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문화재수리업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대가 정산금을 받기로 약속함

• 피고 장원종건은 2011년 5월부터 제주시 OO사 법당 복원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다.
• 2012년 3월 피고 장원종건은 OO사로부터 2차 복원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삼영이 수급인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는 문화재수리기능보유자로, 피고 장원종건으로부터 문화재수리업 명의를 빌려 1, 2차 공사의 일부 공사를 수행했다.
• 원고는 피고들과 공사 대가 정산금 약정을 맺고, 공사비에서 보험료와 명의대여 대가(부금) 6%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
• 원고는 약정에 따라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정산금 일부만 지급해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들은 명의대여 약정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문화재수리업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대가 정산금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법원은 이 약정이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는 관련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행위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불법적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것으로, 품질 저하와 업계 건전성 훼손 우려가 크다.
• 이러한 법률 취지와 규제 목적에 비추어 명의 대여에 따른 대가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로 봐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약정에 관한 구체적 계약서나 일관된 증거가 부족해 약정 자체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명의 대여를 전제로 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따른 무효 행위에 기초한 청구로 인정할 수 없다.

문화재수리업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에 따른 대가 지급 약정도 무효다. 법원은 명의 대여 약정이 없거나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