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횡령·유용한 돈으로 바꾼 자기앞수표가 분실되자, 회사가 무자력인 직원을 대신해 수표 무효 확인 절차를 신청함

•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가 업무상 횡령과 유용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회사 돈을 빼돌렸다.
• A는 그중 일부를 국민은행 발행 액면 3,2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와 다른 은행 발행 액면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가지고 있었다.
• 2004년 7월 무렵 A는 위 각 자기앞수표를 분실했고, 횡령·유용한 돈은 모두 유흥비로 써버렸다.
• A는 업무상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 회사는 A에게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A가 거절하자, A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A를 대신해 법원에 신청했다.
• 1심 법원은 2005년 1월 공시최고 결정을 하고 공시까지 했으나, 같은 해 4월 18일 공시최고기일에서 회사의 제권판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가 업무상 횡령과 유용으로 마련한 돈의 일부를 자기앞수표로 바꿔 보유하던 중 이를 분실했고, 그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뒤 복역 중이었다. 회사는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별다른 재산이 없는 A를 대신하여 분실된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신청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고심은 회사가 채권자로서 A를 대신해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수표들이 무효임을 선고했다.

•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A라는 점은 기록상 분명하고, 회사는 자신이 직접 신청권자가 아니라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무자력인 A를 대신해 신청한 것이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재산권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포함되며,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신청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딸린 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신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분실된 수표의 최종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데도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 특히 이 사건 수표는 A가 회사에서 횡령·유용한 돈으로 바꾼 것이어서, A를 보호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 공시최고기간과 결정일 현재까지 권리 신고가 없었으므로 제권판결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 해당 수표들의 무효를 선고했다.

이 결정은 어음이나 수표 같은 유가증권의 공시최고·제권판결 신청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남긴 사례다. 채무자가 무자력인데 분실 증권 절차를 미루고 있어 채권 회수가 막히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권리를 보전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 27일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