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4 / 218

전체 43,416건

•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br/>81노1229 · 서울고등법원 · 1981-10-07
• 2015고합3682015고합368 · 광주지방법원 · 2016-05-13
• 2020구합238502020구합23850 · 대구지방법원 · 2021-03-18
•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종전 규약을 개정하여 그 소속 회원인 농구단으로 하여금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농구단이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인 2010. 4. 1. 이후에 소속 선수들에게 개정 규약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연맹이 회원들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개정 규약의 적용시기인 2010. 6. 1. 이전에 위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샐러리캡 위반의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그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카합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1-12
• [1] 주식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대주주에게 거의 모든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내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신주 발행으로 주주들 간의 지배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경우, 그 신주의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2003카합9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3-03-13
• 2021고단24992021고단2499 · 울산지방법원 · 2021-12-17
• 2023누104002023누10400 · 대전고등법원 · 2023-11-16
• 2005누112052005누11205 · 서울고등법원 · 2005-10-12
• 2007라1662007라1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1-14
•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원인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나13970 · 수원지방법원 · 2003-04-03
• 2023구합779562023구합77956 · 수원지방법원 · 2024-08-22
•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해당 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이후 환지확정처분을 한 경우의 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의 범위<br/>83나3463 · 서울고등법원 · 1985-04-17
• 2012가단294262012가단29426 · 울산지방법원 · 2013-11-27
• [1]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 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2노856 · 울산지방법원 · 2013-09-06
•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한 때에 그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한 사례<br/>81노3085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2015가단503152015가단50315 · 제주지방법원 · 2015-10-13
• 2011누340492011누34049 · 서울고등법원 · 2012-04-27
• 2011고합2242011고합22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03-30
• 공범자의 중지미수<br/>68노459 · 서울고등법원 · 1969-03-03
• 2015가합5185102015가합518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6
• 2008고합2112008고합211 · 인천지방법원 · 2008-09-24
• 2013누210142013누21014 · 부산고등법원 · 2014-05-14
• 2010누387472010누38747 · 서울고등법원 · 2011-05-27
• 2009가합147652009가합14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10
• 2020나120212020나12021 · 전주지방법원 · 2021-07-15
• 2008누217222008누21722 · 서울고등법원 · 2009-08-14
• 범죄의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br/>84노413 · 서울고등법원 · 1984-04-06
• 2016구합11112016구합1111 · 수원지방법원 · 2016-12-07
• 취업규칙상의 근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타계열회사로의 전출명령의 효력<br/>90가합6575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2-07
• 2012고합1902012고합190 · 대구지방법원 · 2012-11-16
• 2020가단1078862020가단107886 · 대전지방법원 · 2020-07-15
• 과세청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합리성<br/>81구412 · 서울고등법원 · 1982-06-23
• 2013고단4252013고단425 · 울산지방법원 · 2013-03-22
• 2015고단75602015고단7560 · 인천지방법원 · 2016-06-17
• <br/>[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br/><br/><br/>[2]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류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와 정류소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경업관계에 있게 된 경우, 기존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위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br/><br/>[3]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 밖에서의 정류소 위치의 변경이 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인지 여부(적극)<br/><br/>2003구합23622 · 서울행정법원 · 2004-04-29
• 2005나124422005나12442 · 부산지방법원 · 2006-04-07
• 2019노1972019노197 · 인천지방법원 · 2019-07-05
• 2025누63902025누6390 · 서울고등법원 · 2025-10-02
• 2022고단12102022고단1210 · 울산지방법원 · 2022-12-08
• 2022구합674882022구합67488 · 수원지방법원 · 2022-12-15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알수 있으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산정기준<br/>나. 양도당시까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가부<br/>86구805 · 서울고등법원 · 1987-12-18
•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예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br/>2000나1014 · 대구고등법원 · 2001-06-28
• 2017누574952017누57495 · 서울고등법원 · 2017-11-29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0나67 · 광주고등법원 · 1970-08-18
• 2008나837612008나83761 · 서울고등법원 · 2009-08-20
•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99구15319 · 서울행정법원 · 1999-12-14
• 2025누62182025누6218 · 서울고등법원 · 2025-09-12
• 2017노16602017노1660 · 울산지방법원 · 2018-07-05
• 2013나160512013나16051 · 대구지방법원 · 2015-03-19
•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r/>80구873 · 서울고등법원 · 1981-12-16
• 1. 법인이 기존 공장의 증축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매각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br/>2.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소극)<br/>79구462 · 서울고등법원 · 1984-08-14
• 2020고단3212020고단321 · 울산지방법원 · 2021-02-17
• 2014가합172022014가합17202 · 울산지방법원 · 2016-01-28
• 2022가단359662022가단35966 · 전주지방법원 · 2024-10-16
•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br/>[2]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과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2006노726 · 청주지방법원 · 2006-10-11
• 05고정13405고정134 · 춘천지방법원 · 2007-07-19
• 2010카합3162010카합3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5-10
• 2010고단7472010고단7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26
• 2015누569932015누56993 · 서울고등법원 · 2016-04-01
• 2015가합5635892015가합5635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6
• 2012가합7812012가합781 · 울산지방법원 · 2013-04-03
•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7도2517 · 대법원 · 2007-05-10
• 2014누613942014누61394 · 서울고등법원 · 2015-07-15
• [1] 임기 전에 퇴임등기가 경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일 및 임기가 만료하지 않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br/> [2]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에 의하여 이사 아닌 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 정족수의 변동 여부(적극)<br/>96가합24791 · 수원지방법원 · 1997-10-31
• 2004나58772004나5877 · 인천지방법원 · 2005-04-21
• 2009누12712009누1271 · 대전고등법원 · 2010-07-15
• 2015나20642072015나2064207 ·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2019누320012019누32001 ·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2022르123472022르12347 · 수원고등법원 · 2023-04-07
• 2014고합3362014고합336 · 울산지방법원 · 2014-12-05
• 가.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한 요건<br/>나. 저작물의 제호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br/>다. 소설 "애마부인"의 저작자가 영화 "애마부인" 및 그 2, 3, 4편의 제작시 그 제호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그 후 위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여 소설과 별도로 영화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면 영화 "애마부인 5"를 제작 상영하는 행위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라79 · 서울고등법원 · 1991-09-05
• 2025고단13352025고단1335 · 창원지방법원 · 2025-08-22
•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선적국법)<br/>2007가합4762 · 부산지방법원 · 2008-04-30
• <br/>[1]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예금청구인의 진정성과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br/><br/><br/>[2] 회사 운전기사의 불법적인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여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은행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br/>2003가합963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20
• 2015고합652015고합65 · 울산지방법원 · 2015-08-28
• 2022누152532022누15253 · 수원고등법원 · 2024-04-19
• 2007나8512007나851 · 서울고등법원 · 2007-10-26
• <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대체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 [2]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사업주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br/><br/><br/> [3]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97구33685 · 서울고등법원 · 1998-05-28
• 2014나477732014나47773 · 서울고등법원 · 2015-04-16
• 2009노3082009노30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06
• 1. 중실화로 인정한 사례<br/>2.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사례<br/>80나1450 · 대구고등법원 · 1981-08-13
• 2019구합908452019구합90845 · 서울행정법원 · 2021-04-01
• 2014누42542014누4254 · 서울고등법원 · 2014-09-30
• 2015가합55862015가합558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6-09-27
• 2025구합535662025구합53566 · 서울행정법원 · 2026-06-04
• 2009노5802009노580 · 부산지방법원 · 2009-10-16
• 2009나1121162009나112116 · 서울고등법원 · 2011-08-26
• 2017노42802017노42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27
• 2025고합1062025고합106 · 대구지방법원 · 2025-06-11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br/>[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여 이에 관한 금품의 수수가 뇌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체 명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정비사업체와 임직원 사이에 일체성과 이해의 공통성이 있고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직원에게 귀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5]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사의 판촉물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7노491 · 대구고등법원 · 2008-03-13
• 2005누159312005누15931 · 서울고등법원 · 2007-09-11
• <br/>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의 보호조치 신청 중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로의 이송조치’는 甲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보아야 하므로 甲의 보호조치 신청 모두를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4구합70616 ·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75나1728 · 서울고등법원 · 1976-02-04
• 2005나1072772005나107277 · 서울고등법원 · 2008-06-27
• 2017고단3662017고단366 · 울산지방법원 · 2017-09-12
• 2022가단1268502022가단126850 · 대구지방법원 · 2024-01-09
• 2023고단25962023고단2596 · 대구지방법원 · 2023-10-24
• 2019나20276262019나2027626 · 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2011르2402011르240 · 수원지방법원 · 2012-02-21
• 2022가단5531542022가단553154 · 수원지방법원 · 2025-06-12
• 2015고단77642015고단7764 · 인천지방법원 · 2016-05-10
• 2010구합57842010구합5784 · 수원지방법원 · 2011-12-22
• 2014누677122014누67712 · 서울고등법원 · 2015-11-12
• 2026고합100552026고합10055 · 창원지방법원 · 2026-09-17
• 2020구합612942020구합61294 · 서울행정법원 · 2021-06-15
• 2013고단32582013고단3258 · 울산지방법원 · 2014-06-26
• 2015드단167562015드단16756 · 부산가정법원 · 2016-05-13
• 2021구단520032021구단52003 · 인천지방법원 · 2022-03-08
• 99고단38399고단383 · 수원지방법원 · 2002-08-21
• 2009가단34182009가단3418 · 청주지방법원 · 2010-09-10
• 2017허27272017허2727 · 특허법원 · 2017-10-27
• 2008나434972008나43497 · 서울고등법원 · 2008-12-11
• 2008누141992008누14199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8고합4942008고합494 · 부산지방법원 · 2008-10-10
• 2010가단4409982010가단4409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28
•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br/>84나798 · 대구고등법원 · 1984-09-27
• 2014누108302014누10830 · 부산고등법원 · 2014-11-20
• 2022노2932022노29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1-11
• 2021노3452021노345 · 서울고등법원 · 2021-08-10
• 2018누634042018누63404 · 서울고등법원 · 2019-03-28
•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 그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금계산방법<br/>65나1403 · 서울고등법원 · 1966-07-15
• 2010고합7202010고합720 · 부산지방법원 · 2011-04-08
• 2013나2010342013나201034 ·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2008노60652008노6065 · 수원지방법원 · 2009-03-31
• 2013라2052013라205 · 전주지방법원 · 2014-06-02
• 2013고단14932013고단14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03
• 2016고합4212016고합421 · 대구지방법원 · 2016-12-16
• 2021나235382021나23538 · 대구고등법원 · 2022-05-11
•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점유를 상실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뒤의 취득시효주장의 가부(소극)<br/>88나1772 · 광주지방법원 · 1988-09-16
• 2010노59432010노5943 · 수원지방법원 · 2011-01-25
• 2012누326372012누32637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응급환자에 대하여 치료나 구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하여 의료법상 응급조치불이행죄를 인정하여 벌금죄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응급환자가 없었다고 보아 위 의사 등의 행위가 진료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92고합9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3-01-15
• 2016가단51071752016가단5107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0
• 2006가합9172006가합917 · 대구지방법원 · 2006-03-15
• 95고단1097595고단10975 · 서울지방법원 · 2001-01-31
•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지하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시된 경우, 신축중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000가합438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1-02-02
• 2006노17572006노1757 · 광주지방법원 · 2007-02-01
• 2009가단188122009가단18812 · 수원지방법원 · 2009-12-24
• 2008노13862008노13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3
•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본 사례<br/>80노175 · 대구고등법원 · 1980-06-19
• 2009나72072009나7207 · 서울고등법원 · 2009-06-17
• 2012나226532012나22653 · 대구지방법원 · 2013-07-03
• 2015고합362015고합36 · 울산지방법원 · 2015-05-01
• 2015고합1312015고합131 · 인천지방법원 · 2015-06-04
• 2010노41662010노41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6
•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과 정당한 쟁의행위<br/>89가합4569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5-31
• 대물변제된 목적물의 싯가가 원리금을 초과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등기의 효력<br/>79나231 · 서울고등법원 · 1979-10-19
• [1]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구합471 · 대전지방법원 · 2002-11-27
• 2016나549262016나54926 · 부산고등법원 · 2017-01-19
• 2010고합2812010고합281 · 수원지방법원 · 2010-11-12
• <br/>[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선박인 샌드 콤팩션선(SAND COMPACTION BARGE)이 해상 작업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의한 선체 요동으로 타설장비가 넘어지면서 침몰하자, 甲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보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br/>[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보험증권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상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등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워런티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가합142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03
• 2021나591972021나591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0-20
• 수 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해 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br/>98노1131 · 부산지방법원 · 1998-07-10
• 2014드단60282014드단6028 · 부산가정법원 · 2015-03-24
• 2009고합1902009고합190 · 수원지방법원 · 2009-07-10
• 2007가합2162007가합216 · 춘천지방법원 · 2008-02-01
• 중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등록과의 관계<br/>85나360 · 서울고등법원 · 1985-05-29
• 2012나1021022012나102102 · 서울고등법원 · 2013-09-12
• 종람공고시 분배받을 자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농지분배의 효력<br/>65나1120 · 서울고등법원 · 1966-03-04
• 2022나4792022나4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0
•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한 2차 심사를 함에 있어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상 1차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심사하여 한 검정불합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br/>90구2064 · 서울고등법원 · 1991-01-17
• 2023나257862023나25786 · 수원고등법원 · 2025-09-11
•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의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의 해당여부<br/>85노371 · 청주지방법원 · 1986-09-05
• 2016구단100102016구단10010 · 대구지방법원 · 2016-04-29
• 2017가단52257112017가단5225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5
• 2016가단5340212016가단534021 · 광주지방법원 · 2017-08-16
•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해석<br/>86노97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5-14
• 가.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정한 주택의 의미<br/>나. 점포 및 사무실 용도의 4층 건물 옥상에 방 1칸과 현관 및 고압전기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 전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다. 신축할 아파트 중 1세대와 그 대지권에 관하여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지권의 등기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등기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례<br/>91가합30067 · 부산지방법원 · 1992-02-12
• [1]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br/>[2] 아파트 1채, 농장주택 1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비록 행정예규에서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농장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구단5703 · 서울행정법원 · 2007-06-28
• 2010구단277482010구단27748 · 서울행정법원 · 2011-09-28
• 91구94091구940 · 부산고등법원 · 1991-09-06
• 2010가합41962010가합4196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7-15
• 甲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86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17
• 2023가단5028492023가단502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22
• 2013고단11632013고단1163 · 청주지방법원 · 2013-09-13
• 2015가단53777242015가단5377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21
• 2006고합1432006고합143 · 광주지방법원 · 2006-06-21
• 2017가합1016632017가합101663 · 대전지방법원 · 2018-05-16
• 2015나380132015나380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2-22
• 2013가합792013가합79 · 청주지방법원 · 2014-08-14
• 2003구합326262003구합32626 · 서울행정법원 · 2004-06-24
• 2015나211752015나2117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5-19
• 징계해임처분을 받고 9년 2개월 후에 그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한 예<br/>87가합49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2-26
• 2026고합1000232026고합100023 · 창원지방법원 · 2026-09-29
• 2012고단35442012고단3544 · 울산지방법원 · 2014-01-09
• 2006누2572006누257 · 제주지방법원 · 2006-12-15
• 2016노24452016노2445 · 광주지방법원 · 2016-10-27
• 2010드합29402010드합2940 · 부산가정법원 · 2011-09-22
• 2009구합14072009구합1407 · 청주지방법원 · 2010-01-21
• 2014고합2382014고합238 · 울산지방법원 · 2014-10-10
• 2014나92172014나92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15
• "○○○"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甲 외국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 "와 유사한 문양인 " " 또는 " "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므로, 乙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甲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br/>2011가합1326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3
• 2017고단3872017고단387 · 광주지방법원 · 2017-08-17
• 2015고합2282015고합22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15
• 2013므5682013므568 · 부산가정법원 · 2015-09-15
• 2005노15752005노1575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5-18
• 2007노16392007노16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5-01
• 2023고단17462023고단1746 · 울산지방법원 · 2023-10-13
•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원심이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br/>67노110 · 서울고등법원 · 1967-07-04
• 2012구합28542012구합2854 · 창원지방법원 ·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