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5노371청주지방법원 2심1986-09-05 선고검수완료

건축사가 서울에 등록된 사무소 외 충북 단양에서 건축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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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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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5노37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6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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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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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사는 1984년 5월 15일 서울 강남구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같은 해 9월 25일경 충북 단양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 1984년 10월 9일부터 25일 사이에 10명으로부터 건축설계도면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 의뢰받은 도면은 단양 사무실에서 계획도면을 작성한 후 서울 사무소로 보내 실시도면을 완성했습니다.
  • 완성된 도면은 다시 단양으로 가져와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검사는 이 행위가 건축사법상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사가 등록된 사무소 외 지역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한 행위가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기존 등록 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수주행위에 불과하고, 법률에 등록 사무소 외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사의 행위는 기존에 등록된 서울 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단순한 수주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건축사법에는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 외에서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서울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건축사가 충북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무등록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독 강화나 면허 대여 금지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등록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86도1)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사가 등록된 사무소 외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사무소의 영업 범위 내라면 무등록업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사법이 등록 사무소 외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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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의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의 해당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85고단4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건축사법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건축사는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 외에는 사무소개설 및 건축사업무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이는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는 건축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설부장관 명의의 1981.10.31.자 건축사면허증,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1984.5.15.자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10.3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축사면허를 얻은 후 1984.5.15. 서울 강남구(동명 생략)에(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축사사무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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