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자택에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결정취소2009 1407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 ****, 피고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9. 12. 24. 판 결 선 고2010. 1. 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처분결정을 취소2009. 6. 3.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생의 남자로서 청소년 수련마을소속 근로자로 근무.19**. *. *. **** 하던 중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입은 급성 경2003. 1. 13.,‘ 막하 혈종 두부외상 출혈성뇌좌상 의 병명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나 ****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경 자택에.2009. 4. 12. 13:00○○ 서 백설기 떡을 먹다가 떡 조각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가슴을 치면서 쓰러졌고 곧바, 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경 사망하였다2009. 4. 13. 02:35. 다 망 **** 당시 세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처인 원고는피.(55 ,‘ ’)2009. 5. 18.○○ 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2009. 6. 3. 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요양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초 산재 요양상병과 사망 원인 간○ 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망인은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떡에 의, 한 기도폐쇄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이 고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같이 우측반신마비가 있는 환자는 일반인과 달리 작은 음식물이라도 목에 걸리면 잘 뱉어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이런 신체적 제약이 결국 망인의 사, 망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됨 에도 피고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한부터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1)2003. 1. 13.2004. 5. 13., 그 후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실어증 지능저하 우측반신.,, 마비로 노동능력을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동할 때 휠체어를 사용하고 음식100%, 물 섭취 옷 갈아입기 대소변 등 일상생활에 성인 명의 개호가 하루 시간 필요한 상,,14 태였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이 걸리는 것처럼 가슴을 친(2) 적이 몇 번 있었으나 통상 밥을 먹는데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평, 소 떡을 즐겨 먹었으며 떡이 목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연하 삼킴 장애로 치료,,( ) 받은 적도 없었다. 의학적 소견(3) 병원 내과의사 ****자 사망진단서 사망의 직접사인 쇼크2009. 4. 13.:,○ **** 쇼크의 원인사인 급성호흡부전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사인 질식 질식의 원인사인 뇌졸,, 중. - 4 - 병원 의사 ****자 소견서 이 사건 상병과 사망원인2009. 6. 3.:○ **** 사이에 우측부전마비 및 연하기능저하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피해자는 좌측편마비의 합병으로 가료 중이었으나 호흡부전 연하:,○ 곤란 등의 합병은 없는 상태로 식사를 잘하였던 바 떡이 기도에 막혀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병원 내과의사 ****자 사실조회 회신2009. 11. 27.○ **** 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호흡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기도 유지-· 를 위한 기도삽관시 후두부에 이물질 떡정도 이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되어 기구( , 3cm) 를 통해 제거하였음. 망인이 사망한 이유는 떡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 임 망인은 뇌졸중의 기왕력이-( ) . 있어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나 흡인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가 발생하였음 이물질 중에서도 떡은 빈번히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킬 수 있음.. 이물질이 구강 내에 있는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이물- 질이 구강 내보다 더 깊은 부위인 후두부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닿지 않는 부위임 병원(. 에서는 후두경이라는 기구를 구강을 통해 후두부로 넣어 후두부를 확인함 에 걸리게) 되면 기도폐쇄로 인해 호흡곤란 호흡정지 의식소실이 동반되는데 망인이 이를 자발,,, 적으로 치유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이 하임리히 구명법 복부 밀어내기 의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응급처치에 숙련된 사() 람이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함. 일반인은 이물질이 기도에 들어가면 기침을 하게 되어 기도폐쇄나 폐 쪽으로 이- 물질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뇌병변이 있는 사람은 연하 삼킴 장애를 동반하는,( ) - 5 - 경우가 많고 이러한 반사작용이 감소 소실되어 있어 기도폐쇄나 흡인성 폐렴 등의 위· 험성이 일반인보다 높음 크기가 작은 이물질 땅콩 과자 잘게 자른 떡 등 은 일반적으.( ,,) 로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키지 않아 기침을 통해 배출될 수 있음 떡은 후두부에 걸. 렸을 때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침으로 제거되기는 힘듬 망인. 의 경우정도의 떡으로 기도폐쇄가 일어났으므로 기침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 불3cm 가능하였고 일반인도 망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도의 완전폐쇄가 발생했을 것임 따라,. 서 일반인이라도 초기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생가능성은 희박함. 인정근거 갑호증 을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2, 3, 8, 9 , 25(), 의료법인재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기 위(1)‘’ 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어야 즉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우측반신마비 상태로 신체 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2) 있었고 더군다나 망인과 같이 뇌병변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도나 폐 쪽으로 이, 물질이 흡인되었을 때 기침 등 반사작용이 감소 소실되어 기도폐쇄의 위험성이 높으며·, 연하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받아 왔는데 평소, ① 식사를 하거나 떡을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는 점망인의 사망 원인은 직경이 무려나 되는 상당히 큰,3cm② - 6 -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 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큰 점망, ③ 인이 비록 사고 후에도 식사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하나 그렇더라도 산 재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과 망인의 가족을 비롯하, 여 망인을 돌보는 주위 사람들은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그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될 위험에 대비하여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음식물을 잘게 썰고 충분히 씹은 후 삼키도록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를 기울, 이지 아니한 채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의 떡을 무 리하게 삼키다가 사고를 당한 점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떡은 요양기관에서 요양, ④ 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 내지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24, 8, 9(),◇◇ 재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3.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