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2 / 175

전체 34,983건

• 2007누1772007누177 · 부산고등법원 · 2007-05-04
• <br/> [1]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배관 매설공사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br/><br/><br/>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규정함에 있어서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차등을 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br/>2004구합1013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1-08
• 2000누28532000누2853 · 부산고등법원 · 2001-09-07
• 2024구합1302024구합130 · 인천지방법원 · 2025-02-20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고승덕 후보 영주권 의혹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2014고합14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3
• 2019가단1245422019가단124542 · 울산지방법원 · 2020-11-03
• 甲 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 청주 등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乙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 위반을 이유로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2014가합1338 ·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2010구합321052010구합32105 · 서울행정법원 · 2010-11-19
• 2006노62006노6 · 부산고등법원 · 2006-04-19
• 사본인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br/>81노178 · 대구고등법원 · 1981-04-02
• 2019가합1035902019가합10359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0-02-13
• [1] 1인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 [2] 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며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br/>2002나60701 · 서울지방법원 · 2003-05-21
• 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과수원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노599 · 대구지방법원 · 2007-05-31
• 2025고단41022025고단4102 · 부산지방법원 · 2026-01-15
• 2005구합36482005구합3648 · 대구지방법원 · 2007-08-22
• 판결에 기한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부동산등기법 75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한지 여부<br/>72나225 · 대구고등법원 · 1973-03-21
• 2019나20210792019나2021079 · 서울고등법원 · 2019-11-14
• 2013노14182013노1418 · 서울고등법원 · 2013-11-01
• 2023나831202023나83120 · 인천지방법원 · 2025-09-19
• 2017고합4122017고합412 · 대전지방법원 · 2018-04-26
• 2024구합705482024구합70548 · 서울행정법원 · 2025-08-27
• 2017누142102017누14210 · 대전고등법원 · 2018-06-21
• 2023구단709952023구단70995 · 서울행정법원 · 2024-10-23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하여야 할 지급보증을 동 승인없이 해 준 지점장의 죄책<br/>87고합188 · 광주지방법원 · 1987-10-15
•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긍정)<br/>87가합204 · 청주지방법원 · 1988-01-28
• 2010누1002010누100 · 광주고등법원 · 2010-08-25
•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임대료수입 산정을 위하여 구국유재산법시행규칙 2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br/>71구25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2013구합9852013구합985 · 창원지방법원 · 2014-09-26
• 2007나788302007나78830 · 서울고등법원 · 2008-07-25
• 2010가단79692010가단796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6-03
• 가. 재산세가 구의 보통세로 편입된 이후에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br/>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 제2조 본문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br/>89구8806 · 서울고등법원 · 1990-02-16
• 변론기일 변경신청과 쌍방불출석<br/>69나3441 · 서울고등법원 · 1970-11-25
• 2021구합2802021구합280 · 수원지방법원 · 2021-07-08
• 2009고단35112009고단3511 · 대구지방법원 · 2010-04-15
• 2010노11112010노1111 · 광주지방법원 · 2010-10-18
•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인 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4417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6-12-21
• 2023나128172023나12817 · 전주지방법원 · 2024-09-26
• 미결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br/>79노177 · 광주고등법원 · 1979-09-26
• 2006나201552006나20155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2016누697502016누69750 · 서울고등법원 · 2017-06-02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甲의 상속인들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甲의 상속인 乙이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한 사안에서, 국가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가단604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2-07
• 2021구합55092021구합5509 · 제주지방법원 · 2022-04-05
• 2021구단550082021구단55008 · 서울행정법원 · 2023-02-28
• 2018가단2596872018가단259687 · 인천지방법원 · 2021-03-04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br/>[2]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br/>[3] 명칭을 “단면이 장병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4] 명칭을 “단면이 장병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제1항 및 제2항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허3622 · 특허법원 · 2010-10-29
• 2021누112632021누11263 · 대전고등법원 · 2022-02-11
• [1]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복사청구권 유무(적극) 및 변호사단체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br/> [2] 국가기밀의 의미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7구13797 · 서울고등법원 · 1997-11-20
• 2014노11542014노11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11-20
• 2023가소4973482023가소4973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3-22
• 2006나63622006나6362 · 부산고등법원 · 2006-10-12
• 2016나1072862016나107286 · 대전지방법원 · 2017-02-10
• 2023구합779172023구합77917 · 서울행정법원 · 2024-07-26
•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택지에 대하여는 원형택지로서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준공검사를 한 경우, 그 효력이 당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br/>85구129 · 서울고등법원 · 1986-02-24
• 2015고단11322015고단113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05-26
• 2008누338312008누33831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액의 추정 규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이 곤란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한 사례 <br/>2005가합19920 · 부산지방법원 · 2007-01-24
• 2020가합106152020가합10615 · 울산지방법원 · 2021-08-25
• 피고인이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甲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노3208 · 인천지방법원 · 2010-12-24
• 2009누242232009누24223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11나410782011나410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15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소정의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구22907 · 서울고등법원 · 1991-08-22
•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기일 불출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67구230 · 서울고등법원 · 1968-06-18
• 2019나3248152019나324815 · 대구지방법원 · 2020-09-02
• 2015가단645812015가단64581 · 울산지방법원 · 2017-02-08
• 2024노11442024노1144 · 창원지방법원 · 2025-06-20
• 버스 안내양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항의 운전보조자인가의 여부 <br/>80나234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로 다투지 아니하고 별소로써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br/>86가단491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3-27
• 2011노31292011노3129 · 인천지방법원 · 2011-11-18
• 2017누352112017누35211 · 서울고등법원 · 2017-06-27
• 2023나20603852023나2060385 · 서울고등법원 · 2024-05-23
• 2019노2772019노277 · 대구고등법원 · 2019-08-21
• 2013노23932013노2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5
• <br/>[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의미<br/><br/><br/>[2]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손실보상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4952 · 부산지방법원 · 2013-04-18
• 2023가단4852023가단485 · 전주지방법원 · 2023-10-25
• 봉제공장경영자 겸 봉제기술자의 노동능력 평가<br/>83가합735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9
• 2022고합1002022고합100 · 대구지방법원 · 2022-08-23
• 실질적으로 1인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의 효력<br/>75나616 · 서울고등법원 · 1976-05-27
• (1)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br/>(2)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br/>68나644 · 대구고등법원 · 1969-07-10
• <br/> 타행송금거래 후 당일 영업시간 내에 송금의뢰은행에 의하여 그 송금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취인의 예금채권 성립 여부(소극)<br/>96가합15331 · 서울지방법원 · 1997-04-04
• 2010누272282010누27228 · 서울고등법원 · 2011-05-18
• 2018나231542018나23154 · 광주고등법원 · 2019-08-30
• 2005누271322005누27132 · 서울고등법원 · 2006-08-10
• 2020구합848772020구합84877 · 서울행정법원 · 2021-05-28
• 등기된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소극)<br/>2003라189 · 대구지방법원 · 2003-12-22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 요부<br/>74나314 · 광주고등법원 · 1975-02-14
•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그 채무명의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배척할 사유인지 여부<br/>85가단508 · 청주지방법원 · 1985-12-20
• 2020나220332020나22033 · 대구고등법원 · 2021-05-12
• 임가공업자의 수출업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정한 사례<br/>85나2908 · 서울고등법원 · 1986-06-13
• 2009나432552009나43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28
• 감금죄의 행위의 태양<br/>85노571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6-12
•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br/>89노598 · 부산고등법원 · 1989-09-27
• 2025고단7802025고단780 · 창원지방법원 · 2025-09-04
• [1]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br/>[3] 양육비지급청구권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br/>2008르543 · 서울가정법원 · 2008-05-16
•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br/>91가단7473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7-22
• 2018누686762018누68676 · 서울고등법원 · 2019-04-03
•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인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가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br/>93타기498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6-14
• 2003나629982003나62998 · 서울고등법원 · 2004-07-28
• 2017노242017노24 · 울산지방법원 · 2017-03-17
• [1]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간음목적유인죄에서 ‘유인’의 의미<br/>[2]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5세)을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甲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취지로 속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운전하여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 甲을 유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간음목적유인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노573 · 서울고등법원 · 2011-05-26
• 2011가합73802011가합7380 · 청주지방법원 · 2012-10-10
• 2005구합11022005구합1102 · 의정부지방법원 · 2005-10-25
•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15도7102 · 대법원 · 2020-06-25
• 2018드합2021732018드합202173 · 부산가정법원 · 2020-11-26
• 2007노22007노2 · 대구고등법원 · 2007-05-31
• 2019누419062019누41906 · 서울고등법원 · 2020-08-13
• [1]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선등록상표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표장이 전혀 상이하여 위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모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선등록상표 "INTEL INSIDE"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 "Humanlnside"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하였거나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131 · 특허법원 · 2005-07-01
• 2022고합2492022고합249 · 울산지방법원 · 2023-02-16
• 3개 사업부로 구성된 주식회사 甲이 그 중 1개 사업부의 만성적자로 회사 전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그 사업부를 분리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乙에 양도한 사안에서, 그 사업부의 양도는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682 · 부산지방법원 · 2009-07-08
• 2010누335372010누33537 · 서울고등법원 · 2011-07-15
• 2011나850952011나85095 · 서울고등법원 · 2013-02-07
• 2015노1012015노101 · 대전고등법원 · 2015-07-27
• 2018나20158242018나2015824 · 서울고등법원 · 2018-11-22
• 2023구합696342023구합69634 · 수원지방법원 · 2024-08-21
• 2025고정4282025고정428 · 울산지방법원 · 2026-02-09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소득세법소정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74구285 · 서울고등법원 · 1975-01-28
• 2009누68362009누6836 · 서울고등법원 · 2010-01-26
• 2001구7452001구745 · 창원지방법원 · 2005-01-13
• 2017노27732017노2773 · 서울고등법원 · 2018-01-31
• [1]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br/>2009나2218 · 대구고등법원 · 2009-10-21
• 2021고단22022021고단2202 · 울산지방법원 · 2022-09-30
• 2023구합216642023구합21664 · 대구지방법원 · 2024-06-13
• 2008라92008라9 · 제주지방법원 · 2008-06-26
• 2009나371352009나37135 · 수원지방법원 · 2010-11-18
• 2007구합49192007구합4919 · 서울행정법원 · 2007-08-14
•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및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의 채권자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4가단14548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1995-08-30
• 2021노362021노36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1-10-13
• 무허가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건축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br/>94노8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8-04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br/>[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합13756 · 부산지방법원 · 2008-12-12
• 2017나2035352017나203535 · 서울고등법원 · 2018-05-29
•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 내에 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가 회사정리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관리인에 의한 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1가합155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08-16
• 2022누669362022누66936 · 서울고등법원 · 2023-08-30
• 甲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하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乙과 丙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는 甲을 칼로 찌른 자는 乙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담당검사가 乙에 대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丙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 결과 丙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乙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범죄인 인도청구 및 국내 송환을 거쳐 乙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甲의 유족인 丁 등이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7가합5214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6
•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7나1847 · 서울고등법원 · 1978-04-13
• 2019나20011122019나2001112 · 서울고등법원 · 2019-11-21
•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도주하도록 한 행위 도주죄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90고단45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0-08-08
• 2011나207362011나207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8
• 2019라211842019라21184 · 서울고등법원 · 2020-05-08
• [1] 호환성이 없는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적극)<br/>[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법인이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 포기가 위장폐업은 아니라고 본 사례<br/>2006가합5370 · 대전지방법원 · 2006-11-01
• 2009노26342009노263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7-22
• 2008구합30502008구합3050 · 서울행정법원 · 2008-06-13
• 2016고단19622016고단19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0-13
• 2002누189912002누18991 · 서울고등법원 · 2003-10-16
• <br/>[1]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 기준<br/><br/><br/>[2] 단일한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지만 한식 영업장과 경양식 영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중 경양식 영업장에서 유통기간이 도과한 어묵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전체 영업장이 아니라 어묵이 발견된 경양식 영업장의 전년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04누3908 · 부산고등법원 · 2005-04-22
• 2015나17382015나1738 · 창원지방법원 · 2015-11-17
• 88나655888나6558 · 광주고등법원 · 1989-05-03
• 2017노18672017노1867 · 대전지방법원 · 2017-12-06
• 2025고정7802025고정780 · 부산지방법원 · 2026-08-12
• 가. 소의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나. 가해자인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가해자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오인한 매수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br/>93가단17664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12-15
• 2024구합207042024구합20704 · 부산지방법원 · 2025-02-27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고 본 사례<br/>70나163 · 대구고등법원 · 1970-10-20
•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甲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와 대표위원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이후 정기집회에서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정기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乙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3]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5]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대리인 자격이 구분소유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010나65841 ·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 2004르17142004르1714 · 서울고등법원 · 2006-10-24
• 간첩의 탈출행위에 가담한 경우 간첩죄의 공동정범이 된다.<br/>67노57 · 서울고등법원 · 1967-04-18
• 2013나415132013나41513 · 수원지방법원 · 2014-07-17
• 가.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 의한 증, 개축신고의 효력 <br/>나. 건축자에게 건축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br/>67구350 · 서울고등법원 · 1968-02-01
• 2025노4642025노464 · 수원고등법원 · 2025-07-17
•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주차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를 트럭“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3가합4449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2011가단102532011가단1025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3-04-10
• 2006고합13102006고합13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15
• <br/>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및 2인이 모인 집회가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br/>2010도11381 · 대법원 · 2012-05-24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등의 반납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83구68 · 대구고등법원 · 1983-12-01
•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4나4643 · 수원지방법원 · 1994-12-28
• 상법 374조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의미<br/>75나340 · 대구고등법원 · 1976-09-16
• [1]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br/> [2] 저당권자가 변제충당지정권한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제출된 채권계산서의 의미<br/>95나945 · 부산지방법원 · 1995-06-22
• 2011노22472011노2247 · 서울고등법원 · 2011-10-20
• 2010구합29452010구합2945 · 수원지방법원 · 2011-01-19
• 절도 또는 장물알선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br/>76노1352 · 서울고등법원 · 1976-09-14
• 2010고합3242010고합324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7-22
• 2010나1060322010나106032 · 서울고등법원 · 2011-06-10
• 2008나680902008나68090 · 서울고등법원 · 2010-07-01
• 2004누50672004누5067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br/> [1]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감금죄의 성립 요건<br/><br/> [2]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br/><br/> [3] 1987.경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외 1을 불법감금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접 가택봉쇄 및 출입통제조치를 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은 이를 인용하고, 행정체계상 지휘ㆍ감독자인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에 대한 재정신청은 이를 기각한 사례<br/>88초39 · 서울고법 · 1998-10-29
• [1]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동조합설립 제한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2]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고,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만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위 분회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조직형태를 같이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위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98가합15852 · 부산지방법원 · 1999-07-07
• 2006나42212006나4221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1] 준강도죄의 주체(=절도범인)<br/>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도2521 · 대법원 · 2014-05-16
• 2020고합1412020고합141 · 광주지방법원 · 2020-09-18
• 나이트클럽등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운영이 관광호텔업에 속하는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는지 여부의 업종분류기준<br/>84구322 · 대구고등법원 · 1985-04-10
• 2020노28222020노28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9
• 2020나20268722020나2026872 · 서울고등법원 · 2021-02-03
• 2022구합711722022구합71172 · 서울행정법원 · 2022-12-16
• 2023구합772832023구합77283 · 서울행정법원 · 2024-09-12
•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노416 · 청주지법 · 2014-11-21
•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17가단2993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7-11-29
• 2022르15182022르1518 · 제주지방법원 · 2023-12-11
• 2024구합893132024구합89313 · 서울행정법원 · 2025-07-03
• 2019나811002019나81100 · 수원지방법원 · 2020-09-24
• 2022고합702022고합70 · 제주지방법원 · 2023-02-02
• 2009노4912009노491 · 청주지방법원 · 2009-08-20
• 2014나37002014나3700 · 대전고등법원 · 2015-10-15
• 2022누607922022누60792 · 서울고등법원 · 2023-04-12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의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18076 · 서울고등법원 · 1991-05-30
• 2015누497282015누49728 · 서울고등법원 · 2016-05-11
• 2008고단31452008고단31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0
• 2013고단3792013고단3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06
•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br/>74구119 · 서울고등법원 · 1974-10-22
• 2025나10512025나1051 · 제주지방법원 · 2025-09-15
• 2006나294352006나29435 · 서울고등법원 · 2007-03-14
• 2023고단17512023고단1751 · 창원지방법원 · 2024-04-02
• 가. 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자이의의 소제기의 권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br/>나. 매매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 제기의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6가합1578 · 인천지방법원 · 1987-04-23
• 2005브32005브3 · 서울가정법원 ·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