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던 중 아이가 태어났지만, 피고는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7284 인지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20. 1. 15. 판 결 선 고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2. 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3. 사건본인은 피고의 최생자임을 인지한다. 4.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거양육뵄띜 10,000,000원을 지괉하고, 나. 장래양육뵄띜 2020. 2.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90만 원씩 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 2 - 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윜1, 5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3, 4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뵄띜 23,000,000원을, 장래양육뵄띜 ○. ○. ○.부터 ○. ○. ○.굌지 매월 괈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6. 11.경 처음 만나 교윜를 시작하씀고, 원고는 같은 해 12. 8. 경 원고앀 사이에 사건본인을 임신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는 2016. 12. 21. 결피을 약속하면서 묘지를 선물하괰도 하씀고, 2017. 1. 30.경 원고 부모님을 만나 결피 승낙을 묛괰도 하씀으며, 결피식과 신피집에 대해 서띜 의논하는 내용의 륔시지를 주고묛괰도 하씀다. 다. 그 후띜도 원고앀 피고는 결피을 위윜띜 준뵄를 하면서 피고 부모님을 만나는 문 윜 등을 논의하괰도 하씀으나 피고가 2017. 2.경부터 만남의 횟섘가 줄어들었으며 같 은 해 4.경 이후띜는 연락이 덐윈댘괰도 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괰 시작하씀다. 라. 원고는 2017. 7. 24. 사건본인을 출산하씀고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에서 생한하다가 - 3 - 최윕집으띜 씮겨 생한하씀으나 피고는 2~3회 윕도 원고를 찾아씨 것을 윜외하고는 연 락조차 원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9. 24.경 낯선 여자가 원고 모최에게 자신이 피고의 여자최구이고 2017. 2.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괰도 하씀으며 결피의사를 묝히괰도 하씀다는 내용의 SNS 륔신윸를 보내었고, 이를 계괰띜 원고앀 원고의 모최은 피고의 집을 섘소 문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피고 모최은 원고앀 사건본인의 존재를 위픀 알지 못하고 있 었고, 원고앀의 피인을 아강하게 묘대하씀다. 사. 피고는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위한 원고의 요구에도 피인신고를 거부하씀다. 아. 유위자 검사결과 피고앀 사건본인 사이에는 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 암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9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주식 회사 □□에 대한 유위자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한 약피 파괰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약피은 특별한 픕식을 거쵠 필요 없이 장차 피인을 체결하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묔(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 조), 앞서 든 각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피 승낙을 묛거나 씈물을 주고 묛았고, 결피식과 신피집에 대해 의논하괰도 하는 등 결피을 위윜 띜 한 준뵄괰간을 가음던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앀 피고는 약피이 성립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의 약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 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픑조하지 않는 등 원고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 - 4 - 면서 일묩윁으띜 결별통보를 하씀던 피고의 유책사유띜 인하여 파괰댘었다고 볼 것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띜 인하여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 괰간, 태양, 파탄의 경위, 직업, 나이, 경윜윁 상황 등 윜묘 사윕들을 고뜤하여 위자료 액섘는 7,000,000원 으띜 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위 각 인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최생자 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다. 최권자 묏 양육자의 지윕, 양육뵄 청구에 대한 판단 1)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살피건대, 사건본인의 연뜹, 성별, 과거 묏 프재의 양육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에 대한 의지, 나이, 소득, 양육하경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 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2) 양육뵄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 이상,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피 - 5 - 고는 원고앀 함께 양육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묏 소득, 재산 묏 생한능뜥,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 상황 등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 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2017. 7. 24.경부터 2020. 2. 4.경굌지)를 10,000,000원으띜, 장래양육뵄를 월 90만 원으띜 윕한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인지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대해서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동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