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서울에 등록된 사무소 외 충북 단양에서 건축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5노37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6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사는 1984년 5월 15일 서울 강남구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같은 해 9월 25일경 충북 단양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 1984년 10월 9일부터 25일 사이에 10명으로부터 건축설계도면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 의뢰받은 도면은 단양 사무실에서 계획도면을 작성한 후 서울 사무소로 보내 실시도면을 완성했습니다.
- 완성된 도면은 다시 단양으로 가져와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검사는 이 행위가 건축사법상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사가 등록된 사무소 외 지역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한 행위가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기존 등록 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수주행위에 불과하고, 법률에 등록 사무소 외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사의 행위는 기존에 등록된 서울 사무소의 영업을 위한 단순한 수주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건축사법에는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 외에서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서울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건축사가 충북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무등록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독 강화나 면허 대여 금지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등록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86도1)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사가 등록된 사무소 외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사무소의 영업 범위 내라면 무등록업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사법이 등록 사무소 외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의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의 해당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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