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법단체 전노대를 결성하고 노동쟁의 관련 불법 행위를 주도함.

• 1994년 6월 1일,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불법단체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함.
• 전노대는 노동법 개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노동조합들의 공동투쟁과 파업 시기 집중을 계획하고 실행함.
• 1994년 2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와 결의대회를 주도하며, 전국 주요 사업장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파업과 집회를 조직함.
• 전노대 산하 노동조합들은 정부와 자본 측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 시기를 집중시키고,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함.
• 이 과정에서 서울지하철공사 등 여러 기업들이 영업 손실을 입었음.
• 피고인은 불법단체 결성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처해졌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피고인은 불법단체인 전노대를 결성하고 노동쟁의 조정법을 어기면서 전국 노동조합의 공동투쟁과 파업 시기 집중을 주도했다. 쟁점은 전노대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를 조직한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전노대는 노동조합법상 합법적인 상급단체가 아니며, 불법단체로서 결성되었음.
• 피고인은 전노대 공동대표로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들을 조직해 파업과 집회를 계획, 실행하며 노동쟁의 조정법을 위반함.
• 전노대 산하 단위노조들의 파업 시기를 집중시키고, 해고자 복직 등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함.
•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서울지하철공사 등 여러 기업에 영업 손실이 발생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단체를 만들어 전국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을 주도하며 노동쟁의 조정법을 어겼다. 이로 인해 여러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