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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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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초기103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24
피고인A 주식회사 OO 공연 중 연소자 유해 공연물 연소자 관람 및 공연법 양벌규정 위헌 여부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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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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