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10400·대전고등법원·2023-11-16·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2021년 1월 건물 철거를 완료한 뒤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