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 주식회사 OO 공연 중 연소자 유해 공연물 연소자 관람 및 공연법 양벌규정 위헌 여부 제청

• 2009년 12월 5일 저녁, OO지역의 한 체조경기장에서 만 12세 이상 관람 가능한 가수의 단독 콘서트가 열렸다.
• 공연팀장인 피고인 A는 이 공연에 연소자 1,200명을 입장시킨 상태에서 가수로 하여금 특정 곡을 공연하게 했다.
• 공연 중 가수가 무대로 이동하는 사이 여성의 신음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했고, 무대 중앙에 침대를 설치해 여성 무용수를 눕게 했다.
• 가수가 그 침대 위에 올라앉아 키스하는 듯한 동작을 했고, 이후 침대를 세워 여성 무용수가 끈에 묶인 듯한 모습을 연출하게 했다.
• 가수가 여성 무용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무용수의 두 다리를 자신의 허리 부위로 들어 올려 성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하게 했다.
•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것이라며 공연팀장과 그가 속한 회사를 공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공연팀장이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들에게 관람시킨 혐의로 공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인인 소속 회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회사에 적용된 양벌규정(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자동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신청은 일부 각하·기각했다.

• 회사에 적용된 조항은 사용인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 그 범행에 가담했는지·지시했는지·감독을 게을리했는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금형을 물리는 구조다.
•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범죄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아,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받도록 제청했다.
• 반면 공연물 등급 확인 절차에 관한 조항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심판을 청구할 전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사전 검열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사전에 허가를 강제하거나 표현을 미리 막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 처벌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 연령 등급을 세분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법 조항을 종합하면 유해성 판단 기준은 17세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되므로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연 현장에서 문제 된 선정적 연출 자체보다, 사용인의 잘못에 법인을 자동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헌법상 책임주의에 맞는지를 법원이 직접 따져 헌법재판소에 넘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공연물의 연소자 유해성 판단 기준과 사전 검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