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음

• 피고(원주시장)가 2006.1.11. 학성동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 당시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해당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입니다.
• 추진위원회는 이후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7.6.1. 피고에 의해 해산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관련 소송에서 해산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강원도지사는 소송이 계속되자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승인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 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을 전제로 합니다.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동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전에 승인을 허용하면 추진위원회 난립이나 무절제한 개발을 막기 어려워 법의 목적에 반합니다.
•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승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고 승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