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던 장애인 피해자를 위계와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고, 사고 후 도주한 사건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단체에서 모포팀 팀장으로 일했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하며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관계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겁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 피해자는 처음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면 죽여 버린다', '사장님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도 없이 했고,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이나 싫은 내색이 없어서 계속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 부착명령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무면허 운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고 감독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지위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심 판결들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공개·고지 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되었다.

• 법원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나 감독을 받는 여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1976. 2. 10. 선고 **** 판결)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 팀 구성이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세 명뿐이었고,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하고 회식을 주재하는 등 사실상의 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한 진술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전자장치를 착용하고도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성폭력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두 원심 판결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 단순한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감독 관계와 협박에 의한 것임을 법원이 분명히 한 사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지위가 핵심 증거로 작용했고,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과 함께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