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2021년 1월 건물 철거를 완료한 뒤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3누10400 행정 사건(2023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토지에서 진행되던 건물 신축 공사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는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 원고는 2017년 10월 17일 토지 일부 18㎡ 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했으며, 피고는 2018년 9월 7일 컨테이너 설치 부분 면적의 3배인 54㎡를 제외한 나머지 6,483.9㎡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2018년도 귀속 재산세 67,539,870원 및 지방교육세 10,444,470원 합계 77,984,3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0월 21일 1심과 2021년 6월 24일 2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20년 5월 27일 공사착공 진행 신고를 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20년도 귀속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했다.
- 원고는 2021년 1월 12일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해체 완료 신고를 했으며, 피고는 2021년 9월 8일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2021년 귀속 재산세 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 9,830,040원 합계 73,471,9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21년 10월 8일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2월 30일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에서 진행되던 건물 신축 공사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어 피고가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원고는 2021년 1월 건물 철거를 완료했으니 쟁점 토지가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귀속 재산세 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 9,830,040원 합계 73,471,94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건축 중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 지방세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에 조세정책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 이 사건 토지의 건물 신축 공사는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2021년 1월 건물 철거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이미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 규정을 피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건축물 신축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다. 공사 중단 후 건물을 철거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6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였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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