522013가합15152 · 수원지방법원 · 2014-01-23
• 1. 원상회복의무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br/>2.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의 예<br/>84가합83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11-15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시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관한 면담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찾아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5구합1065 · 청주지방법원 · 2005-01-09
•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후에 개조·변경됨으로써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개조·변경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개조·변경 전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2525 · 서울행정법원 · 2008-12-10
• 2010고단11882010고단1188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1-01-13
• 2008노29592008노29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7
• 1.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청구를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br/>2. 근저당권부 부동산의 매수인지위<br/>80나2696 · 서울고등법원 · 1981-04-02
•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br/>82구268 · 서울고등법원 · 1982-12-08
• [1]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br/>[2]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br/>2016도18194 · 대법원 · 2017-06-29
• 2005나309712005나30971 · 서울고등법원 · 2005-11-01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丙 및 甲 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甲 공사가 乙, 丙, 丁에게 제1-1차 매매계약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통보하자, 丁이 甲 공사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甲 공사는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제1-1차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고, 甲 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초 공급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최초 공급계약에 근거한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지위가 乙에서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는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丁은 토지의 소유자인 甲 공사에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3나2022109 · 서울고등법원 · 2024-04-18
•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5드단6476 · 부산가정법원 · 2015-11-25
• 2013르1582013르15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10-01
• 2019가합1044652019가합1044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2-24
• 2016누5772016누577 · 서울고등법원 · 2016-10-06
• 81구23981구239 · 서울고등법원 · 1981-12-02
• 2015구합701402015구합70140 · 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1] 부동산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위 부동산 전체의 재산가치가 아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재산상의 손해액으로 본 사례<br/>2007고합9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22
•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br/>[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br/>[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br/>2005가단109544 · 대구지방법원 · 2007-01-23
• 2009나28172009나2817 · 광주지방법원 · 2009-06-05
• 퇴직금 지급방식이 단수제인 회사가 누진제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br/>91나42335 · 서울고등법원 · 1992-01-21
• 2024고합3882024고합388 · 대전지방법원 · 2025-01-22
• <br/>[1]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br/><br/><br/>[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2010도2094 · 대법원 · 2013-03-14
• 1. 1심에서 소송대리권 흠결이 항소심에서 치유되는 경우<br/>2.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되었다고 본 예 <br/>80나3746 · 서울고등법원 · 1981-04-01
•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br/>2003브11 · 대구지방법원 · 2003-08-05
• 2007나718532007나71853 · 서울고등법원 · 2008-04-03
• 2017노4992017노499 · 인천지방법원 · 2018-01-19
• 2003허68212003허6821 · 특허법원 · 2004-06-03
• 2005나1054552005나105455 · 서울고등법원 · 2006-03-23
• <br/>[1]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적극)<br/><br/>2005로47 · 대구지방법원 · 2005-05-25
• 2020구단660942020구단66094 · 서울행정법원 · 2021-07-13
• 2009구단165512009구단16551 · 서울행정법원 · 2010-06-09
• 건축법 제53조의2의 소급적용 여부 <br/>68나922 · 서울고등법원 · 1969-02-07
• 2009나438832009나43883 · 서울고등법원 · 2009-10-16
• 2013나358772013나35877 · 수원지방법원 · 2014-05-23
•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br/>86나57 · 서울고등법원 · 1986-06-18
• 2005고합3032005고합3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4-13
• 2017라21552017라2155 · 부산지방법원 · 2017-11-14
• 2005나158972005나15897 · 서울고등법원 · 2005-12-27
• [1]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선행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의 방식<br/> [2] 국세기본법상의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국세징수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5가합183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5-07-28
• 2008가합856542008가합856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7
• 2012가단1440892012가단1440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8
• 보정각하결정 이후의 심사절차에 관한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항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7허6157 · 특허법원 · 2007-12-13
• 2011나71622011나7162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5-10
• 2007구합57952007구합5795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9-09
• 2011누5302011누530 · 대전고등법원 · 2011-06-09
• 2017노8872017노887 · 전주지방법원 · 2017-12-08
• 2022구합622532022구합62253 · 서울행정법원 · 2023-09-08
• 2014나20029292014나2002929 · 서울고등법원 · 2017-11-14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4500 · 서울행정법원 · 2008-04-16
• 동일한 가옥의 수개의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수회의 강도상해를 한 경우의 죄수<br/>73노750 · 서울고등법원 · 1973-08-28
• 권한의 위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br/>69구228 · 서울고등법원 · 1972-07-26
• 2006구단94392006구단9439 · 서울행정법원 · 2008-06-27
•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그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경우 임차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까지 배제되는지 여부<br/>88나2991 · 인천지방법원 · 1989-02-24
• 2005노852005노85 · 수원지방법원 · 2008-02-19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의 의미 및 안정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br/>2008가합27878 · 수원지방법원 · 2009-08-20
• [1]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 내용 및 인정 범위<br/> [2]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소극)<br/> [3]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br/> [4] 텔레비전방송의 반론보도 방법을 반론보도문에 첨부하여 지정한 사례<br/>96카합495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8-07-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이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0나6507 · 서울고등법원 · 2010-07-07
• 2019나707992019나707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22
• 소유자가 스스로 제공한 용지에 대해 매수 또는 수용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확장공사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82나859 · 서울고등법원 · 1982-09-03
• 2021가단306302021가단30630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2-08-10
• 2017나2089292017나208929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3-29
•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인 1918.9.21. 망 갑이 망 을의 양자로 들어간 경우, 지금에 와서 호적부에 올리기 위하여 양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르242 · 서울고등법원 · 1987-01-19
• 2003누188822003누18882 · 서울고등법원 · 2004-12-10
•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즉시 사업중지, 잔무처리 및 공장용지 등 양도 명령 통지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그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2]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행위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입주계약과 그에 대한 해지통보가 모두 법이 인정한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해지권 발생 시기(=시정명령기간 도과시)<br/>[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시정명령기간이 넘었음에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입주기업체)<br/>[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 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입주계약의 목적물을 판매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으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그 중 판매시설 부분에만 입주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함에도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부분까지 해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9680 · 서울행정법원 · 2008-01-30
• 사용자와 근로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유무<br/>88구4678 · 서울고등법원 · 1989-02-16
• 2003노17532003노1753 · 서울고등법원 · 2003-10-14
• [1]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 아닌 경우,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출원서비스표 “”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5233 · 특허법원 · 2009-10-08
•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매수 동기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334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03-26
• 2007나70742007나7074 · 서울고등법원 · 2008-09-11
• 2016구합230122016구합23012 · 부산지방법원 · 2016-12-08
• 2007고단3862007고단38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11-16
• 2009나31792009나3179 · 광주지방법원 · 2009-07-10
• 2018나20292052018나2029205 · 서울고등법원 · 2020-01-10
• 2011구합8102011구합8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6
• 2010나445162010나44516 · 서울고등법원 · 2012-07-27
• 2006구합217642006구합21764 · 서울행정법원 · 2008-12-31
• [1] 국내 신용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외국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소극)<br/> [2]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약관에 따라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포괄적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95노8197 · 서울지방법원 · 1996-08-13
• 2009나366182009나36618 · 서울고등법원 · 2009-11-12
• 2010누4312010누431 · 서울고등법원 · 2011-02-09
• 신용카드의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br/>96가단88842 · 수원지방법원 · 1997-06-18
• 계고처분후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완료된 경우의 소의 이익<br/>68구8 · 광주고등법원 · 1968-06-04
• 2012나119612012나11961 · 서울고등법원 · 2012-06-27
• <br/>고등학교장 甲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어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1476 · 청주지방법원 · 2013-03-28
• 2004노12442004노1244 · 서울고등법원 · 2005-04-15
• 2016누366512016누36651 · 서울고등법원 · 2016-08-16
• 소유자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한 경매허가 결정의 효력<br/>76나1574 · 서울고등법원 · 1977-06-01
• 2015구합549332015구합54933 · 서울행정법원 · 2016-02-18
• <br/>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 조합에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한 사례<br/><br/>2013나6637 · 대구고등법원 · 2014-08-21
• 2020노9192020노91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1-25
•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가합92578 · 서울지방법원 · 1999-12-08
• 2004누73152004누7315 · 서울고등법원 · 2005-04-07
• 범행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85노262 · 대구고등법원 · 1985-04-09
• 가. 렌터카 임차인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br/>나.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br/>92가합16816 · 대구지방법원 · 1993-05-20
• 2014나523352014나52335 · 광주지방법원 · 2015-01-07
• 2008고단41462008고단41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6
• 피고인은 사단 군사경찰대대가 수행하는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대대장인데, 대대 소속 교통단속 요원인 甲 등이 영내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여 35km/h로 운행한 장교 乙, 丙의 제한속도 위반행위를 적발하자 乙, 丙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甲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甲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4노2068 · 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2020가단2690382020가단269038 · 인천지방법원 · 2022-01-19
• 2011노452011노45 · 대전고등법원 · 2011-06-02
• 2009나1051252009나105125 · 서울고등법원 · 2012-09-05
•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체의 근로자가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연합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8구1648 · 서울고등법원 · 1988-05-27
•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br/>69노793 · 서울고등법원 · 1970-03-10
• 2016나651792016나65179 · 인천지방법원 · 2017-05-17
• 2010고정5922010고정59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07-16
• 2016누51282016누5128 · 광주고등법원 · 2017-05-18
• 2021나174552021나17455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09-22
• 2012노37372012노3737 · 인천지방법원 · 2013-04-12
• 2005고합7262005고합7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30
• 2015나84232015나8423 · 서울고등법원 · 2016-04-07
• 2022나107032022나10703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11-11
• 2018고단25822018고단2582 · 전주지방법원 · 2019-06-20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78사3 · 대구고등법원 · 1980-04-03
•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성격 및 그 권리의 취득시기<br/>[2]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2채를 보유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그 중 1채에 대하여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구단4331 · 서울행정법원 · 2005-07-05
•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br/>86가합333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7-23
• 2021나669272021나66927 · 창원지방법원 · 2024-08-29
•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임결의무효확인 소송진행중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br/>78나176 · 광주고등법원 · 1981-10-14
• 2015가합5605802015가합560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9
• 2004노30462004노3046 · 인천지방법원 · 2005-07-25
• 2008구합49482008구합4948 · 수원지방법원 · 2008-11-26
• [1]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와 민사상 합의를 한 것과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피고소인이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br/>[3]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6나7393 · 부산지방법원 · 2007-05-11
• 2003노110732003노110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09
• 甲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단3871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30
• 2001나271752001나27175 · 서울고등법원 · 2002-02-08
• 87구21987구219 · 대구고등법원 · 1989-10-1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br/>67나2453 · 서울고등법원 · 1968-11-21
• 2010누111622010누11162 · 서울고등법원 · 2010-09-15
• [1]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br/>[2] 특허발명이 동종 업계에서 그대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br/>2004허5160 · 특허법원 · 2005-05-20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br/>97라100 · 서울고등법원 · 1997-07-11
• <br/>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br/>2025도6811 · 대법원 · 2025-08-14
• [1]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br/>[2]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7223 · 수원지방법원 · 2008-04-16
•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가합73123 · 서울지방법원 · 2003-07-25
• 2006노21152006노2115 · 대전지방법원 · 2007-01-25
•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4546 · 대구지방법원 · 2011-09-28
• 2021구합103472021구합10347 · 광주지방법원 · 2021-09-16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범위<br/>[2] 학교법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6구합3324 · 대전지방법원 · 2007-01-31
• 2009구합35382009구합3538 · 서울행정법원 · 2011-02-18
• 2010가합133532010가합13353 · 수원지방법원 · 2011-06-24
• 2016누645332016누64533 · 서울고등법원 · 2018-08-24
• 과세표준 소득액에 관하여 신고액과 정부추계결정 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br/>71나1154 · 서울고등법원 · 1971-09-23
• 2005노12092005노1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3
• [1]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서의 설명란에 확인대상발명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구성에 관한 기재가 생략되었거나 확인대상발명과 대비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에 상응하는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이러한 구성에 관한 기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허10661 · 특허법원 · 2007-06-0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2744 · 서울행정법원 · 2008-12-02
• 백운석 분말이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노332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2-25
• 2010나478742010나47874 · 서울고등법원 · 2011-03-30
•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사례<br/>나. 토지수용의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90나4683 · 수원지방법원 · 1991-07-26
• 2018가합222482018가합222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1-15
• 변호사가 업무상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보상청구를 의뢰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신청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br/>93가합1226 · 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 · 1994-03-24
• <br/>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해당 기간에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나2013287 · 서울고등법원 · 2025-12-12
• 2010누156692010누15669 · 서울고등법원 · 2010-11-10
• 2015구합530882015구합53088 · 인천지방법원 · 2017-01-12
•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유산의 귀속관계<br/>86나3876 · 서울고등법원 · 1987-03-18
•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나2011216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2007나49652007나4965 · 대전고등법원 · 2007-12-20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 12. 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의 적용범위<br/>85구94 · 대구고등법원 · 1985-06-19
• 2006누134512006누13451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2010구합150872010구합15087 · 서울행정법원 · 2010-10-27
• 2016가합449462016가합44946 · 부산지방법원 · 2016-12-29
• 2013노372013노37 · 대전고등법원 · 2013-05-02
•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81노3353 · 서울고등법원 · 1982-04-01
• 2017누119142017누11914 · 대전고등법원 · 2017-09-14
•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된 자가 부재자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br/>70나320 · 대구고등법원 · 1970-10-08
• <br/>지방공사의 사장이 청탁을 받아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의 성적을 조작하게 하거나 연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의 원서를 접수한 후 연령요건에 부합하도록 연령요건을 변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4노40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09
• 2015고합12015고합1 · 청주지방법원 · 2015-05-14
• 2016노24112016노2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8
•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처녀막 타박상 및 질전정부 찰과상 등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고합18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11-05
• 환지처분의 잘못으로 건물일부가 타인소유 대지상에 위치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br/>84나2123 · 서울고등법원 · 1984-10-31
•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br/>[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공정성’ 판단 기준<br/>[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입찰이 마감된 후 입찰참여규정을 변경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한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사후에 무효인 입찰참여를 유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성은 물론 관련 규정의 적법성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br/>2010카합147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7-02
•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정산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그 정산금을 추심하기 위한 요건<br/>83가합1513 · 부산지방법원 · 1984-04-25
• 2024나656472024나65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16
• <br/>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3나5532 · 대구지방법원 · 2014-04-04
• 2002허49272002허4927 · 특허법원 · 2002-12-12
• 2005나931872005나9318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수술 환자인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수술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과 사용자인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2011가단2477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7
• 2016가합1015972016가합10159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