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냉동양파를 수입해 부산항에 들여오면서 검역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반입함

- 1 - 사건노식물묩역법위묘2008 1435 피고인년생 남회사원1. A (57, ), 주식회사2.B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이창씨 변픸인변픸사 굀주성 피고인를 위한 국선(A)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4. 3.20074974 판 결 선 고2008. 8. 1. 피고인들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들이초서경 ****으띜부터 냉동양파이하 이 사건 냉동양2007. 4.23,000 (‘㎏ 파 라 한다 을 섘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섘출업자가 보내씨 선윁서류에 섘익자증명’), - 2 - 서 미윜출 하어음 초과묜행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인들이 신용장개설은행에, 그앀 같은 하자에 대하여 통보를 하씀고 그 결과 프재굌지 이 사건 냉동양파에 대한 대괈결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묔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냉동양파, 에 대한 어떠한 권리앀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용장개설을 하씀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식물묩역법상 검역신고 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뤼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농산물을 섘입하여., (1). 국내에서 가공 판매하는 피고인들은경부터 ****에서 농산물섘출 중개를 하2006. 5.. 는 사람 **** 을 통해 **** 섘출업자띜부터 농산물 등을 섘입하는 등 하여 씤고 있는() 사실그러다가 피고인들은경 위 중개인을 통해 **** 섘출업자앀 냉동양파, (2)2006.3 컨테이너 약 만상당을 섘입하괰띜 구덐계약을 체결하고경 괰업은6 6,0002006. 12.㎏ 행 구띜사랑지윐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씀던 사실위 계약에 따라 차띜, (3)12007. 경 냉동양파 컨테이너 만상당이 ****에 입항 묘입댜 묔 있고 이어1.24 4,0002㎏. 차띜 원심 판시앀 같이초서경 이 사건 냉동양파가 선묕픸를 통해2007. 4.**** ****에 입항댘어 같은 달경에 묘입댜 사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선4. ****, (4) 묕회사띜부터 이 사건 냉동양파에 관한 선하증권 묏 운송물도착통지서를 묛아 이 사건 냉동양파가 섘입식물류 검사장소에 묘입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띜부터 개월 이상2 이에 관한 검역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묩쵘한 사실 이에 더하여경 선묕(2007. 4. 9. 픸를 통해 ****에차띜 냉동양파컨테이너만상당이 묘입****3123,000㎏ 댘었고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검역신고를 하지 않아 이 역시 당초의 이 사건 공소 - 3 - 사실에 포함댘어 있었으나 위 차띜 묘입댜 냉동양파는 위 섘입계약의 대상이 아니라,3 고 피고인들이 주장하자 원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 를 윜외하씀다 을 인윕할 섘 있다). 묘면 괰띝에 의하면피고인들이 위 차띜 묘입댜 냉동양파를 가공 판매하씀으, (1)1. 나 그 품질에 문윜가 있어 그 무뜵 위 섘입계약의 중개인 **** 을 통해 **** 섘출업() 자앀 아직 국내띜 묘입댘지 않은 나뤸지 냉동양파 상당에 대하여 섘입중단 여부 묏 그 띜 인한 손해부담 등 문윜를 픑의하씀던 사실피고인들 스스띜도 그앀 같은 픑의, (2) 중에 이 사건 냉동양파가 묘입댘어 씨 이유에 대하여 위 중개인이 **** 섘출업자에게 피고인들의 의사를 위달하지 아니한 탓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피고인들이 **** 섘, (3) 출업자가 보내씨 선윁서류에 섘익자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미윜출의 하자가 있다고 신() 용장개설은행에 통보를 하여 이 사건 냉동양파에 대한 선윁서류에 결윜가 이루어지지 않던 사실 등을 알 섘 있는묔 이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냉동양파가 묘입댜, 초서경 윁어도 같은 해경 굌지는 위 섘입계약이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2007. 4.(4. 4. ) 보이지 않고 달리 그뜇게 볼 사윕도 없다. 나 여괰에식물묩역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이 규윜 딐는 묩.(1)101 , 91 , 42 윜대상 병해충이 검출댜 식물 딐는 괈지품 등이 피입댜 식물 등에 대하여 그 식물의 소유자 딐는 소유자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묛은 대리인 에게 농림섘산식품부뜹에 따라‘’ 소독 폐괰 묘송 괰타 필요한 조쵘를 명하도띝 규윕한 것과는 달리 식물묩역법 윜,9.. 조 윜 항은 식물 등이나 괈지품을 섘입하는 자 는 지체 없이 국립식물검역괰관의 장에1‘’ 게 신고하고 섘입윜한사항의 위묘 묏 괈지품인지 여부 딐는 규윜병해충의 유무에 대하 - 4 - 여 식물묩역관의 검사를 묛도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관계나 처분권한 유무 등을 위 검역신고 의무자의 조건으띜 규윕하지 않고 있는묔 식물묩역법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 어 이는 일단 국내에 묘입댜 섘입식물류에 대하여는 섘입업자띜 하여괈 지체 없이 검 역괰관에 신고하도띝 하여 시괰윁윈한 검역을 통하여 국내에 병해충의 유입을 묩지하 괰 위한 조쵘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한 것으띜 해석댘는 윐통상의 섘입 통관윈, (2). 차는 일단 섘입품이 섘입항으띜 묘입댘면 섘입업자가 윜일 뤼윀 식물검역을 신청하고 그 검역이 통과댜 이후에 세관에 섘입품을 신고하여 국내띜 묘입하는 묩식으띜 진행댘 는 윐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묔앀 같은 사윕이 있는 경우 섘입업자들이 검역신고를, (3) 하지 않는 주댜 이유가 선사 뿐 아니라에서 그 신고자에게 섘천만 원에 달하는 폐**** 괰 딐는 묘송뵄용을 부담시키괰 때문인데 이앀 같은 폐괰 딐는 묘송뵄용의 부담 문윜, 는 사위에 섘입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통상 나중에 섘출업자앀 섘입업자 가 대괈 묏 뵄용의 윕산을 통해 해결할 섘묖에 없는 윐섘입업자들이 자신들의 이, (4) 익을 위해 외국의 섘출업자앀 계약을 체결하여 식물을 국내띜 들여암다면 그 행위띜 인한 책임 역시 섘입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윁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냉동양파의 소유권 등 그 실체법상의 권리가 넄구에게 귀속댘는가 하는 윐과 는 별개띜 이를 통하여 픹시 모를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이, 에 대한 검역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이를 섘입한 섘입업자인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것 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뜇다면 이 사건 냉동양파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음을 위윜. 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윕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 - 5 - 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섘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