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6 / 218

전체 43,416건

• 2025노7562025노756 · 수원고등법원 · 2025-10-22
• 2002누177452002누17745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8구합256302008구합25630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08고합5452008고합545 · 부산지방법원 · 2008-09-26
•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br/>92가합4498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3-06-17
• 2019드단2024562019드단202456 · 부산가정법원 · 2019-08-13
• 2006고합1302006고합13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9-14
•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br/>80나4181 · 서울고등법원 · 1981-08-19
• 2004나167562004나16756 · 서울고등법원 · 2005-07-08
• 2024노2132024노21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21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한 농지분배의 효력<br/>67나2705 · 서울고등법원 · 1967-12-15
• 2019보22019보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11-14
• 2013노962013노96 · 광주고등법원 · 2013-06-18
• 2015누6172015누617 · 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2022구합50492022구합5049 · 제주지방법원 · 2022-08-16
• 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br/>2012고합512 · 대전지방법원 · 2013-02-08
• 2023구합833942023구합83394 · 서울행정법원 · 2024-06-11
• 필요적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없이 한 재판의 적부<br/>81노865 · 대구고등법원 · 1981-10-16
•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납품계약에 있어 그 계약물량을 6개월 동안 3회에 나누어 공급하도록 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3조 제2호 소정의 장기거래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 입찰예정가가 약 15억여 원 정도인 소프트웨어를 금 1원에 공급하기로 한 당해 회사의 염매행위가 부당한 염매행위인지 여부(적극)<br/> [3] 당해 회사의 단 1원에 의한 응찰행위가 부당한 염매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시정명령에 이른 당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6구21388 · 서울고등법원 · 1997-07-31
• 2023구합210392023구합21039 · 대구지방법원 · 2024-04-04
• 2007나849342007나84934 · 서울고등법원 · 2008-10-29
• 2016라201892016라20189 · 서울고등법원 · 2016-05-30
• 2007고합6832007고합683 · 인천지방법원 · 2008-03-10
• 2005나104472005나10447 · 대전지방법원 · 2006-07-14
• 2012노11092012노1109 · 전주지방법원 · 2013-06-28
• 2013누81742013누8174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2020가단5020482020가단5020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3-22
•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수강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甲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누3005 · 대구고등법원 · 2018-09-21
• 2021누379792021누37979 · 서울고등법원 · 2023-08-23
•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br/>73나753 · 대구고등법원 · 1974-10-25
• 2015고합1862015고합1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1-20
• 2023누105332023누10533 · 대구고등법원 · 2023-07-21
• 2016나591402016나59140 · 수원지방법원 · 2016-12-01
• 2013고합3662013고합366 · 울산지방법원 · 2014-06-20
• 2013누13792013누1379 · 부산고등법원 · 2013-09-25
• 농지개혁법상 농가의 의미<br/>79나325 · 광주고등법원 · 1980-04-02
• 2005고합10582005고합10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2
• 2019구합774222019구합77422 · 서울행정법원 · 2020-06-11
• 2009나39522009나3952 · 대구고등법원 · 2010-01-28
• 방위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한 구속등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연히 방위소집이 해제되는지의 여부<br/>72노1108 · 서울고등법원 · 1972-11-09
• 가. 실지감사귀청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나. 감사관( 원고)이 내용이 부실한 보고서를 신문사에 제공한 행위의 적부 <br/>91구15869 · 서울고등법원 · 1994-04-27
• 2014가합70522014가합7052 · 인천지방법원 · 2016-03-29
• 2011고정442011고정44 · 제주지방법원 · 2011-09-23
• 2024브50522024브5052 · 대전가정법원 · 2025-03-28
• 2012가단587982012가단58798 · 대구지방법원 · 2013-07-25
• 2021가합517152021가합51715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3-08-10
• 2005카합22762005카합2276 · 부산지방법원 · 2006-02-17
• 2017노23032017노23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03
• 2020고합2302020고합230 · 울산지방법원 · 2021-01-22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에 있어 본안소송의 의미<br/>74나547 · 대구고등법원 · 1976-10-13
• 2012가합1008182012가합100818 · 대전지방법원 · 2014-07-23
• 2007나679152007나67915 · 서울고등법원 · 2008-03-07
• 2007가합23082007가합2308 · 부산지방법원 · 2008-08-21
• 2024구합629672024구합62967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첩이 부첩관계에 있는 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 그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5나795 · 대구고등법원 · 1976-04-15
• 2011가단688672011가단68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31
• 2002구합148502002구합14850 · 서울행정법원 · 2003-10-17
• 2017나514952017나51495 · 부산지방법원 · 2018-05-23
• 2006나102632006나10263 · 대구고등법원 · 2008-07-0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br/>73나289 · 대구고등법원 · 1973-11-08
• 2025구합546122025구합54612 · 서울행정법원 · 2026-04-23
• 2004나60442004나6044 · 부산지방법원 · 2006-01-27
• 2006노27132006노2713 · 서울고등법원 · 2007-03-20
• 2006노20712006노2071 · 대전지방법원 · 2007-02-09
• 2003구합317392003구합31739 · 서울행정법원 · 2004-05-18
• 2014르301632014르30163 · 서울가정법원 · 2014-10-31
• 실제평수와 상이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br/>81나969 · 서울고등법원 · 1982-02-03
• 2015고합3262015고합326 · 수원지방법원 · 2015-10-20
• 2016라100072016라10007 ·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6-05-10
• 2025누8842025누884 · 수원고등법원 · 2026-06-12
• 2014누502262014누50226 · 서울고등법원 · 2014-11-27
• 2009나303702009나30370 · 수원지방법원 · 2010-09-01
• 2017누774202017누77420 · 서울행정법원 · 2026-07-24
• 2012누36132012누3613 · 부산고등법원 · 2013-10-16
•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구9423 · 서울행정법원 · 1998-10-15
• 직무집행중인 군인에 대하여 국가와 공동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한 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br/>81나268 · 서울고등법원 · 1981-06-12
• 2008고합2592008고합259 · 부산지방법원 · 2008-07-25
• <br/>국·공유림에 관한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중인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되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부료 등의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사용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위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br/><br/>2003가합3842 · 전주지방법원 · 2004-05-28
•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8카합334 · 울산지방법원 · 2008-05-27
• 가. 하천법상 하천의 개념<br/>나. 유수관계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단기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67구75 · 서울고등법원 · 1967-11-16
• <br/>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7노212 · 서울지방법원 · 1997-09-09
• 2008초기692008초기69 · 대전고등법원 · 2008-07-23
• 2004가합65082004가합6508 · 대전지방법원 · 2007-02-20
• 2010가단29812010가단2981 · 부산지방법원 · 2010-08-13
• 2012고단32082012고단3208 · 울산지방법원 · 2013-04-11
• 2009누184192009누18419 · 서울고등법원 · 2011-07-20
•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방법이나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주는 것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경우 설명의무 유무<br/>90가합5512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05
• 협의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br/>93가합8127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5-10
• 2022노1402022노140 · 부산지방법원 · 2022-11-25
• 2010가합602522010가합602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3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과 시효중단<br/>75나2077 · 서울고등법원 · 1976-05-11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이때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br/>2024도10062 · 대법원 · 2024-10-08
• 2006구합128832006구합12883 · 서울행정법원 · 2006-12-12
•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br/>83나136 · 수원지방법원 · 1984-06-01
• 사법서사의 과실로 인하여 등기된 지분과 진정한 지분과의 차가 발생한 경우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소극)<br/>87구485 · 서울고등법원 · 1987-12-11
• 2014나25402014나254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1-20
• 2018나261082018나26108 · 광주고등법원 · 2019-06-26
• 2022비합10022022비합100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1-25
• 2004노4032004노403 · 부산고등법원 · 2005-11-03
• 2008누3292008누329 · 광주고등법원 · 2008-03-18
• 2017나584742017나58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5
• 2013노3742013노374 · 전주지방법원 · 2013-06-28
• <br/>하나의 유인물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피해자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된 결과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례<br/><br/>2003고정8 · 인천지법 · 2004-05-04
• 2009누272082009누27208 · 서울고등법원 · 2010-08-26
• 2013노6362013노636 · 부산고등법원 · 2014-06-09
• 2008누286242008누28624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1]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br/>[2]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96도1108 · 대법원 · 1996-07-12
• 2005가합1135722005가합1135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8
• 2016고단7692016고단769 · 전주지방법원 · 2016-08-23
• 2013가단109452013가단1094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6-19
• 2022나212922022나21292 · 광주고등법원 · 2024-06-27
• 2007노2242007노224 · 대전고등법원 · 2007-09-21
• 2011구합16662011구합1666 · 수원지방법원 · 2011-12-22
• 등기의 공신력<br/>4283민공237 · 대구고등법원 · 1951-08-22
• 2005노2732005노2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5-20
• 2019누41802019누4180 · 대구고등법원 · 2021-06-18
• 2018고합3212018고합32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0-12
•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만을 기초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속단하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변명에 대하여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7가단51610 · 인천지방법원 · 2008-05-14
• 2018노29852018노2985 · 서울고등법원 · 2019-04-18
• 2010구단69182010구단6918 · 서울행정법원 · 2010-10-05
• 2019구합817972019구합81797 · 서울행정법원 · 2021-05-25
• 2009나986782009나98678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8-24
• 2009노11552009노115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4-22
• 2008고단10192008고단1019 · 부산지방법원 · 2008-10-22
• 2018가단2065152018가단206515 · 인천지방법원 · 2018-11-22
• 가. 본안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가처분에 관한 비용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br/>나.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은행의 법적 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br/>85나991 · 부산지방법원 · 1985-12-06
• 2012누86272012누8627 · 서울고등법원 · 2012-12-14
• 2012나770602012나77060 · 서울고등법원 · 2013-10-15
• 2008고단22492008고단2249 · 부산지방법원 · 2008-11-24
• 2019가단348992019가단3489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07-07
• 2020고단40122020고단4012 · 울산지방법원 · 2021-02-16
• 2016노13422016노1342 · 울산지방법원 · 2017-07-06
• 2023구합552872023구합55287 · 인천지방법원 · 2023-12-15
• 2021가단514972021가단51497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09-29
•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날인한 경우의 소취하의 효력<br/>4292민공1471 · 서울고등법원 · 1960-11-04
• [1]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약관이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 [2]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약관에서 정하여진 시기까지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신 고객에게 구 고객의 미납전기요금의 승계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의 부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30546 · 서울지방법원 · 2000-12-27
• 2020나101962020나10196 · 수원고등법원 · 2021-05-13
• 2019노14732019노14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4-24
• 2015나20108802015나2010880 · 서울고등법원 · 2016-10-21
•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 외에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밝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위 규정에서 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br/>2011재고합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26
• 2024고합872024고합87 · 창원지방법원 · 2025-06-25
• 2008나20412008나2041 · 대구지방법원 · 2008-05-28
• 2008구합4332008구합433 · 서울행정법원 · 2008-07-08
• [1]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가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링크(link)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ㆍ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br/>[4]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br/>[5]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6]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의 의미<br/>[7]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하여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br/>2007나70720 · 서울고등법원 · 2008-09-23
• 2021고합4862021고합486 · 대전지방법원 · 2022-04-22
• 2022가단181902022가단18190 · 전주지방법원 · 2024-04-17
• 2007누244412007누24441 · 서울고등법원 · 2008-07-16
•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리채권은 실질상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ㆍ형평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98파10322 · 서울지법 · 2003-02-07
• 2013고단37162013고단3716 · 울산지방법원 · 2013-12-13
•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7코8 · 부산고등법원 · 2008-03-21
• 2014고합2262014고합226 · 제주지방법원 · 2015-05-28
• 2013고단17312013고단1731 · 수원지방법원 · 2013-07-16
• 2014고합722014고합72 · 대전지방법원 · 2014-05-09
• [1]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 배제를 위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br/> [2]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납북자들을 구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 [3] 우리 헌법의 통일원칙,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납북자의 송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2가합32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14
• 2013나3005892013나300589 · 대구지방법원 · 2013-11-13
•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12722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2009가합18592009가합1859 · 부산지방법원 · 2009-06-10
• 2012고단37652012고단3765 · 부산지방법원 · 2012-06-29
• 2008구합9742008구합974 · 춘천지방법원 · 2008-11-26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9나8029 · 춘천지방법원 · 2000-10-06
• 2021나2015492021나201549 · 서울고등법원 · 2023-02-10
• 2013나528202013나52820 · 부산고등법원 · 2015-03-19
•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乙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가래검사를 처방받았는데도 가래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래검사 처방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복용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 乙과 甲 회사는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甲 회사는 가래검사 처방일 전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799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0
• <br/>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2002누14876 · 서울고등법원 · 2003-07-25
• 2007누202102007누20210 · 서울고등법원 · 2007-12-26
• 2007나181022007나18102 · 부산고등법원 · 2008-01-30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4878 · 대법원 · 2022-06-09
• 시효완성후의 채무의 일부 면제요구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4나1596 · 서울고등법원 · 1985-01-25
• 2011나48572011나4857 · 광주고등법원 · 2012-05-09
• 2015가단7722015가단772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8-13
• 2022구합1047222022구합104722 · 대전지방법원 · 2023-10-05
• 2008가합434382008가합434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1
• 신용장의 수익자가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함에 있어 매입은행의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br/>93가합54182 · 서울지방법원 · 1994-07-22
• 2022가단5119222022가단5119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12
• 2019노7782019노778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1-09
• 2019누16002019누160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0-02-05
• 2002고단63932002고단6393 · 서울지방법원 · 2003-02-04
• 2012누313132012누31313 · 서울고등법원 · 2014-02-06
• 거래관행상의 건설업(단종공사업) 면허의 양도·양수가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br/>81구466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2015가단53434622015가단5343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1
• 조세범처벌법 10조소정의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 <br/>74노541 · 서울고등법원 · 1974-08-29
• 2021가합5863162021가합5863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8
• 2025고단65422025고단6542 · 수원지방법원 · 2026-06-12
• 2011구합139972011구합13997 · 수원지방법원 · 2012-11-01
• 도시계획미확정지구내의 토지라는 점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78나2407 · 서울고등법원 · 1979-04-26
• 2020노11482020노1148 · 울산지방법원 · 2021-10-21
• 2005고합12002005고합12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17
• 2019고단51682019고단5168 · 울산지방법원 · 2020-07-17
• 2014드합2702014드합270 · 부산가정법원 · 2015-06-18
• 준강도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1노4037 · 서울고등법원 · 1992-01-17
• 85구13385구133 · 대구고등법원 · 1985-06-28
• 2013고단36162013고단3616 · 울산지방법원 · 2014-02-07
• 2014노4162014노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6
• 2010고정7922010고정792 · 인천지방법원 · 2010-05-14
• 2009나519522009나51952 · 서울고등법원 · 2009-11-12
• 2025가단5157682025가단515768 · 수원지방법원 · 2026-06-23
•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만 하였을 뿐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이 경매절차 종료후 국세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89가합1103 · 부산지방법원 · 1989-07-20
•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상호등기를 마친 甲이 같은 구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6943 · 울산지방법원 · 2015-04-30
• 2021누105172021누10517 · 부산고등법원 · 2022-06-08
• 2008고합3312008고합331 · 부산지방법원 · 200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