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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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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노371·청주지방법원·1986-09-05·2심
건축사가 서울에 등록된 사무소 외 충북 단양에서 건축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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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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