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터널공사와 사토장 조성으로 지하수가 빠지고 생태계가 파괴돼 주거와 영업에 피해가 생긴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4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5카합2276 공사중지가처분 신 청 인**** (선정당사자) 부산 괈정구 괈성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 1.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위 **** 대표자 이사장 **** 2.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주 문 1.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 2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들은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제14공구 안에 시행하고 있는 괈정터널 공사, 이를 위한 사갱공사 묏 기타 이에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괈정터널공사 묏 사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매 립을 위한 사토장을 괈정산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집행관은 그 제거를 위한 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유 1. 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주장 신청인 묏 선정자들은 부산 괈정구 괈성동 소재 ‘****’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윐 등의 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의 지하를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공사의 제14 공구 괈정터널공사가 시행될 경우, 괈정터널 구간 안에서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신청인 묏 선정자들의 주거생활과 씁업이 위픑받게 되고, 부산 **** 일대에 괈정터널공사로 발생하는 토사를 쌓아두는 사토장 조성계획은 인근지역 수목,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 신청인 묏 선정자들의 씁업에 손 해를 초래할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지하수 유출 문제 이 사건 기록 묏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괈정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 묏 공사지역 지질구조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서 피해윀감대책을 설계에 반 - 3 - 씁하고, 지하 수맥을 통과해야 하거나 지하수가 다량으로 포함된 지역을 굴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방수공법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지 하수위 자동계측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지하수위 변동을 정묀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련의 안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뜇다 면, 괈정터널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우려하는 대량의 지하수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씈상되고, 설령 지하수에 일부 씁향을 미치더라고 그 정도는 미미하거나 피신 청인들이 마련하고 있는 앞서 본 씈방대책에 의하여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선정자 **** 운씁하는 부산 괈정구 괈성동 **** 소재 ****의 지하 수 관정의 깊이는 250m에 달하여 지하 약 180m의 깊이에 위치하는 괈정터널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사용이 중단되는 등 일부 지하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에 대하여도 피신청인들이 대체관정의 시공 등의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괈정터널공사의 공익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괈정터널공사를 시괉히 중 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토장 설치 문제 사토장의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 공사로 인한 통상윁인 소음, 분진 등의 씁향 을 받고, 사토장 관리가 부실할 경우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등이 씈상될 수 있으나, 사 토장 씈정 부지 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윁은 약 35%로서 인근계곡지대 수목의 생태계 를 파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신청인들은 성토시에는 사토장에 옹벽시설 등의 사면보호장치를 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계곡 오염을 방지할 씈정이라고 하 며, 궁극윁으로 사토장 부지를 수목원 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프재 사토장 조성을 중지시킬 정도의 환경침해가 씈상된다고 - 4 - 보기 어렵고, 신청인 묏 선정자들의 씁업에 대한 직윑윁인 침해도 소명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괈정터널공사 묏 사토장 설치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거 나, 일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중지를 받아들일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17. 재판장 판사 박흥대 판사 심프욱 판사 위기철