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5861수원고등법원 2심2024-08-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21년 3월 31일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뒤,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5861 행정 사건(202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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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 피고는 2021년 8월 6일 원고에게 취득세 110,797,800원, 지방교육세 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철근콘크리트조로 1층 계단실 11.61㎡, 2~4층 각 다가구주택 213.81㎡로 구성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쟁점은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2020년 8월 신설된 제13조의2 제1항상 '주택'의 의미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피고가 2021년 8월 6일 원고에게 취득세 110,797,800원, 지방교육세 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별도 규정이 없을 당시의 판시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해당 조항의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2020년 8월 12일 신설된 제13조의2 제1항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 원고가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취득일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 원고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유추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칙규정에 따라 이 사안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이나 유추해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부과 시 '주택'의 의미를 판단할 때 취득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개념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명확해졌기 때문에,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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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8. 6.원고에게 한 취득세110,797,800원,지방교육세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하4, 3행의“(원고가 들고 있는 법리는 지방세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당시의 것으로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1993. 8. 24.선고92누15994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이는 지방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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